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D3 “사법신뢰높이려면$대법관 고민드러나는 공개변론많이해야” 대법관의하루는고단하다.13명의대 법관들 ( 법원행정처장제외 ) 은 1인당연 간 4,000건을처리해야한다. 대법관을 향해“취임하는 날만 즐겁고 매일매일 고행”이라는얘기가나오는이유다. 김재형전대법관역시6년임기를 마 치고지난 2일퇴임식에서“취임식반나 절만 즐겁고그이후로는괴로운것아 니냐고 할 수있겠지만, 저는재판하고 판결문 쓰는 데서즐거움과 보람을 찾 고자했다”는말을남겼다. 김전대법관의퇴임사는인상적이었 다. 그는“법을어떻게해석하고적용하 느냐는사법부의본질이며,법관의태도 를결정하는잣대”라고말했다.“법관을 진보 혹은 보수로 분류해가두려해선 안된다”는말도남겼다.한국일보는지 난 8일서울서초동자택인근에서김전 대법관을만났다. -’ 헣 폏펻펞컪핓쩣픊옪멾줆헪읊 칺쩣쭎많멾컪솒팖쇦몮믆엕멚 쿦솒펔삲 ’ 쁢 핒칺짪펆핂헪많쇞삲 . “과거판결문 ( 올해 4월군형법상강 제추행전원합의체사건보충의견 ) 에담 은표현을그대로따왔다.퇴임사중판 결문을인용한유일한문장이었다.대법 원전원합의체판결에선법률문구에따 라해석할지법의목적과헌법을고려해 유연하게해석할지가 중요한 고민거리 다.여기엔사회변화나시대변화를반 영할지도포함된다. 6년을돌아보며쓴 퇴임사일뿐, 특별한 사건을염두에둔 것은아니다.” - 헣샇뺂쭎줆헪슿헣 헏맖슿핂쩣풞 픊옪폲쁢캏픒펂쎉멚짢않쫂빦 . “어려운질문이다.‘법원은재판을거 부하지못한다’는 격언이있다. 사건이 오면법원은 판단할 수밖에없다는얘 기다.‘정치영역에서문제된사건판단에 는여러해석이따를 수밖에없다’는정 도로답변하고싶다.” - 맣헪뽆펻뫊뫎엶핊쫆짆튾찒킪픦 뭚맣헪잲맏핺몮칺멂훊킺핂펖삲 . 핒헒펞잖줂읺멑핂앎폖캏핂핖펖 쁢섾멾묻멾헣픒뺂읺힎팘팦삲 . “제가 판단하지않은사건에대해답 변하는건곤란하다. 다만, 주심대법관 이라고 혼자결정할 수있는게아니란 말은하고싶다.재항고사건에대해판 단하지않은 것도 대법관들 합의에따 른결론이다.” -6 뼒솧팖 쿦잜픎멾픒뺂옆삲 . 많핳 믾펃펞빶쁢멾픒봋쁢삲졂 . “2018년‘양심적병역거부’ 사건전원 합의체무죄판결을꼽겠다. 2016년대 법관이된직후부터연구관에게보고서 작성을 주문했다. 1989년대학원석사 과정때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결정 을해야한다는취지의양심적병역거부 관련과제물도썼다. ( 과제물은 2002년 출간된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의‘양심 적병역거부’라는 책에실려있다. 그는 책에서“양심의자유실현을위해양심적 병역거부권을인정해야한다”고주장했 다. ) 그만큼오랫동안고민해온주제였 다.유엔이나많은인권단체에서양심적 병역거부를허용해야 한다고얘기했는 데판결을 통해해결됐다. 당시논란이 많았지만이제는많은사람들이바람직 하다고보는듯하다.” 김전대법관은전원합의체주심으로 서‘정당한 사유없이입영통지에불응 하면3년이하처벌’을규정한병역법88 조 1항의‘정당한사유’에양심적병역거 부도 해당한다며14년만에대법원판 례를변경했다.그는“앞서 ( 무죄를선고 한 ) 하급심판결들이있어대법원도 판 결할힘이생겼다”고밝혔다. 김전대법관은소부 ( 대법관 4인으로 구성 ) 선고 중에서도기억에남는 사건 을꼽았다.‘르노삼성자동차성희롱’ 사 건이었다.대법원은성희롱 피 해자 와 그 를 도운 동 료 에게근무시간 위반 등 을 이유로인사조치한회사에대해원심을 파 기하고 손 해 배 상책임을인정했다.김 전대법관은 201 7 년12월선고당시법 정 광 경을생생 히떠 올 렸 다. - 쿦잜픎 칺멂훟펞컪믆 칺멂핂믾펃펞 빶쁢핂퓮많핖빦 . “ ( 선고당시 ) 법정 맨 앞 줄 에6명이보 였다. ( 속 으로 ) ‘이들중한 명이 피 해자 겠구나’ 생 각 했다. 2016년그분의 탄 원 서에‘대법원판결이안 나오면 좋 겠다’ 는대목이있었다.‘ ( 하급심에서 패 소한 ) 판결이 확 정 되 면 또얼 마나시 달 리게 될 까 ’ 하는 걱 정이었다. 주심인제가 원심 판결을 파 기하자 6명중가운데있 던 여 성이고 개 를 푹 숙 이면서울었다.‘저분 이 피 해자였구나’했다. 그는부 축 을 받 고 법정을 나 갔 다. ( 판결전날 ) 밤늦 게 까 지판결문을고 쳤 다.판결문만 9차례 수정한사건이었다.” - 샎쩣뫎픒힒쫂빦쫂쿦옪쭒윦헣 헏 칺팖펞싾않펞많숞엲쁢몋핂핖삲 . 핒칺펞컪핂읊 “ 짢앚힏힎팘삲 ” 몮볺 힟펖삲 . “법관을 출 신 과 성별, 연구회 활 동 등 에따라 도식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로 나 누 는 기 준 이적절한지생 각 해 볼 때가됐다. 판결에대해선 ( 도식적인분 류 대 신 ) 일정한 기 준 을 갖 고 공정한 잣대로 평 가하는 게바람직하다. 자 신 의이해관 계 에 따라 법관을 비 난하려 고 출 신등 의잣대를 들이대는것은 문 제가있다.” - 칺쩣쭎킮왾많썶펂힎몮핖삲쁢힎헏핂 븘핒펔핂헪믾쇪삲 . 샎쩣풞핂펂쎉멚삺 않혆퍊삲몮쫂빦 . “전원합의체 와 공 개 변론이 활발 해지 도 록 개 선 돼 야 한다. 공 개 변론을 많이 하면사법 신뢰 를 높 이는데 크 게기여할 것이다.국민들이판결이어떻게나오는 지제대로 알 수있기때문이다.대법관이 무 슨 고민을 하는지공 개 변론을 통해 드 러 내 면결국판결에대한 투 명성도 높 아질것이다. 3월에는소부사건을공 개 변론하기도했다.” - 캏몮킺맪컮짷뫊멾줆뫃맪펞샎 캫맏픒슱몮탄삲 . “대법원에사건이 너 무많다.본안사건 만연간 4만건이 넘 는다. 개혁 에선 방 향 성이가장중요한데, 우 리사회가대법원 이어 떤모습 이 길 원하는지 깊 이생 각 하 고 토 론해합의를도출할때가됐다. 판 결문공 개 는많이할수 록신속 할수 록좋 다.인격권 침 해 우 려 등 으로익명화작 업 비 용이나시간이 필 요하지만,공 개 로인 한이익이 훨씬크 다.국민들이 손쉽 게 볼 수있는 방 향으로가는게 맞 다.” 손현성^문재연기자 김재형전대법관이8일서울서초동자택인근에서산책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김재형전대법관인터뷰 6년간재판하고판결문쓰는데서 즐거움과보람찾고자노력해 ‘양심적병역거부무죄’기억에남아 ‘미쓰비시현금화’판단안한건 대법관들과합의에따른결론 법관진보^보수나누는것부적절 판결문은많이신속하게공개해야 올해국회국정 감 사가 3주앞으로 다가왔지만, 6 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해국 감 결과보고서조차 채 택하지않 은 것으로 확 인됐다. 국회가 결과보 고서를 채 택해야‘시정요구사항전 달 →피감 기관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 다 음 국 감 준비 ’로이어지는 만큼 국 회가 스스 로국 감 의실 효 성을 떨 어 뜨 리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1 5 일 국회의안정보시 스템 에따르 면기 획 재정위원회 ^교육 위원회 ^ 국 방 위원회 ^ 문화체 육 관 광 위원회 ^산업 통 상자원중소 벤 처기 업 위원회 ^환 경노동 위원회 등 6 개 상임위가 2021년도국 감 결과보고서를 채 택하지않았다.전 체 1 7개 상임위중 3 5% 에해당하는 수치다.다 음달 4일전 까 지지난해결 과보고서가 채 택 되 지않는다면, 교육 위는 3년연 속 , 산 자위 ^환 노위는 2년 연 속 결과보고서 채 택없이국 감 을시 작하게된다. 국정 감 사 및 국정조사법은 감 사를 마 친뒤 지체없이결과보고서를작성 해국회의장에게제출하고 본회의에 서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피감 기관에적 발 사안을전 달 해후 속 조치를취하도 록 하기위해서다.결과 보고서 채 택이이 뤄 지지않으면 피감 기관에면죄부를주는 셈 이다.심지어 지 금까 지국 감 결과보고서가 채 택된 11 개 상임위도 모 두 올해 4월과 5 월 에야 국회본회의문 턱 을 넘 었다. 그 렇 다 보니행정안전부 와 여성가 족 부 등 일부 피감 기관의시정 ^ 처리결과는 아직보고 되 지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관 계 자는 보고서 채 택지연에대해“보고서 내 용 외에 감 사원 감 사요구,위 증증 인고 발등 을두고여야간입장차이가 크 기때 문”이라고 설 명했다.여기에올 3월대 통 령 선거 와 6월지 방 선거 등 굵 직한 정치이 벤트 가있었 던 것도일부영향 을 미친 것으로보인다. 국회는 스스 로 정한 기본 절차를 지 키 지않은 데대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피 하기어 렵 다. 국회입법조사 처는 최 근 보고서에서“국 감 제도는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 능 을 구현하 는주요 창 구임을고려할 때결과처 리에대해서도관심과 노 력 을기울여 야 한다”며“다 음 국 감 의원 활 한 진 행을위해 늦 어도다 음 해2월 까 지는 결과보고서를 채 택해야 한다”고 지 적했다. 손영하기자 국감 3주앞인데$ 6개상임위, 작년국감보고서채택안했다 피감기관에적발사안전달 결과보고등후속조치지연 “국회스스로실효성떨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