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경제 B3 Friday, September 16, 2022 B4 미국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 를승인할때해당거래가국가안보 와 첨단기술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이 주 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공급망 및핵심기술보호를위해외국인투 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 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외국인투자심 의위원회(CFIUS)가외국인투자가국 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공급망, 첨단기술, 투자동향, 사 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았다. 백악관은“미국 안보를 저해하 려는 국가와 개인의 행태를 비롯한 국가 안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CFIUS의 심사 절차도 진화해야 한 다”고이번행정명령발동배경을설 명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 합병등대미투자가국가안보에미 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 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불허할수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 국이 미국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첨단기술을손쉽게확보해미국안보 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CFIUS 를 통해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 여러 건을좌절시켰다. CFIUS는 원래 외국인이 지배적인 지분을 확보할 경우를 심사 대상으 로 했지만 2020년에는 외국인이 소 수 지분만 인수하더라도 핵심 기술 이나시설, 민감한개인정보분야기 업의 지분을 확보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권한을확대해왔다. 이번 행정명령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 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려 는 외국 기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 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명 령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 반논란등을의식해이번조치의대 상이 중국과의 거래로 특정돼 있지 않고 CFIUS의 심사 대상이 되는 모 든거래로규정돼있기때문이다. 백악관은“미국은 공급망을 견고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동맹·파트너와 협력의중요성을인식하지만특정외 국인투자는 미국을 미래 공급망 차 질에 취약하게 만들어 공급망 강화 노력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 고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하려는 경우 에도 CFIUS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을보면외국기업에새로운의무 를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 만 CFIUS가 앞으로 더 면밀히 들여 다볼 것이라는 자체가 심사를 준비 하는기업에는부담이될수있다. 또 CFIUS가한국기업의미국기업 인수를 심사할 때 해당 한국기업의 중국사업 등 중국과의 관계를 세밀 하고주의깊게파고들수도있다. 실제로 행정명령에는 외국인과 ‘제3자와의 관계’ (third-party ties)도 고려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워 싱턴의 통상 전문가는“CFIUS가 한 국기업만 더 까다롭게 들여다보겠다 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기업이 미국 첨단기업을 인수하는 게 전반적으로 어려워질수도있다”고말했다. 최근 한국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대미투자를확대하면서CFIUS 심사 를 받는 경우도 잦아지는 편이다. 현 대자동차는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IonQ)에 투자할 때 CFIUS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으며,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할 때 CFIUS 승인을 받았다. CFIUS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 르면작년에핵심기술거래총 184건 을심사했는데국가별로보면독일(16 건), 영국(16건), 일본(15건), 한국(13건) 등으로한국이네번째로많았다. 다만 CFIUS는 일부 우방에는 좀 더 관대한 편이다. 미국이 중심이 된 군사동맹 및 정보네크워크인‘파이 브아이즈’에속한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투자의 안보 위험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미국과 잘 협조한다는 이 유로‘예외 국가’로 지정해 일부 규 정적용을면제하고있다. 다만 예외 국가라도 일반적인 투 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뿐 미국이중요하게여기는핵심기술· 시설·데이터 관련 투자는 여전히 신 고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주요 투자 국 중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 도‘예외국가’로지정돼있지않다. 외국인투자심사강화…한국기업대미투자도영향받나 기업인수심사때핵심공급망·첨단기술영향고려 중국겨냥조치지만모든국가에적용…투자부담 영국 등 예외국가 지정돼일부 규정 적용 면제 조바이든대통령이지난달백악관에서미국구조계획회견을하기위해들어서고있 다. <로이터> 뉴욕 맨해턴에서‘억만장자의 길’ 로 불리는 맨해턴 57번가에 위치한 초고가 아파트 중 2억5,000만 달러 짜리매물이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부동 산 개발업체인 엑스텔이 최근 세계 에서 가장 높은 거주용 건물인‘센 트럴파크타워’의 펜트하우스를 이 가격에시장에내놨다고보도했다. 이 펜트하우스는 올해 맨해턴 57 번가에 완공된 센트럴파크타워의 129층부터 131층까지 3개 층에 걸 쳐 있고, 약 1만7,500스퀘어피트 넓 이에7개의침실을지니고있다. 테라스에서는뉴욕의상징으로불 리는 센트럴파크는 물론 맨해턴 서 쪽의 허드슨강과 동쪽의 이스트강까 지조망할수있다. 만약호가인 2억 5,000만 달러로 거래될 경우 미국에 서 가장 비싼 주택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 최고가 기록은 센트럴파크 타워의길건너편건물인‘220 센트 럴파크 사우스’의 펜트하우스가 보유 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 타델의 창업자인 케네스 그리핀 최 고경영자(CEO)는 2억3,800만 달러 를주고220센트럴파크사우스펜트 하우스를사들였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현재 미국 의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의 타 격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2억 5,000만 달러의 호가에 거래가 쉽 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 다. 또한 미국의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외국의 갑부들이 강달러 현상으로 구매력이 약해진 것도변수다. 그러나 부동산 업체 측은 거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초고가 부동 산 시장은 일반 부동산 시장과는 다 르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개발업 체인 엑스텔 창업자인 개리 바넷은 “예술시장에는 1억 달러나 2억 달러 가 넘는 작품도 너무나 많다”며“세 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1만 7,500sf 면적의부동산이 2억5,000만 달러라면 오히려 싼 가격”이라고 말 했다. ‘헉’…콘도펜트하우스1채에무려‘2억5천만달러’ 뉴욕‘억만장자의길’매물 최고층아파트 129~131층 거래시최고가기록경신 펜트하우스에 2억5,000만 달러 가격이 붙여진센트럴파크타워. <뉴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