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D5 사회 검경 ‘안철수발언비판’ 유무죄갈린 까닭은 지난대선당시안철수국민의힘의원 의재정정책발언을비판했다가형사고 발된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 위원사건을놓고경찰과검찰이180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있다고 봤지만, 검찰의판단은 달랐다. 수사기관이다른결정을내릴수는있 다. 그러나이사건은고발당시부터공 인에대한비판을법적으로처벌하는게 맞느냐는 논란이컸던터라 경찰의유 죄의견을검찰이뒤집은배경에관심이 쏠린다. 경찰은지난달 9일허위사실을 공표 해안의원의명예를훼손 ( 공직선거법위 반 ) 했다며이연구위원을기소의견으로 검찰에송치했다.사건을넘겨받은검찰 은같은달 31일그를불러조사하고사 흘만인이달2일무혐의처분했다. 14일한국일보가입수한검찰의불기 소처분이유서등을 보면, 검경은△이 위원발언의공적성격△이위원스스로 발언이허위에해당한다고인지했는지 여부, 크게두가지측면에서판단을달 리했다. 이사건은 올해1월국가부채개념인 ‘D4 ( 연금충당부채포함 ) ’를놓고두사 람이논쟁하면서시작됐다.국민의당대 선후보이던안의원은경제전문유튜브 채널에출연해국가부채유형중하나로 D4를언급하며문재인정부가D4 규모 를숨기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이연 구위원은“D1 ( 국가채무 ) ,D2 ( D1+공공 기관부채 ) ,D3 ( D2+공기업부채 ) 는국가 부채단위인데안후보가존재하지않는 D4 개념을만들었다”고비판했다.파장 이커지자국민의당은 3월안의원을낙 선시킬목적으로허위주장을했다며그 를경찰에고발했다. 5개월간 수사한 경찰은이연구위원 의발언이안후보개인을비방할목적이 있다고봤다. 반면검찰은공직후보자 의정책을검증하는차원으로이해했다. 검찰은대법원판례를제시하며‘공직후 보자의국가재정정책같은공공적·사회 적의미를가진사안에대한언론·학문의 자유는 보다 넓게인정될필요가있다’ 고불기소이유서에적시했다. 발언의허위인지여부를두고도검경 은상반된입장을보였다. 경찰은국제 통화기금 ( IMF ) 등이D4 용어를쓴다는 점에주목했다.이연구위원도경찰조사 에서관련사실을인정한 만큼, “D4가 존재하지않는개념”이라는발언이허위 사실임을알고있었다는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을 인식했 다고 단정하기어렵다”고결론 내렸다. D4 개념이다른 국가부채단위처럼이 론의여지없이널리통용된다고보기어 렵다는이유를 들었다. 안 의원이언급 한D1~D3 개념은기획재정부가사용하 는것으로, IMF에서쓰는 용어와 다르 다는점도무죄판단의근거가됐다.경 찰관계자는“수사를할때는복합적요 소를고려하기마련”이라며“경찰수사 의오류를지적했다기보다가치판단영 역에서두기관의의견이달랐던것”이라 고설명했다. 김도형기자 검찰 ‘불기소처분서’입수 대선당시“안철수‘D4’개념없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위원발언 안측, 경찰에명예훼손으로고발 경찰, 기소의견송치$검찰불송치 검경‘공적성격^허위사실’다른판단 검찰‘정책검증차원^D4통용미흡’ 경찰‘비방목적커^IMF는D4사용’ 상사의성폭력으로극단적선택을한 피해자유족에게지급한보상금을가해 자에게는받을수없다는대법원판단이 나왔다.동료근로자는산업재해보험법 상제3자가 아니 기때문에구상 권 이인 정 되 지않는다는 취 지다. 14일법조계에 따 르면,대법원3부 ( 주 심 김 재형전대법관 ) 는 최 근 근로복지 공단이 A씨 에게제기한구상금소송에 서원고일부 승 소판결한 원심을 깨 고 사건을서 울 중 앙 지법으로 돌 려보 냈 다. A씨 는2013 년 공공기관산하연구소에 입사한부하직원 B씨 에게성폭력을일 삼 았 다. B씨 에게입에 담 기어려 운 성적발언 을했고,부적 절 한 신체접촉까 지했다. B씨 는2015 년 회사에 A씨 를 신 고했고, A씨 는 회사를 떠났 다. B씨 는그러나성폭력피해 여파로 우울 증 약 을처방받 았 고,201 7년 9 월극단적선택으로 세 상을 떠났 다. B씨 유족은 “직 속 상사의성폭력때 문에극단적선택을 했으 니 업무상 재 해”라며근로복지공단에유족급여지 급 신청 을했다.공단도유족요 청 을받 아 들여보상금 1 억6 ,000여만원을지급 했다. A씨 는 이후 강 제 추행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확 정받 았 다. 공단은 B씨 에게지급한유족보상금을 A씨 로부터 받기위해구상금소송을제기했다.“근 로복지공단이제3자 행 위에 따 른 재해 로보험급여를지급했다면원인제공자 를상대로손해배상 청 구를할수있다” 는산재보험법에 따 른것이다. A씨 측은 “성 희롱 ·성 추행 과 극단적 선택사이에는인과성이없어배상책임 이없다”고맞 섰 다. A씨 측은같은사업 장에서근무하는동료는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 기때문에“구상 권 이발 생 하지않는다”는주장도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받 아 들이지않 았 다. ① 성폭력피해와극단적선택사이에 상당한인과관계가있고 ② 사회적비난 가 능 성이 큰A씨 를 ‘제3자’가 아니 라고 보고 구상 권 을 행 사하지 못 한다면 공 단과보험가입자들만경제적책임을부 담 하 므 로부당하다는 취 지였다. 대법원은그러나“ 강 제 추행 과극단적 선택간의인과성은인정 되 나, A씨 는산 재보험법상제3자는 아니 라서구상 권 이 발 생 하지않는다”며원심을 깼 다. 대법 원은 “동료근로자의고의적가해로인 해업무상재해를입었 더 라도근로복지 공단이 궁 극적인보상책임을지는게산 재보험의성격에부합한다”고지적했다. 대법원은 “구상 권 은 가해자 처벌과 응징 을위한제도가 아니 다”라며“가해 행 위의사회적비난가 능 성의기 준 도모 호 해예 외 를인정할경 우 산재보험에관 한법적안정성을해 칠 수있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2018 년 학내성폭력폭로가 불거 져 해임됐다가법정공방 끝 에 최 근복직한 이화여대 교 수의 2학기 강 의가 폐강 된 것으로 확 인됐다.법적면죄부는받 았 지 만, 교 수의성비위전력을 우 려한 학 생 들이집단 ‘보이 콧 ’ 방식으로 강 의를불 허한것이다. 14일이화여대에 따 르면, 조형예 술 학 부 A 교 수가 2학기전공선택과목으로 개설한 ‘조형 ( 정원 20명 ) ’, ‘금 속 조기법 ( 15명 ) ’ 수업에단 한 명도 수 강신청 을 하지않 았 다.두차례 ( 13일 ) 에 걸쳐접 수 를 받 았 으나 강 의를 듣겠 다는 학 생 은 전무했다.이대는 ‘수 강생 10명이상’ 기 준 을 충족하지 못 하면학부 강 의가 폐 강 된다. A 교 수는 ‘미 투 ( M e too ·나도피해자 다 ) ’ 운 동이거 셌 던 2018 년 3월성폭력 가해자로지목 되 며논란의중심에 섰 다.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A 교 수가 종아 리를 주무르는 등 성 희롱 을 일 삼 았 다”는한 졸 업 생 의주장이발단이됐 다.이후 “ 술 자리에 참 석한지인들이제 자를성 추행 하는데도 묵 인했다” 등 그 를 둘 러 싼 성폭력폭로가 줄 을이었다. 조사에 착 수한이대성 희롱 심의위원회 는 2008~201 7년A 교 수가직 접 성 희롱 하거나, 성 희롱 을 방조한 횟 수가 12차 례에이른다는결과를내놓고대학측에 파면을 권 고했다. 이대는 그해 6 월해임결정을 내렸지 만그는불복하고소송을 냈 다.쟁점은 ①A 교 수가 2015 년본 인 생 일파 티 에서 제자에게한지인의성 희롱 발언을 묵 인 했는지와 ② 해임처분이적 절 한지에모 아졌 다.1심은“ 징 계사유에해당 되 나해 임은과하다”는 취 지로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대학측이시 효 가만료 돼징 계 사유로 삼 지 못 한 A 교 수의과거성 희 롱 혐의는사실로봤다.하지만2심은 징 계사유 자 체 도인정할 수없다며 A 교 수의손을들어 줬 고,올해2월대법원에 서 확 정됐다. A 교 수의복 귀 소식에학내는들 끓 었 다. 익 명커 뮤니티 게시판에는“ 폐강 만이 답 ”,“다같이보이 콧 하자” 등 강 의거부 를 촉 구하는 글 이 속속 올라왔다. 조소 전공 3학 년B씨 는“ A 교 수수업을피하 려다학점이수에차 질 이 생겼 지만 ( 강 의 거부를 ) 후회하지않는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4학 년C씨 도“조소전공수업은 교 수와 학 생 간 1대1 상 호 작용이필수 라 더 거부 감 이컸다”고했다.조소전공 학 생 회관계자는 “대학 측에적어도전 공필수와학 생 상 담 업무에서는 A교 수 를배제해달라고요구했다”고 말 했다. A 교 수는 폐강 관련입장을 묻 자“ 말 하기 곤 란하다”며 답변 을피했다. 박준석^강지수기자 상사성추행에극단선택했어도$대법“산재보상, 가해자아닌근로공단이책임” 전국1 7 개시도 교육청 이내 년 공 립초 등 신 규 교 사 임용시험에서 3,5 6 1명을 선발한다.이는전 년 대비5.2 %줄 어 든 것인데, 교 원단 체 들은 신 규 교 원임용을 늘 려 야 한다고반발했다. 교육 부는 각 시도 교육청 이 홈페 이지에 공개한 ‘2023 년 공 립 유치원· 초 등· 특 수 ( 유· 초 ) 교 원임용시험선발규모’를 취 합 한결과이같이집계됐다고14일 밝혔 다. 지역 별 로는 서 울 이 115명을 선발해 올해21 6 명보다 4 6 .8 % 나급 감 , 감 소폭 이가장컸다.이어대구가 50명에서30 명으로 40 % , 전 북 이 6 1명에서 45명으 로 2 6 .2 % ,전 남 이200명에서1 6 3명으로 18.5 % 줄 었다. 반면제주는 6 5명에서 10 7 명으로 6 4. 6%늘 었고,경기도 1,493 명에서1,531명으로2.5 % 증가했다. 유치원과 특 수 교 사임용규모도크게 줄 었다.유치원 교 사는전국적으로2 7 .1 % 줄 어 든 422명을선발한다.올해42명을 선발했던서 울 은내 년 10명을 뽑 는데그 쳤 고,경기 ( 108명 → 4 7 명 ) ,부산 ( 50명 → 25 명 ) ,인 천 ( 6 5명 → 31명 ) ,대구 ( 10명 → 3명 ) 등대도시중심으로 감 소폭이컸다. 특 수 교 사는유치원105명, 초 등 244명등 총 349명을선발할예정인데,이는 2022학 년 도894명보다 6 1 %감 소한규모다. 신 규선발 교 원수가급 감 하자 교 원단 체 는“ 교육 당국이과 밀 학급해소요구 를 외 면했다”며반발했다.한국 교 원단 체 총 연합회는이 날 입장문을내고“과 밀 학 급이전 체 학급의31.2 % 에달하는데,정 부는학 생 수 감 소에만 매몰돼열악 한 교 육현 실을방치하고있다”며“학 생 맞 춤 형 교육 과 특 수 교육 대상학 생 의학 습권 보장을위해 신 규 교 사선발을대폭 늘 려 야 한다”고 촉 구했다.이어“ 현 재 특 수 교 사의법정정원대비배치 율 은 84 % 에불 과한데도지난해보다선발인원을 6 1 % 나 줄 인것은 특 수 교육 을 포기한 것과 다 름 없다”고비판했다. 김경준기자 내년공립초등교사 3561명선발$서울은올해대비절반수준‘임용절벽’ 강단돌아온‘미투교수’에 이대생들“수업안 받겠다” 다회용 택배상자를 이용하면일 반택배상자를이용할 때보다 온 실 가스배출 량 을 7 5 % 가 량줄 일수있 는것으로나 타났 다. 폐 기 물 발 생량 도 1회용상자의0. 7% 수 준 으로 줄 일수있어정부는 내 년 상반기 까 지 다회용 택배상자 표 준 안을 마련하 고 2024 년 보급사업을 본 격 추 진할 계획이다. 환 경부는 14일 “국내유통기업 5 개사, 물 류기업3개사와함 께 지난해 10월부터올해 8월 까 지다회용 택 배상자시 범 사업을 추 진한결과, 상 용화가 능 성을 확 인했다”며“1 년 간 다회용 택배상자를이용하면, 경제 성은 조금 낮 지만 환 경성과 자원 순 환 성은 우 수한것으로예측됐다”고 밝혔 다. 이 번 시 범 사업은 연간 200만 톤 정도 발 생 하는 1회용 수송포장재 폐 기 물 을 감축 하기위해시작됐다. 이는 549 g짜 리일반 라면 박 스 3 6 억 3,000만 개에 해당하는 양 이다. 사업에 참 여한 유통사는 택배상자 의 고 객 유통 및 회수를, 물 류기업 은 택배상자 제작· 세척 과 유통사 공급을 맡았 다. 조사결과 다회용 택배상자를 이 용할 경 우 온 실가스 배출 량 은 1 회당 213 g 으로 1회용 택배상자 ( 835.1 g ) 보다 평균 7 4.49 % ( 6 22.1 g ) 씩줄 일 수 있었다. 폐 기 물 발 생량 도 1회당 4.3 g밖 에 나오지않 아 1 회용 택배상자 ( 6 10 g ) 의0. 7% 수 준 에불과했다. 반면 평균 배송원가는 4,512원으로1회용 ( 4,343원 ) 에비해 3.9 % 정도 높았 다. 소비자 반 응 도 긍 정적이었다. 한 국 폐 기 물협 회가올해 7 월2,402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 응답 한 35 6 명중대부분이다회용택배상자 가 1회용에비해성 능 , 환 경성, 자원 순환 성등이 우 수하다고 답 했다. 특 히 294명 ( 82. 6% ) 은 보존, 보 온 , 보 냉 성 능 이 우 수하다고 봤고, 31 7 명 ( 89 % ) 은 폐 기 물감량 과 환 경개선에 도 움 이된다고 답 했다. 다만 다회용 택배상자 전 환 으 로 발 생 하는비용 상 승 에는 부정적 이었다. 제 품 가격상 승 에는 124명 ( 34.8 % ) 만이,미반 납 예방을위한보 증금 납 부에는 120명 ( 33. 7% ) 만 찬 성했다.이에 환 경부는“경제성 및 회 수 율 을 높 이는방안이필요하다”고 평 가했다. 이 번 시 범 사업을 바탕 으로 환 경부 는내 년 상반기중다회용택배상자 표 준 안을마련할계획이다.보관,이 송 과정에서 물 류비를 절감 해경제 성을 높 이려면다회용수송포장재에 대한표 준 화가필요하다고봤기때 문이다. 또 한 2024 년 부터는택배상 자제작, 세척 ·집하시설설치등 초 기 비용지원을위한예산을 확 보하는 등사업을 본 격 추 진할계획이다. 오지혜기자 정부, 2024년본격보급계획 내년상반기까지표준안마련 전년대비서울 47%^대구 40%↓ 교총“과밀학급해소요구외면” ‘마포소각장신설반대주민행동’ 회원들이14일서울시의회앞에서“마포구를살려달라”며피켓시위를벌이고있다.지난달31일서울시가신규자원회수시설의최적입지후보지 로마포구상암동현자원회수시설부지를선정하자구청과지역주민들은서울시의일방적결정이라며철회를요구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마포소각장반대집회 다회용택배상자이용하면 온실가스 75%줄일수있다 법정공방끝복직조형예술학부교수 “다같이보이콧$”게시판글올라와 ‘수강생10명이상’조건못채워폐강 성추행이후우울증인과관계인정 공단, 가해자에구상금소송제기 대법“동료가해는사업장의위험” 국내택배시장물동량추이 0 10 20 30 40 (만박스) 2012년 2014 2018 2016 2020 21 ● 자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유튜브채널 ‘곰곰이’에출연한이상민나라살림연 구소연구위원. 유튜브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