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D10 사회 서울도심한복판, 그것도인파가 붐 비는지하철역사안에서20대여성이30 대남성에게살해되는충격적사건이일 어났다. 남성은여성을 지속적으로 ‘스 토킹’하고, 70분 동안피해자를기다리 는 등 범행을치밀하게준비했다. 하지 만이번에도피해자를보호할장치는제 대로작동하지않았다. 사건은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 철 2호선신당역에서발생했다. 서울교 통공사직원인범인A ( 31 ) 씨는여자화 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여성역무원 B ( 28 ) 씨를살해했다. 경찰은가해자를 즉시체포했고, 15일살인혐의로 구속 영장을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범행은 오랜 시간 준비한 명백한 ‘보복살인’이었다. 그는사건당일지하철 6호선구산역에 서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탑승한 뒤 신당역으로이동했다.이후B씨가나타 날때까지1시간10분을꼬박기다렸다. 피해자가모습을드러내자일회용위생 모를쓰고일말의망설임도없이준비한 흉기를휘둘렀다. B씨는화장실내설치된비상벨로도 움을요청했고,역사직원2명과사회복 무요원 1명, 시민 1명등이A씨를제압 했다.하지만심폐소생술을받으며병원 으로 옮겨진피해여성은 오후 11시31 분결국숨을거뒀다. A씨도경찰조사 에서“오래전부터범행을계획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피해자에게앙심을 품었던것 으로조사됐다.두사람은원래2018년 서울교통공사입사 ‘동기’였다. 비극은 A씨가B씨를불법촬영한뒤영상유포 를빌미로 만남을 요구하면서싹텄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지난해 10월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촬 영물등이용강요 ) 혐의로 A씨를경찰 에고소했다. 이때부터A씨를보호할제도적방어 막은삐걱댔다.당시서울서부경찰서는 가해자를긴급체포하고구속영장도신 청했지만,법원은“증거인멸및도주우 려가없다”며기각했다. B씨는경찰에신변보호 조치를 요청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회사도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B씨를 ‘신 변보호 112시스템’에등록한 뒤1개월 동안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 당 기간 스마트워치등은 지급하지않 았다. 기간 종료 후 연장 조치역시없 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기간 중 특이사항이없었고, 피해자가 추가 연장을 원하지않아 종료했다”고 설 명했다. 괴롭힘은이어졌다. A씨는협박을서 슴 지않았다.유 족 에 따르 면가해자는B 씨에게교제를거 절 당하자 “내가 널좋 아하는 데 신고까지해서날이 렇 게만드 느냐 .이것때 문 에원한진것으로 알 아 라 ”고경고하기도했다. 급기 야 B씨는 올 1월A씨를스토킹범 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경 찰에추가고소했으나,어 찌 된일인지경 찰은이번 엔 구속영장을신청하지않았 다. 물 론 신변보호조치도없었다. 혐의 가인 정돼재 판에 넘 겨진A씨의1심선 고가 바 로 15일오전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예정 이었다. 범인은 재 판 하 루 전 피해자를무참 히 살해한것이다. 지하철역무원 들 의 야 간 근 무체계도 상대적으로 느슨 했다. 현 행 매뉴얼 에는 지하철터 널 등 위 험 구역은 2인 1조로 순 찰하게 돼있 으나,역내 순 찰은 별 도 의인원 규정 이없다. 주 ·야 간 구분 없 이 3, 4인이한 조가 돼근 무하는 데 상 황 실에 2, 3명이상주하는 점 을 감 안하 면사실상 순 찰은한명만도는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처 럼돌 발 상 황 이 닥 치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 에없는 셈 이다. 유 족들 은가해자를 엄 벌에처해 달라 고 촉 구했다. 유 족 측 은 “한 창 일할 나 이에고인이 너 무 황 망하게 떠 났다”면서 “비 슷 한일이반복되지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고호소했다.경찰관계 자는 “보강 수 사를거 쳐 계획범죄를입 증할 단 서가 확 보되면특 정 범죄가중처 벌법을적용할것”이 라 고말했다. 김재현·김소희기자 스토킹재판 하루 전, 신당역서피해자 70분 기다렸다 ‘보복 살해’ 15일신당역역무원살인사건현장을찾은한시민이피해자를추모하는꽃송이와혐오범죄중단을촉구하는글판을놓고있다. 연합뉴스 서울중구신당역여자화장실에서20대역무원을 살해한전서울교통공사직원이15일광진구의한 병원에서치료를받은뒤호송되고있다. 뉴스1 ‘트윈데믹’가능성 독감접종 21일시작 유행주의보기준도강화 14일발생한서울지하철 2호선신당 역살인사건범인이피해자를 ‘스토킹’ 한혐의로 재 판중인것으로 밝혀 지면서 시행 ( 2021년10월 ) 1년을 앞둔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스토킹처벌 법 ) ’의실 효 성을비판하는 목 소리가 커 지고 있 다. 김 병 찬· 이 석 준 사건등신변 보호 대상여성이나 가 족 을 살해한 유 사범죄후개선책이 쏟 아졌지만여전한 사각지대만 확 인된것이다. 이번사건의피해자 B ( 28 ) 씨도 자신 을스토킹하던동료남성역무원A ( 31 ) 씨를 두 차 례 나 경찰에고소했다. 먼저 지난해10월불법촬영혐의로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붙잡 아 구속영장을 신 청했지만법원은기각했다.이후경찰의 보호조치는한 달짜 리‘신변보호 112시 스템등록’이전부였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관을 빨 리 출 동하게하는 제도다. 경찰은피해자가원치않는다며기간연 장도하지않았다. 협박이계속되자B씨는 올 해1월A씨 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 소했다.영장까지신청된성범죄피의자 였으나, 경찰은 추가 보호조치는 커녕 영장조차 신청하지않았다. 법은 있 으 나,피해자를보호하기에역부 족 이었던 셈 이다. 가장 큰 원인은스토킹처벌법이가해 자처벌에 초점 이 맞춰 졌기때 문 이다.성 범죄를전 문 으로다 루 는이은의법률사 무소의이은의대 표 변호사는 15일“스 토킹이전에도 고소가 될 만 큼 가해자 는 충분 히 위협적이었지만, 불구속으 로 수 사가진행된것이 문 제” 라 고지적 했다. 재 판결과를 떠 나피의자가 자유 로우면 재 판까지가는과 정 에서 얼 마 든 지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 다는 의미다. 가해자가피해자의인적사항을 꿰뚫 고 있 는 스토킹범죄의특 수 성을 고려 한 보호조치도마련할 필 요가 있 다.이 번사건도 두 사람이입사 동기였던 탓 에A씨는피해여성의 순 찰시간등을 정 확히 파 악 하고 있 었다.장 윤 미여성변호 사회공보이사는“스토킹은 2차, 3차범 행으로이 뤄질 가 능 성이 커 보호조치가 빠르 게이 뤄져야 하는 데 도 수 사기관이 나법원의 수 용 능 력은아직미 흡 하다” 고꼬 집 었다. 자 칫 ‘제2의강남역사건 ( 2016년 ) ’으 로비화할조 짐 도 감 지된다. 한 여성 단 체는 임시 추모공간이 마련된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흰색 꽃 4 송 이 와 함께 “안전하게 살고 싶 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달라 진게없다”는 메 시지 를남 겼 다.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비 롯 한 온라 인에서도 “추모 시위가 열 리면가 겠 다” 등추모분위기가고조되 고 있 다. 김소희기자 첫고소후신변보호등록한게전부 추가고소이후영장재신청도안해 두차례고소에도불구속수사$피해자사망못막은스토킹법 오는 21일부터고위 험군 대상계 절독 감 국가 예 방 접 종이시작된다.이 르 면가 을 코 로나19 와 인 플루엔 자 ( 계 절독감 ) 가동시유행하는 ‘트 윈데믹 ’ 발생가 능 성이 커 진 데따른 조치다. 치료제 투약 시기도 앞 당기기위해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도 예 년보다강화하기로했다. 질 병관리청은 15일이 같 은내용의인 플루엔 자 대 응 계획을 발 표 했다. 독감 백신무료 접 종지원대상은생후 6개월 ~ 만13 세 어 린 이 와 임신부,만 65 세 이상 노 인등1,216만명이다. 접 종기간은 21일부터내년 4월 30일 까지다. 연 령 대 별접 종 시기는 다 르 다. 생후 6개월이상만 9 세 미만중생 애 처 음 으로 독감 접 종을 하는어 린 이가 가 장 먼저 21일부터 맞 는다.그 외접 종대 상자인어 린 이 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 터 접 종할 수있 다.만 75 세 이상은10월 12일부터,만 70 ~ 74 세 는10월17일부터, 만 65 ~ 69 세 는 10월 20일부터 접 종할 수있 다.다만 노 인 접 종기간은12월31 일까지다. 주소지 와 관계없이전국 2만 여개지 정 의료기관과보건소에서무료 로 접 종받을 수있 다. 질 병청은 3년만에 독감재 유행가 능 성이 커 진만 큼 되도록 빨 리 접 종하도록 권고했다. 독감바 이러스 검출 률은 7월 이후이 례 적으로 높 아졌다. 올 해36주 ( 8 월 28일 ~ 9월 3일 ) 독감 의사 환 자 분 율 ( 외 래 환 자 1,000명당의심증상을보이 는 환 자 수 ) 은 4.7명으로, 코 로나19 사 태 이후가장 높 다. 2020년과 2021년에 는 각각 1.7명, 1.0명이었고, 코 로나19 이전인 2018년의4.0명보다 많 다. 백경 란질 병청장은“2분기이후사회적거리 두기가 완 화되면서이동 량 이증가했고, 지난 2년간 독감 이유행하지않아자연 면역이 감 소했기때 문 ”이 라 고분 석 했다. 올 해는 트 윈데믹 이발생할 가 능 성이 있 는 만 큼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을 예 년보다 민 감 하게적용하기로 했다. 보 통1,000명당 5.8명의의심증상 환 자가 나오면 독감 유행이 라 고 판 단 했지만, 올 해는 4.9명으로강화했다.이미유행 주의보에 근접 한상 태 다. 류호기자 신당역여성역무원흉기살해 피해자와서울교통공사입사동기 만남요구하며불법촬영^스토킹 두차례고소했지만괴롭힘이어져 일회용승차권^위생모사용‘치밀’ “오래전범행계획”실토$보강수사 30 외교안보 2022년9월16일금요일 3 ‘중 서열 3위’ 리잔수방한$ ‘북핵^공급망^사드’ 3대 화두 촉각 중국공산당서열 3위리잔수전국인 민대표대회 ( 전인대 ) 상무위원장이 15 일 2박 3일일정으로한국에 왔 다.우리 의국회의장에해당하는전인대상무위 원장 방한은 20 15 년 장더장 이후 7년 만이다. 66명의대표단과 수행단에는 장관급 4 명,차관급 3명도 포함됐 다. 리상무위원장은 16일초청자인김진 표국회의장과회동하고윤석열대통령 을예방한다. 서울강서 구 에위치한 L G 사이 언스파크 도 찾 는다.지난 7월 방한 한 재 닛옐런 미국 재무위원장이들른 곳 이다. 한중 간 최대관 심 사는 20 1 4년 7월 이후 성사되지못한 시진 핑 중국 국가 주석의방한이다. 20 16 년 7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 TH AAD·사드 ) 배 치 결 정이후아 직까 지 냉각된 양국관계를 도 약 시 킬 ‘게 임 체인 저 ’이기때문이다. 자 연 히윤 대통령예방이나 김의장과 회담에서어 떤 식으로 든 언 급될 것으 로보인다. 시주석방한 외에양국이초 점 을 맞 춘 이 슈 에는 온 도차가있다. 우리는 북 핵문제의지 렛 대로중국의협조가절실 하다. 반면중국은미국주도로재 편 되 는 공급 망 에한국이참 여 하는 것이 껄 끄럽 다.중국은기 존 3 불 ( 不 ) 에더해1한 ( 限 ) 까 지 거 론하며사드문제를 놓 고한 국과 첨 예하게대 립 하고있다. 리상무 위원장은중국공산당최고 결 정기 구 인 정치국 상무위원 7 인 멤버 로 당 서열이 시주석,리커 창 총리다 음 인만큼방한 기간 그의입에주 목 할 수 밖 에 없 는 상 황이다. ΍쭏 : ⚥ , 팖쫂읺샎쭏헪핺펞킪 숳 7 차 핵실 험 준비를 마 친 북한은 8 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 선 제핵 타격 ’을 강조하며위협수위를높였다.자 연 히북 한이 혈 맹으로 의지하는 중국의협조 가 더절실해 졌 다. 북한은 시주석이 3 연임 을확정 짓 는당대회 ( 1 0월 16일 ) 이 후 핵 버튼 을 누 를 것이라는 관측이우 세하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핵·미사일 도 발 에 맞 선 대북제재에 미 온 적이다. 지 난 5 월 에는 북한의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 C B M ) 발 사를 놓 고 유 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함께처음 으로 거 부권을행사 했다.중국이북한의‘ 믿 을 맨 ’ 역 할을자 제하지않는다면비핵화는요원할수 밖 에 없 다. Ύ뫃믗잫 : 쁞큶힒짆 , 몮슪빦 중국은미국주도로재 편 되는 글 로 벌 공급 망 이부담 스럽 다.윤석열정부는미 국과안보를 넘 어경제동맹 까 지 선언 하 며밀착하면서대중 압박 전 선 에동참했 다.인도태평양경제 프 레 임워크 ( IP E F ) 에 합류 했고, 반도체공급 망 협의체인 ‘ 칩 4 ’ ( 한국·미국·일 본 ·대만 ) 예비회의도앞 두고있다. 다만미국‘인 플 레이 션 감 축법 ( IR A ) ’에 따라 결 과적으로보조 금 을 받 지못하는 한국산전기차가차 별 대우를 받 게되면 서한미관계가 냉랭 해지고있다.정부는 전방위로대미설 득 에나서고있지만 11 월 중간 선거 를앞 둔 조 바 이 든 행정부는 요지부동이다.중국으로 선느슨 해진한 미관계의 틈 을 파 고들절 호 의기회를 잡 은 셈 이다.리상무위원장을보낸중국의 노림 수를 짐작 할만한대 목 이다. Ώ칺슪 : 훟뫎몒짊맞핂큖 리상무위원장이방한기간사드를 언 급할지도 주 목된 다. 경북 성주 주한미 군기지에 배 치 된 사드는중국이가장민 감해하는이 슈 다.정부는최 근 지상접 근 권을 1 00% 보장하고일반 환경영향평 가에속도를 내는 등 정식 배 치에부 쩍 속도를 내고있다. 중국이예민하게 받 아들이는부 분 이다. 사드 배 치이후한중관계가급속히 얼 어붙었다는 점 에서리상무위원장의 발 언 수위에따라이번방한기간 모 든 이 슈 를 압 도할수도있다. 하지만우리도 양보할수 없 는안보현안인만큼상당 한신경전이 벌 어 질 가능성을 배 제할수 없 다. 정승임기자 장^차관급 7명포함한 66명입국 오늘윤대통령예방^국회의장회담 시진핑방한 가능성도논의할 듯 한국,대북제재결의안중협조필요 중은미주도공급망균열틈노려 ‘첨예한대립’사드거론여부관심 리잔수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이15일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도착하고있다.리위원장은16일윤석열대통령을예방할예정이지만지난달방한 한낸시펠로시(작은사진)미국하원의장은윤대통령과만나지못했다. 성남=국회사진기자단·주한미국대사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