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3위인리잔수전국인민대표대회상 무위원장을접견하고양국우호관계를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시진핑중국 국 가주석의방한을초청했고리위원장은 긍정적으로화답했다. 윤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 2층 대접견실에서리위원장을만나“방한을 환영한다.최근쓰촨성지진으로피해를 입은분들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리 고속히안정을되찾을수있길바란다” 고했다.이어“올해는한중수교 30주년 이되는뜻깊은해”라며“앞으로양국이 보다발전해나가는데위원장님의역할 과관심을기대한다”고말했다.윤대통 령은특히“양국이공동의이익을확대해 나가고국민들의우호와신뢰가더깊어 지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측면에서시주석 의방한은 한중관계의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며시 주석초청의사를전했다. 리위원장은 이에“윤 대통령의초청을 시주석에서 정확하게보고하겠다”고화답했다. 그 러면서“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방 중해줄것을기대한다”고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위해‘담대한 구상’을흔들림없 이추진하겠다는 정부의의지도 강조 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는 주한미군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D·사드 ) 배치도언급했다.윤대 통령은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됐듯이양측이서로긴밀히소통해 사드문제가한중관계에걸림돌이되지 않도록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리 위원장은상호 ‘예민한’ 문제에대한긴 밀한 소통 필요성에공감한 것으로전 해졌다. 우리나라국회의장격인리위원장은 전날 66명의대규모수행단을이끌고 2 박 3일일정으로방한했다.새정부들어 중국공산당최고위급의첫방한이다.지 난해2월당시박병석국회의장이베이징 올림픽에참석한데대한답방이자,한·중 수교 30주년기념차원에서이뤄졌다.동 시에중국의코로나19 봉쇄정책등으로 한동안단절됐던고위급교류를재개해 양국현안을논의하고협력을모색하는 데의미가있다.리위원장은이날국회에 서김진표국회의장과회담을마친뒤윤 대통령을만났다. 김지현기자 윤 대통령 “시진핑방한, 한중관계에중요”$리잔수도 긍정화답 김진표(오른쪽)국회의장이리잔수중국전인대상무위원장과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담을마친후공동언론발표회에참석하고있다. 오대근기자 ( ) 한국과 중국이올해수교 30주년 을 맞았 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D·사드 ) 배치를 둘 러 싼 갈등 은여전했다.리잔수중국전국인민대 표대회 ( 전인대 ) 상무위원장이16일김 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사드 관련불 만을재차언급하면서양국의인 식 차 가고 스 란히드러났다.양측모 두 “관 계에걸림돌이되지않게하자”며확전 을 경 계하고있지만,윤석열정부의사 드기지정상화 움직임 에 맞춰 중국은 트집 의강도를 높 일것으로보인다. 리상무위원장은이날김의장과회 담에서사드문제를 먼저 적 극 적으로 꺼냈 다. ‘국가이익’을 재차 반 복 하며 중국의입장을 강 변 했다. 중국이내 달 16일시진핑국가주석의 3 연임 을 결 정할공산당당대회를앞 둔 상 황 에 서주 변 국과예민한문제가부 각 되는 것을 원하지않을 것이라는 당초예 상은 빗 나 갔 다. 더구나리상무위원장은시진핑주 석, 리 커창 총 리에이어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의최고위급인사다. 그의발 언에무게감이상당할 수 밖 에없다. 중국이기 존 사드 3불 ( 不 ) 에더해1한 ( 限 ·사드운용제한 ) 까지 거론 하며우 리정부를자 극 하는상 황 에서기 존 기 조를고 집 한 셈 이다. 물론 양측이관계개 선 의지에대 놓 고 찬물 을부은것은아 니 다.리상무 위원장은이날공동언 론 발표에 선 “예 민한문제를적절히 처 리하기로했다” 며사드문제를우회적으로만언급했 다. 외교소 식 통은 “언급이없는것이 최 선 ”이라면서도 “당대회를 앞 두 고 갈등수 준 을적절수위로조절하 려 는 의도로 먼저 이야기를 꺼냈 을가 능 성 도배제할 순 없다”고평가했다.다만 한국역시주 권 과안보영역인사드를 양보할 수없는 만 큼 ,언제 든 갈등이 첨 예하게불 거질 수있는상 황 이다. 현재한미당국은 경 북 성주 주한 미군사드기지정상화에속도를내고 있다. 기 존 1년이걸리는 환 경 영 향 평 가절차를절반인6개월로단축,올해 말까지평가서초안을 완 성할방 침 이 다.이 후 주민공 람 과설명회, 관계기 관협의등에도속도를 붙 여내년3월 정 식 배치절차를 끝낼 계획이다.중국 이더 경 계하는이 유 다.대통령실고위 관계자는 한중 수교 30주년을앞 둔 지난 달 11일“ 빠른 속도로사드기지 정상화가진행중이고, 8월말이면 거 의정상화될것으로보고있다”고 밝 혔 다. 정준기^김진욱기자 중국서열3위대통령실서접견 윤“쓰촨성지진피해심심한위로 양국공동이익확대^신뢰깊어지길” 리“시주석에초청정확하게보고 윤대통령도방중해줄것을기대” 윤정부들어중국최고위급첫방한 고위급교류재개등협력모색의미 중, 리잔수앞세워사드배치또시비$앙금여전 윤정부사드기지정상화에맞춰 기존입장유지트집강도높일듯 D5 종합 ( ) ( ) 미방문국방차관“북핵대응위해한미긴밀한협력” 한미외교·국방차관급확장억제전략 협의체 ( EDSCG ) 참석차미국을방문한 한국 고위당국자들이북핵대응과 한 미협력‘투트랙’ 행보에속도를내고있 다. 16일 ( 현지시간 ) 열릴 EDSCG에서 북한의핵위협에대한확장억제를논의 하기에앞서과학기술로범위를넓혀협 력의강도를높였다. 15일국방부에따르면신범철국방부 차관과조현동외교부 1차관은미국미 사일방어청 ( MDA ) 을방문해로라데시 몬MDA 부청장을 만났다. 신차관은 이자리에서“고도화되고있는북한핵· 미사일위협에억제·대응하기위해긴밀 한한미협력이필요하다”며“한미국방 당국간에진행중인다양한미사일방어 협력이동맹의능력과태세를한층강화 하는기반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에데시몬 부청장은 “정책·전략적 수준에서한미간미사일방어협력이더 욱 발 전하기를기대한다”고 화 답 했다. 다만 신 차관의MDA 방문이윤석열 대통령의공 약 이었던 ‘사드 추 가 배 치’ 와는 무관하다고 국방부 당국자는설 명했다. 신차관은 하이 디슈 미국 국방부 연 구 공학차관과 양자회담을 가 졌 다. 양 측은한미차관급이정례적으로만나정 책적·전략적· 포괄 적차원에서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할 수있는대화 채널 을가 동하기로 합 의했다. 또 무인,양자, 첨 단 레이더기술등을 활 용한국방 연구개발 ( R& D ) 을 한미가 함께 수행하는 방안 도지속적으로협의하기로했다. 신차관은이어 윌 리 엄 라 플랑 국방부 획득운 영유지차관과도만나양국의방 산· 획득분야 협력을논의했다고국방부 는 밝혔 다. 신차관은미국이현재세계 28개 국과 ‘국방상 호 조달협정 ( R D P ) ’을 체 결 한 점 을 거 론하면서한국도미국과 R D P 를 체 결 하는 것을 기대하고있다 고 밝혔 다. R D P 는체 결 국간 군 장비의표준화 및 국방조달의 합 리성·상 호운 용성을강 화하기위한것이다.한미간 R D P 가체 결 되는경우한국방산기 업 의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 이제 거 될전 망 이다. 김진욱기자 신범철, 조현동외교1차관과동행 미국방차관^MDA부청장등만나 과학기술협력대화채널가동합의 신범철(왼쪽) 국방부차관과조현동외교부 1차관 이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한국전참 전용사기념비를참배하고있다. 주미한국대사관제공 ( ) ( ) ( ) ( ) ΍쭏 : ⚥ , 팖쫂읺샎쭏헪핺펞킪 숳 ( ) ( ) Ύ뫃믗잫 : 쁞큶힒짆 , 몮슪빦 ( ) ( ) ( ) Ώ칺슪 : 훟뫎몒짊맞핂큖 리잔수중 한낸시펠 국전인대상무위원장과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담을마친후공동언론발표회에참석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대통령실이 878억원을 들여청와대 영빈관을대체할신축시설건립을추진 하는데대해더불어민주당이관련예산 의전액삭감을예고했다.원내1당인민 주당의반대로영빈관신축계획은예산 확보과정부터난관에부딪히게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전 주 전북도청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 서“정부가2023년예산안에900억원에 가까운영빈관신축예산을슬쩍끼 워넣 었 다”며“양치기예산을편성해서가 뜩 이나 민 생 고로 힘든 국민을 또 다시속 였 다”고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예산안에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 실주요부속시설신축사 업 에 총 878억 6,300만 원의사 업비 를편성했다. 청와 대시절국빈행사장이 었 던영빈관을신 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용산이전명분 중 하나로제 시했던이전 비 용이 4 96억원에불과하 다던주장과 크 게배치 된 다는것이야 권 의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이와 관련해“당 선 인 시절기 존 청와대영빈관을계속 활 용할 수있다고 밝힌 것은 윤대통령자신이 었 다”며“ 5 ,000만 국민앞에서양말뒤 집 듯 거짓 말하는것을제대로사 죄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 태풍 피해로 아 직 도 집 밖 에서일상을 이어가는 이재민들 이고 달픈 현실에 울 부 짖 고있다”면서 “200만원지원 금 으로 3 5 0만원 짜 리도 배도 못 하는 현실에절 망 하는데, 복 지 에쓰여야할 돈 이대통령실이전에쓰여 야되 느냐 ”고 꼬집었 다.그러면서“민주 당은국회예산 결 산특 별 위원회심사를 통해‘양치기예산’을전액삭감하겠다” 고 밝혔 다. 이날회의는정부의영빈관예산에대 한 성 토 장이 었 다. 정청 래 최고위원은 “고 물 가·고 금 리·고환 율 로 국민의원성 이 높 은데,기 름 을부은것이대통령실의 영빈관예산”이라고 꼬집었 고, 박 찬 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전에 따른 부 속시설신축예산을핑계로 얼 마 든 지관 련예산을 늘 리겠다는 꼼 수가아 닌 가” 라며“차라리다시청와대로들어가라” 고 말했다.이재명대표는 회의를 마무 리하면서“영빈관을 짓 는데878억원이 면수재민 1만 명에게1,000만 원가까 이줄수있는 돈 아 니냐 ”고주장했다. 이에대해대통령실은이날“용산시대 에걸 맞 은영빈관이필요하다는데는 많 은국민이공감할것”이라고 밝혔 다.대 통령실관계자는서 울 용산대통령실에 서 브 리핑을열고 “국익을 높 이고 국격 에걸 맞 게내외빈을영접할 수있는 공 간 이필요하다는 점 에서불가피한측면 이있다”며이 같 이말했다.이관계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내외빈 행사를 국방 컨벤션센 터와전 쟁 기념관, 국립중 앙 박 물 관, 호 텔 등에서진행했으나 추 가 경 호 비 용과시민들의불편이동반될 수 밖 에없 었 다고 덧붙였 다. 윤대통령이앞서청와대를개방하더 라도 기 존 영빈관을 활 용할 용의가있 다고 밝힌 것에대해 선 “시민들에게개 방 된 것을 ( 내외빈 행사 때 마다 ) 부분 적으로 통제하는 모 순 이발 생 한다”고 밝혔 다. 이관계자는앞서‘대통령실이전 비 용 을 4 96억원으로발표한것이축소추계 한것이아 니냐 ’는지적에는 “당시 밝힌 비 용은 직 접적인대통령실이전 비 용”이 라며“영빈관은대통령실확장이나이전 을위해쓰는 비 용은아 니 기에 직 접적인 이전 비 용이아 니 다”라고해명했다. 이성택^김지현기자^김윤정인턴기자 “수재민에1000만원씩줄수있는돈” 이재명대표등최고위회의서성토 “시민불편등동반해불가피한측면” 대통령실은국민공감대형성나서 대통령실“국격걸맞은영빈관신축필요” 민주당“878억원양치기예산전액삭감”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