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D9 사회 “내가 안했어요”$ 뉴질랜드 ‘가방 시신’ 친모 울산서체포 지난달 11일 ( 현지시간 ) 오후 뉴질랜 드 오클랜드 남부의주택가. 대형트레 일러한대가A씨가족의주택앞마당에 여행가방 2개와유모차,아이들장난감 등을내려놓고갔다. 한창고회사가온 라인경매에부친주인없는물건이었다. 그런데여행가방에서유독끔찍한악취 가새어나왔다. 가방을열어본 A씨는 경악했다.심하게부패한어린이시신이 한구씩담겨있었던것이다. 숨진 아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2009년과 2012년 각각 출생한 여아 ( 10 ) ,남아 ( 7 ) 로확인됐고시신은 3~4년 정도 방치된것으로 추정됐다. 남매의 어머니인한국계여성B ( 42 ) 씨가 곧장 용의자로 특정됐다. 그가 창고를 장기 임차한당사자였기때문이다. 사망추정시점인2018년B씨가재외 동포 비자 ( F - 4·최대 5년체류 ) 를 받아 한국으로떠난점도그의범행을입증할 유력한근거였다.뉴질랜드경찰은B씨 어머니를비롯해현지에거주하는친척 들에게용의자의행방을수소문했으나 “모른다”는답변만돌아왔다.B씨남편 도암으로숨진뒤였다. 경찰은 친척등을 통해한국에머물 던B씨에게귀국을종용했으나,그는묵 묵부답으로일관했다. 결국 현지경찰 은인터폴 ( 국제형사경찰기구 ) 에B씨의 ‘적색수배’를요청하고한국경찰과공 조 수사에들어갔다. 하지만 우리경찰 도B씨추적에애를먹었다.서울에서태 어난 그는 10대때뉴질랜드로이민가 현지국적을취득하고,한국계뉴질랜드 인남성과결혼해줄곧현지에서거주한 것으로전해졌다.한국에가족이나친구 등도 거의없었다. 외국 국적이라 수사 권이없다보니카드·통신사용등생활 반응추적조차여의치않았다. 수사에난항을겪던경찰에최근결정 적제보가 날아들었다. 지난달 말해당 사건이언론보도로알려진후울산중부 경찰서에“B씨가울산에있다”는지인의 제보가접수된것이다.경찰은폐쇄회로 ( CC ) TV 확인과잠복수사끝에15일울 산 울주군의한기업사택 ( 아파트 ) 에서 B씨를붙잡았다. 조사결과,B씨는입국후서울에서머 물다 올초부터울산에거주했다. 사택 세대주와용의자는친인척관계로알려 졌다.경찰관계자는“수사권이없어장 기도피기간 B씨가어떻게생계를이어 갔는지등 세부 행적은 파악하지못했 다”고설명했다.그는이날서울로압송 되는 과정에서“자녀들을 죽이지않았 다” 며 범행을전 면 부인했다. B씨의신 병 은 뉴질랜드 측 이요청한 ‘범 죄 인인도심사’결과에 따 라결정되는 데,현재로 선 송 환 가 능 성이 커 보인다. 법 무 부는이날“뉴질랜드 측 의 긴급 인도구 속 요청이 상 당한근거가있다고 판단돼 서울고 검 에구 속 을명 령 했다”고 밝혔 다. 서울고 검 은 즉 각 긴급 인도구 속및 압수 수색 영 장을 발 부받아B씨의신 병 을확 보하고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 긴급 인 도명 령 은범 죄 인인도청구를하기전현 지에서신 병 을확보해 두 는수 단 으로B씨 는45일간구 금 된다. 박준석기자 울산=박은경기자 법무 부가 소아성기 호 증 ( 소아성애장 애 ) 아동성범 죄 자의재범방지대 책 으 로 치 료 감 호 를 확대하는 방 안 을 내 놨 다.재범 위험 성이입증된아동성범 죄 자 를치 료 감 호 소에 강 제입 원 시 켜 피해자 를 보 호 하 겠 다는 취지다. 법무 부 방 안 이시행되 면 이 미 형을 선 고받았거나 옥 살 이를끝 낸 아동성범 죄 자에대한치 료 감 호 도가 능 해질전망이다. 법무 부는이 같 은내용을담은치 료 감 호법 개정 안 을 다 음 주입 법예 고하기로했다. 법무 부는 15일“소아성애장애가의심 되는아동성범 죄 자들의출소뒤재범우 려가 크 다” 며 “ 강 력한제도적장치로치 료 감 호 제도확대개정 안 을마 련 했다”고 밝혔 다.치 료 감 호법 에 따르면 소아성애 장애아동성범 죄 자의치 료 감 호 는현재도 가 능 하다. 소아성애장애성범 죄 자가 금 고이 상 형을 선 고받고재범 위험 성 까 지 인정되 면법원 은치 료 감 호 를명 령 할수 있다.치 료 감 호 대 상 자는국 립법무병원 에입 원 해 약 물치 료 등을받는다.소아성 애장애성범 죄 자의치 료 감 호 기간은최대 15년이고, 연 장은 불 가 능 하다. ( 관 련 기 사 : 치 료 감 호 수장도“이대론 안돼 ” $ 치 료 감 호 현 실 에 쓴 소리 쏟 다 ) 법무 부의구 상 은현행 법 을개정해치 료 감 호 를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법무 부는개정 안 에‘사후치 료 감 호 ’ 제도를 담았다. 13세 미 만 대 상 아동성범 죄 를 저 지른전자감독대 상 자가 ① 소아성애 장애가있고 ② 정당한 사유없이 준 수 사항을 위 반하고 ③ 재범 위험 성이 높 다 면 치 료 감 호 소로보내 겠 다는것이다. 소아성애장애아동성범 죄 자의치 료 감 호 기간 무 기한 연 장도개정 안 에포 함 됐다.현행 법상 기간 연 장은 살 인범에게 만 2년내에서최대3회 까 지 허 용되지만, 13세 미 만아동을 상 대로성 폭 력범 죄 를 다시 저 지를 위험 이있고치 료필 요성이 인정되 면 치 료 감 호 기간 연 장 횟 수제한 을폐지하 겠 다는것이다. 재범 위험 이 높 은성범 죄 자를대 상 으 로하는치 료 감 호 확대는세계적현 상 이 라는게 법무 부설명이다.한동 훈 장관은 이날 브 리 핑 에서“ 미 국등다른나라에서 도오 래 전부터 광 범 위 하게치 료 감 호 를 운영 하고있다” 며 “치 료 감 호 제도확대는 최 약 자인아동을 흉 악범 죄 자로부터 강 력 히 보 호 하려는취지”라고 밝혔 다. 개정 안 이시행되 면 이 미 형을 선 고받은 아동성범 죄 자들에대한치 료 감 호 도가 능 해진다.내달출소를앞 둔미 성년자성 폭 행범 김 근 식 ( 54 ) 과아 홉살 나 영 이를 강 간한조 두순 ( 70 ) 도치 료필 요성이입 증되 면 입 원 시 킬 수있다는 뜻 이다.한장 관은“소아성애장애가명 백 하고치 료 가 안 된범 죄 자가활보해 선안 된다”고 밝 혔 다. 법무 부에 따르면 전자감독대 상 성 범 죄 자중피해자가19세 미 만인경우는 492명,13세 미 만은251명이다. 법무 부는 김 근 식 을 밀착 감독할방 안 도마 련 했다. 법무 부는 “출소 5개 월 전 부터매달보 호 관찰관사전접 견 을통해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 며 “ 김 근 식 을 1대1 전자감독대 상 자로지정해전 담 보 호 관찰관을 배치하 겠 다”고 밝혔 다. 김 근 식 은 19세 미 만여성접 촉 이 금 지되고,전담요 원 이24시간모니터 링 을 하게된다. 박준규기자 “자녀왜살해했냐”질문에혐의부인 아이들사망추정시기2018년입국 경찰“올해초부터울산서지내” 10대때뉴질랜드이민가서결혼 한국에남은가족^친구거의없어 수사난항겪다지인제보로덜미 신병요청뉴질랜드송환가능성 “촉법소년이라 잡혀도처벌안받아” 10대모집해금은방턴일당 검찰“이재명변호사비대납가능성배제못해$뒷받침사정많아” 검 찰이이재명 더불 어민주당 대 표 의 ‘변 호 사비대 납 의 혹 ’과 관 련 한 허위 사 실 공 표 혐 의를 불 기소 처분 했지만, 불 기소결정서에는대 납 가 능 성이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 찰은 쌍 방 울의전 환 사 채 ( CB ) 발 행과 측 근들의경 기도 자문변 호 사 및쌍 방울계열사 사 외이사 선 임이변 호 사비대 납 의 혹 와관 련 됐는지 살펴 보고있다. 15일한국일보가입수한수 원 지 검 공공 수사부 ( 부장정 원두 ) 의이대 표 등공 직선 거 법위 반사건 불 기소결정서에 따르면 , 검 찰은“ 실 제피의자 ( 이대 표 ) 가형사사건 변 호 인들에대한변 호 사비로지 급 한 금액 이현재 까 지드러난 금액 이외에도있을가 능 성을 뒷 받 침 하는사정들이다수 존 재한 다”고 밝혔 다. 검 찰은 선 거 법혐 의는공소 시 효 만 료 하 루 전에 불 기소 처분 했지만, 변 호 사비대 납 의 혹 과관 련 된 뇌 물 혐 의 수사는계 속 진행중이다. 검 찰은제보자이모씨가 검 찰에제출 한이대 표 의변 호 사비대 납 정 황 이담 긴녹 취 록 에대해“ 작 성경 위 와대 화 내 용, 다른 증거에비 춰허위 로 보 긴 어 렵 다”고 판단 했다. 그러 면 서“피의자가 2 년동 안 형사사건 및 형사보 상 청구소송 등의변 호 인으로대형로 펌 등10여 곳 을 선 임해지 급 한변 호 사비2 억 5,000만 원 은 통 상 변 호 사 보수 등에비 춰 이 례 적 인소 액 으로보인다”고 짚 었다. 검 찰은“나모변 호 사는 김혜 경씨의 선 거 법위 반사건수사 단 계에서1,100만 원 을수수한것외에는 1년10개 월 계 속 된 ( 이대 표 의 ) 형사사건공 판단 계에서변 호 사비를 수수한 수임내 역 이확인되지 않는다”고지적했다. 또 한“이모변 호 사 는장기간적 극 변론했 음 에도수임 료 가 1,200만 원 정도에 불 과하다” 며 “복수의 변 호 사들이 무료 로변론했다는이 례 적 인주장 까 지있다”고부 연 했다. 검 찰은 또 결정서에“ 금융 계 좌 거 래 내 역 추적,압수수색, 공시자 료분석 , 관 련 자진 술 등을통해확인한결과, 쌍 방울 과관계회사나 노스 ,비비 안 일부CB의 편 법발 행·유통등 횡령 ·배임 및 자 금 세 탁 이의심되는정 황 이확인됐다”고명시 했다. 검 찰은“이대 표 와변 호 인들 및쌍 방울의관계에비 춰 그이 익 이이대 표 의 형사사건변 호 사비로대 납 됐을가 능 성 을배제하기어 렵 다”고 판단 했다. 검 찰은이변 호 사와 나 변 호 사가이 대 표 의경기지사시 절 경기도청 및 그산 하기관의자문변 호 사를지 냈 고 쌍 방울 계열사의사외이사를 지 낸 점 또 한 변 호 사비대 납 의심정 황 으로 봤 다.이대 표 의 불 기소결정서 엔 “ ( 이변 호 사와나 변 호 사가 ) 자문 료 , 소송수임 료 , 사외이 사 급 여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자문 료 등이 ( 이대 표 의 ) 형사사건변 호 사비명 목 으로지 급 됐을가 능 성 또 한 배제할수없다”는내용이담 겼 다. 검 찰은 다만이대 표 가 지난해 10 월 경기도국정감사등에서변 호 사비대 납 의 혹 관 련허위 사 실 을공 표 했다는 혐 의 는이달 8일증거 불충분혐 의없 음처분 했다. 검 찰은“ 쌍 방울전 환 사 채발 행·유 통을주도하고사외이사 선 임에지시·관 여한 김 성태전회장등이해외도피중이 고,당시경기도청비서 실직원 들이출 석 요구에 불 응해 선 거 법 시 효 내 실 체적진 실 을 밝히 는데한계가있었다”고적었 다. 이유지기자 김근식, 출소후치료감호가능해진다 방송인 박 수 홍 의친형 박 진 홍 ( 54 ) 씨 횡령 의 혹 을수사중인 검 찰이형수이모 ( 51 ) 씨의공범여부도조사하고있다. 박 씨구 속 으로 혐 의가입증되고이씨의 횡 령 정 황 도 상 당 부 분 드러난 터라 박 씨 구 속 기간이만 료 되기전인다 음 주 중 함께 재 판 에 넘길 것으로보인다. 15일 법 조계에 따르면 , 서울서부지 검 형사3부 ( 부장 김 창수 ) 는이씨도 박 씨와 같 은방 식 으로 횡령 에가담한것으로보 고수사중이다.앞서 검 찰은13일 박 씨가 박 수 홍 소 속 사였던 메디 아 붐엔 터 테 인 먼 트와라 엘 등을 운영 하 면 서21 억원상 당 을 빼 돌려생활비등개인적용도로사용 한것을확인하고특정경제범 죄 가중 처벌 법상횡령혐 의로구 속 했다. 박 수 홍측 은이씨도구 속 해 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 찰은부부를동시에구 속 하지않는전 례 등을 참 고해구 속영 장을 청구하지않았다. 검 찰은그가근 무 하지 않은 직원 에게 허위급 여를지 급 하는방 식 으로19 억원 을 빼 돌린것으로파악했 다. 박 수 홍 을대리하는 법무법 인에 스 의 노 종언변 호 사는“ 박 씨가 박 수 홍 이일 면 식 도없는자신의지인5, 6 명을 직원 으로 등 록 해수 백 만 원 씩 월급 을 준 뒤가로 챈 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 검 찰은 박 씨가 법 인카드로1 억원 가 량 을유용한사 실 도 영 장청구서에적시했다.아내이씨 역 시여성전용고 급 피트니 스센 터,피부관리 숍 ,자녀 영 어·수 학학원 등에서수 백 만 원 씩 법 인카드를결제한것으로알려졌다. 이씨는 박 수 홍 의명 예 를 훼손 한 혐 의 로도입건 돼 경찰조사를받고있다.앞서 박 수 홍측 은‘ 박 수 홍 이클 럽 에서여자를 후린다’ 등 상습 적으로악성 댓글 을 단 네티즌 을고소했는데,경찰조사결과해 당 네티즌 은이씨와친한지인으로확인 됐다. 김도형기자 박수홍형이어형수도$횡령공범수사 헌법재판소가이적표현물소지·유포를금지한국가보안법조항이위법인지를따지기위해첫공개변론을연15일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국보법폐지를촉구하는진 보단체와유지를주장하는보수단체가서로마주보며피켓시위를하고있다.헌재는과거7차례의국가보안법위헌심판에서모두합헌결정을내렸다. 홍인기기자 15일뉴질랜드 ‘가방 속아이시신’ 용의자로검거 된40대여성이울산중구중부경찰서에서서울중 앙지검으로압송되고있다. 뉴스1 8번째심판대오른국가보안법 지인 5,6명직원등록해돈빼가 ‘박수홍비방’명예훼손혐의도 법무부,재범위험큰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확대안다음주입법예고 한동훈법무장관“강력장치필요 흉악범죄자로부터아동보호해야” 형사 처벌 을받지않는 촉법 소년을 끌 어들여귀 금속 을 훔쳐팔 아 넘긴 일당과 장물을 사들인귀 금속 판 매업자 등 1 6 명이경찰에 무더 기로 검 거됐다.대전중 부경찰서는 특수 절 도 혐 의로 A ( 20 ) 씨 와B ( 20 ) 씨등1 6 명을붙잡아이가 운 데 5명을구 속 했다고15일 밝혔 다. 이들은 6월 23일오전 2시20 분쯤 대 전 중구 은행동 귀 금속 전문점유리문 을망치로부수고 침 입해5,000만 원상 당의귀 금속 6 7점을 종이가방에담아 빼 돌린 혐 의를받고있다. 다 음 날오전 4시23 분쯤 대전유성구 원 내동귀 금속 전문점에서 같 은 수 법 으로 3,000만 원 상 당의귀 금속 을 훔 친 혐 의도있다. 학교 동창인A씨와 B씨는 형사 처벌 을받지않는만14세 미 만 촉법 소년을시 켜금 은방을 털 기로모의한뒤, 평 소알고 지내던가출청소년C ( 13 ) 군과 D ( 14 ) 군 을 꾀 어범행에가담하도 록 했다.A씨와 B씨는이과정에서C군과 D 군에게‘ 훔 친 물건을 판 매해10 % 를주 겠 다’‘오 토바 이 를사주 겠 다’고제 안 했다.‘ 너희 는 촉법 소 년이라 처벌 받지않으니 걱 정말고진 술 을거부해라’라는 교육까 지했다. A씨와B씨의 꾐 에 넘 어간C군과 D 군 은1 분 만에 금 은방을 턴 뒤인근모 텔 로 숨었다.하지만행인신고를받고출동해 상 점인근폐쇄회로 ( CC ) TV 영상 등을 토 대로추적에나 선 경찰에게도주10시간 만에붙잡 혔 다. 자신들을 촉법 소년이라 고생각한C군과 D 군은 교육 받은대로경 찰에서진 술 을거부했다.하지만수사과 정에서 D 군은자신의생일이 며칠 전지나 처벌 받아 야 한다는사 실 을뒤 늦 게알게되 자A씨와B씨사주로범행을 저 질 렀 다고 자 백 했다. 대전=최두선기자 범행사주^장물판매등 16명검거 ‘진술거부하면돼’미리교육까지 선거법위반불기소결정서보니$ 쌍방울전환사채편법발행관련 사외이사^경기도자문변호사언급 ‘변호사비2.5억’이재명주장반박 “이례적인소액$이외금액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