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국민의힘차기원내대표경쟁이본궤 도올랐다. 합의추대와경선주장이양 립하는 가운데15일이용호 의원 ( 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 이출사표를던진 것이다. 그간 ‘추대설’을 의식해머뭇거 리던다른의원들의출마선언도잇따를 것으로보인다. 이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열어“계파 를 파괴하고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구 도를타파해새로운모습으로당을탈 바꿈시켜야 한다”며원내대표 경선출 마를공식화했다.당내에서유일하게호 남지역구를둔그는“총선승리를통한 윤석열정부의성공,대한민국의정상화 를 바란다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의 상징’인저를선택해달라”고강조했다. 이의원의출마 선언으로 ‘주호영추 대론’은일단사그라들게됐다.그간당 내에선친윤석열계중심으로직전비대 위원장인주호영의원을추대하자는주 장이나오자 ‘윤심 ( 尹心 ) ’이실린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이의원은 “세사람이 면없는호랑이도만들어낸다는말이있 다”며“지금 나오는 ‘윤심’은 서너분이 만들어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추대론에균열을냈다. 이에하마평에올랐던중진의원들도 경선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원내대표후보군으로는 4선김학 용·윤상현의원,3선박대출·윤재옥·조해 진의원등이거론된다. 조의원은기자 들과만나“가부 ( 可否 ) 를정리해야하지 않을까싶다”고말했고,박의원은라디 오인터뷰에서“ ( 출마 ) 준비를 하고있 다”고밝혔다. 다만주의원이경선에나설경우친윤 석열계가결집해사실상추대효과를낼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선중진이 자온건한이미지의주의원은대야협상 과대통령실과의소통등의역량에서후 한점수를 받고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는“엄중한상황이라모양새가좋게끝 나면당의단합된모습도보일수있다” 며주의원추대론에힘을실었다. 다만 주의원이이미한차례원내대표를역임 한 만큼 경선에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는분석도있다.주의원은이날“전체상 황을보고있다”고했다. 경선의변수는‘윤핵관 ( 윤석열대통령 측핵심관계자 ) ’에대한견제심리다.권 성동원내대표와장제원의원이2선후 퇴를선언했지만,윤핵관의맏형격인정 진석비대위원장중심으로비대위가꾸 려지면서다.실제로결집력이강한것으 로평가받는친윤석열계초·재선의원들 사이에서도주의원추대론을두고선입 장이갈린다. 일각에선 ‘가처분 리스크’ 해소 뒤에 원내대표를 뽑자는 주장도 나온다. 윤 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가처분신청이 만약또다시인용된다면새원내대표는 ( 차기 ) 전당대회까지당대표 직무대행 을해야한다”며“법원판단이후새원 내대표를선출하는게맞다”고썼다.‘정 진석비대위’에제동이걸릴 수도 있는 만큼의원들이신중한판단을할수있 도 록 경선을 미 루 는 게바람직하다는 의미다. 김민순기자 여, 원내대표경쟁스타트$잠잠해진‘추대론’ 호남지역구이용호첫출사표 다른후보출마선언잇따를듯 주호영나설땐친윤계결집으로 경선절차무의미해질가능성도 여 “문 정권비리감추려감사완박” 야 “정치보복 악용 막는 것” 국민의힘이15일 감 사원정 치개 입 방 지법 ( 감 사원법 개 정 안 ) 을 당론 추진하 겠 다고밝 힌더불 어민주당을 향 해“’ 감 사 완 박 ( 감 사원권한 완 전박탈 ) ’을 중 단하라”고 반발 했다.민주당은현정부 출 범 이후 감 사원이 문 재인정부 당시 문 제들에대한대대 적감 사를 벌 이는것 을 두고 ‘정 치개 입’,‘정 치 보 복 ’으로 규 정해입법을 통해이를 막겠 다는 입장 인 반 면, 국민의힘은 “지 난 정부의 불 법 과 비리를 덮 으려는 의도”라며 충돌 하 고있다. 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소 속 의원 들은 이날 국회에서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저지른 잘못 이 얼 마나 많 기 에 독 립 적 인 감 사원의직무조차국회에 서통제하려는 것인지 묻 지않을 수없 다”며“국회다수당을무기로자신들의 입 맛 에맞는 감 사만진행하라는 ‘ 감 사 완 박’을 꾀 한다”고주장했다.박정하국 민의힘수석대변인은 논 평에서“권력견 제의기능까지무너 트 리며 감 사 완 박에 나선민주당의행 태 는도 둑 이경 찰 을지 휘 하는형국”이라고비판했다. 문 재인정부시 절감 사원장을지낸 최 재형국민의힘의원도이날국회기자회 견에서“ 감 사원의정 치적 중립과직무상 독 립을심각하게 침 해하는 문 재인정권 비리 감 추기, 감 사원 죽 이기법 안 ”이라 고강하게비판했다. 그는이어“기 밀 성 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 상 무력화하는 악 법”이라며“정상 적 인 공직 감찰 기능을 무력화할경우 그 피 해는고스란 히 국민의 몫 이된다”고지 적 했다. 신정 훈 민주당의원은전날 감 사원의 정 치 보 복 성 감 사를금지하는내용의 감 사원법 개 정 안 을 발 의했다. 신 의원은 전현 희 권 익 위원장에대한 최근감 사원 의 특별감 사연장과 관 련 해“전정부에 서임 명 한기관장에대한사퇴 목적 의신 상 털 기식표 적감 사”라며“ 감 사원이대 통령의국정운영을지원하는행정기관 으로전 락 해선 안 된다”고주장했다.신 의원이 발 의한법 안 에따 르 면, 감 사원은 특별감찰 을실시할 경우 국회소관 상 임위원회에 감찰 계 획 서를 사전제출해 승인을 받 아 야 하고 감 사결과는 국회 에보고해야한다.직원에게정 치 중립성 의무를부과해위 반 시 엔 형사처 벌 하는 내용도 담겼 다. 민주당은 감 사원법 개 정 안 을당론으 로 추진한다는 방침 이다. 신의원이 발 의한법 안 에도민주당소 속 의원 60명 이 참여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 감 사원의정기 감 사는 헌 법이보장한 고유 업 무이지만, 특별감 사는 특 정인 몰 아 내기에 악 용 되 는 등 문 제가 많 다”고 밝혔다. 오영 환 원내대변인도 “표 적감 사 등 감 사원의과도한 정 치개 입행위 는수면위로올라온것을 넘 어 끓 어 넘 치 고있다”며“신의원의입법을기초로 해서추가 적 인입법조 치 를 고민할 것” 이라고말했다. 장재진^강진구기자 감사원정치개입방지법충돌 “감사원이국정지원행정기관전락” 민주당, 개정안당론추진방침에 “감찰기능무력화피해는국민몫” 여법사위의원들반발기자회견 이은주정의당의원이15일국회에서파업에참여한노동자에대한사측의손배가압류를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정의당이15일 노 동조합파 업 에대한 사측의 손 해 배 상청구를제한하고 노 동 자· 노 동쟁의의 범 위를 확대한 ‘ 노 란 봉 투 법 ( 노 동조합 및노 동관계조정법 개 정 안 ) ’을당론으로 발 의했다. 원청기 업 이 하청 업 체 노 조나간 접 고용 노 동자를상 대로수 백억 원대의 손 해 배 상소 송 을남 발 하는행 태 를 막겠 다는 취 지다. 민주당도 노 란 봉투 법추진에본격 적 으로 나 섰 다. 이 번 정의당 법 안 에의원 4 6명 이이 름 을올 렸 으며,올해정기국회 에서통과시켜야할민생입법과제로도 선정했다. 다만국민의힘이 노 란 봉투 법 에 반 대하고있어본회의장 문턱 을 넘 기 까지는 산넘 어 산 이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 책 위원장은이 날 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 “선진국 에선 법 률 체계에서만 존 재할 뿐 사실 상 사 문 화된 손 해 배 상 가 압류 가 2 0 22 년 대한민국에서는모 든 쟁의후에따라 붙 는 루틴 이 되 고말 았 다”며“이제이비 극 을끝내기위해 노 란 봉투 법을 발 의한 다”고밝혔다. 이 번 정의당 개 정 안 은법 률 로정한 노 동자의 범 위를 하청과 특 수고용 노 동 자, 프 리 랜 서, 플랫폼 노 동자까지 넓힌 게 특 징이다. 합법 적노 동쟁의의 범 위도 확대해,현재 불 법인정리해고 반 대파 업 도정당한쟁의에 포함되 도 록 했다. 또 폭 력이나파괴로인한직 접손 해를제외 하고는단체 교섭 ·쟁의행위에대해 노 조 나 노 동자에게 손 해 배 상을 청구할 수 없도 록 했다. 이법 안 에의원 55 명 이공동 발 의자로 이 름 을 올 렸 다. 정의당 의원 5 명 전원 과 용 혜 인기본소 득 당 의원, 무소 속 의 원 3 명 ( 김 홍 걸·양정 숙 ·윤미 향 ) 을 제외 한 나머지 4 6명 은 모두 민주당 소 속 이 다. 최 고위원인서영 교 의원과국회법제 사법위원회간사인기동민의원도 포함 돼 있다. 이위원장은민주당을 향 해 적극적 동 참을 요 구했다. 이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 재진과만나“민주당이정의당처 럼 ( 노 란 봉투 법을 ) 당론으로 확정해서법 안 통과를위해 애써 야한다”며“이재 명 민주당대표도 취 임후정의당에 방문 해 ‘민주당에도 ( 노 란 봉투 법이 ) 중점과제 로들어 갔 고,의원들이법 안 을 많 이 발 의 한것으로 안 다’고했다”고 압 박했다. 다만 노 란 봉투 법이당장국회 문턱 을 넘 을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은 노 란 봉투 법이 노 조의 불 법파 업 을용인해 줘 기 업 의재 산 권 침 해가우려된다며강하 게 반발 하고있다.임이자국민의힘의원 은이날 국회 환 경 노 동위원회회의에서 이정식고용 노 동부 장관에게“ ( 노 란 봉 투 법으로 ) 불 법·위법 적 ( 파 업 ) 행위까지 면 책될 경우,기 업 을어 떻 게 규율 할것인 가”라며“회사가도 산 하면 누 가 책 임 질 것인가”라고지 적 했다. 권성동원내대표도이날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를통해“ 노 란 봉투 법이란 이 름 부터가 잘못 됐다”며“ 노 란 봉투 법 은 불 법파 업 을조장하는 ‘황건 적 보호 법’에 불 과하다”고 맹 비 난 했다. 여당의거 센반발 에민주당도일단한 발 물러 선상황이다. 국회과 반 의석인 1 69 석을 앞 세 워노 란 봉투 법을 밀 어 붙 이 진않 겠 다는것이다.박 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취 재진과만나“ 작년 중대재해처 벌 법처리과정처 럼 , ( 노 란 봉투 법또한 ) 강 행처리하지않고협상하고조정하는과 정이 필요 하다”고밝혔다. 환노 위민주 당간사인김영진의원도이날회의에서 “여야간협의해쟁점 별 로 충 분한 논 의시 간을가 져 야한다고본다”며“ 되 도 록 이 면이달한차례 논 의한뒤,11 월 에법 안 소 위를열어심도있게 논 의를진행했으면 좋 겠 다”고말했다. 강진구기자 뜨거운감자‘노란봉투법’발의$권성동“황건적보호법” 정의당법안, 민주의원 46명동참 파업에대한사측의손배소제한 하청·특고노동자까지포함시켜 여당반발에민주“협상해조정” <감사원권한완전 박탈> 이용호국민의힘의원이15일국회소통관에서원 내대표출마를선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