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D3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신 당역살인사건을여성혐오범죄로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장관은여성에대 한폭력에구조적원인이있냐는질문에 “젠더갈등으로 보는 시각에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피해자 대부분이여성인상황에서 피해자지원주무부처장관이젠더갈등 에민감한여론만지나치게의식한것아 니냐는지적이나온다. 김장관은이날서울지하철 2호선신 당역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찾아헌화한 후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 는질문에“그렇게보지않는다”고답했 다.김장관은“여성과남성의이중프레 임으로보는것에대해서저는동의하지 않는다”고덧붙였다. 김장관은여성가족부가스토킹이나 불법촬영피해자를지원하는시스템을 보완하는데노력을기울이겠다고약속 했다.김장관은“너무비통한심정”이라 며“피해자를 초기부터지원할 수있는 시스템을법무부와경찰청,여가부가협 력해서빠지는부분이없도록만들어야 한다”고말했다. 김장관은이날오전국회여성가족위 원회전체회의에서‘여성을대상으로한 폭력에구조적원인이있냐’는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않았다. 용혜인기 본소득당의원이스토킹을비롯해성범 죄피해자의대다수가 20대여성이라는 점을짚으며“윤석열대통령이부정했던 구조적성차별이반복되는여성들의죽 음의원인”이라고주장하자, 김장관은 “원인은 다양하다고생각한다”, “구조 적이라는 말은어디에쓰는지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장관은이후 “이 사건을젠더갈등으로보는부분에대해 동의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 홍인택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신당역에서발생 한 스토킹살인사건과 관련해법무부 와경찰,서울시등관계기관에서대책을 쏟아내고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특 성상단편적대책만으론근절이어렵다 는점에서유기적협력과사회적공감대 조성을위한노력이뒷받침돼야한다는 지적이나온다. 법무부는 16일법적보완책을내놓았 다.스토킹범죄에대해선피해자가원하 지않으면가해자를처벌할수없는 ‘반 의사불벌죄’를적용하지않도록법을개 정하기로했다.현행스토킹처벌법에‘피 해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해공 소를 제기할 수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 18조 3항 ) 은 손보겠다는취지다. 신당역사건가해자가스토킹혐의로두 차례고소됐지만,수사기관에서별다른 조치가없어변을당했다는지적에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때문에수사기관이사건에개입하 는데장애가있고,가해자가합의를목 적으로피해자에게위해를가하기도한 다”고추진배경을설명했다. 법무부는 또스토킹범죄발생초기에가해자위치 추적이가능하도록 하고, 검찰에도 스 토킹범죄가 발생했을때접근금지, 구 금장소유치, 구속영장청구등적극조 치에나서도록주문했다. 경찰도 현재수사 중인스토킹관련 사건을다시점검해재발방지에주력하 겠다는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 장은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에서열린지휘부긴급대책회의에서“이 번사건을면밀히살 펴 보고현행법상가 능한유치장유치를 포함 한 잠 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광 호 서울경찰청장도 “일선 에서수사 중인스토킹사건을정밀점 검해범죄위 험 성이 높거 나재발 우려 가 있는 사건은피해자 보호를위한 ‘ 잠 정 조치’를적극적으로 활 용하겠다”고약 속했다. 잠 정조치는 사건경중에따라 서면경고,피해자 · 주 거 지등 100 ｍ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 금지, 최 대한 달 간가해자유치장또는구치소 수감 등으로 구분된다. 신당역사건의 경 우 피해자는신고를받으면경찰관이 출 동하는‘신변보호112 시스템’에만한 달 간 등록됐을 뿐 , 잠 정조치나 스마 트 워 치지급은이 뤄 지지않았다. 오 세훈 서울시장도이날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를통해“역무원과지하철 보 안 관에게사법 권 을부여하는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 난 해지하철보 안 관들에게특별사법 경찰 권 을부여하는법개정절차에나 섰 지만, 권 한남용가능성과 업 무중복등 우려 로국회문 턱 을통과하지 못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 난달 발 표 한 ‘스토킹피해자 보호 · 지원 종 합대책’ 추 진의지도재차 드러냈 다. △ 여성긴급전 화 1366을통한 ‘스토킹피해자원스 톱 지원’사 업 실시 △ 스토킹피해자보호시 설 운 영 △출·퇴 근동행서비스지원 △폐 쇄 회로 ( CC ) TV 등실 · 내 외 주 거 침입 예 방 및 신변 안 전을위한장비와서비스제공 등이 골 자다. 송란 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 표 는 “스토킹범죄피해자는 직 장에가해자 가찾아 올까봐 두 려워 할수있고, 도 움 을받기위해경찰을찾는것자체도어 려움 이있을수있다”며“피해자가속한 조 직 내에서 포 용적으로대 응 할수있는 체계적시스템구 축 이 필요 하다”고 말 했다. 이상무^김재현^최다원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신당역에서발생한 스토킹살인사건과관련해한서울시의 원이“ 좋 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그 런 것 같 다”고말해비 판 이확산하고있다.범죄 책임의일부를피해자에게 돌리 는것으로 해석 될 수있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다. 이상 훈 ( 사진 ) 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 원은 16일열린서울시의회본회의시정 질문에서지 난 1 4 일발생한‘신당역역무 원피살 사건’을 언 급하며“ 좋 아하는데 그 걸안 받아주고 하니 까 여 러 가지폭 력적인반 응 을남자 직 원이한것 같 다”고말 했다. 가해자에 대해 선“31 세 의청 년 ”이라 면서 “서울시민이고, 서울 교 통공사정도를 들어가 려 면나 름 대로열심히사회생 활 과취 업준 비를했을서울시민의청 년 일 것이다”라고 평 가했다.그는이어“가해 자 든 피해자 든 부모의심정은어 떨까 ” 라며“저희아들도다음주 월요 일 군 에 입대하는데아 버 지의마음으로 미뤄봤 을때, 헤 아 릴 수없을정도로 억 장이무 너질것 같 다생각한다”고 언 급했다. 이의원발 언 은서울시와산하공공기 관 직 원들이정신건 강 을 챙길 수있도록 서울시가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 취지에서나 왔 다.하지만이의원발 언 이 알려 지자 “수 년 간 동 료 를 스토킹한 혐 의를받던중살인 까 지한가해자의범죄 동기를두 둔 하는 듯 한발 언 으로해석 될 수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 특히가해 자가 집요 하게피해자를 괴롭 혔고,범행 당일범죄를치밀하게계 획 한정황 까 지 속속 드러 나고있어“이의원이정확한 사건 맥락 을 파악 하고 발 언 한것이냐” 라는 얘 기 까 지나 왔 다. 논란 이 커 지자이의원은이날저 녁 사 과문을통해“제경 솔 한발 언 으로피해자 와유가족 께깊 은상처를 드 린점에대해 머리 숙여사죄 드 린다”고했다. 최다원기자 젠더갈등구조적시각에선긋기 “주무장관지나치게신중”지적도 이상훈서울시의원시정질문논란 가해자두둔하듯“취업준비열심” 비판확산되자“경솔했다”사과 지하철2호선신당역여자화장실에서직장동료였던20대여성을살해한전서울교통공사직원이16일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 자심문)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 이한호기자 살해범영장심사 법무부“수사기관개입에방해” 피해자가원치않아도처벌추진 경찰“가해자수감등적극활용” 서울시는“피해자보호종합대책” 지하철보안관에‘사법권’재추진 단편적대책만으로근절어려워 “유기적협력으로체계적시스템을” 반의사불벌폐지^스토킹범구금$ 부랴부랴 뒷북 대책봇물 여가부장관“여성혐오범죄는아니다” 무개념시의원“좋아하는데안 받아주니$” ( ) 30 ( ) “아빠,그동 안 오해했던것 같 아 요 . 미안 해 요 .” 서울지하철 2호선신당역여자화 장실에서전동 료 가휘두른 흉 기에 숨 진피해자 A ( 28 ) 씨 가 사건발생 3일 전아 버 지와극적으로화해했다는가 슴 아 픈 사 연 이전해 졌 다. 1 5 일서울중구국 립 중 앙 의 료 원장 례식장에서만 난 피해자유족에따 르 면 A씨 와 A씨 아 버 지는오해가있어 1 년 가 까 이 거 의대화가 끊 긴상 태 였 다고한다. 그 러 다 사건 3일전아 버 지가 딸 에 게“아빠가 잘못 했다.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문자를 보 냈 고, 딸 도 “아 빠, 그동 안 오해했던것 같 아 요 . 미안 해 요 ”라고 화답했다. 피해자 큰 아 버 지는 “그게조 카 의마지 막 편지가 될 줄누 가 알 았겠느냐”고울 먹 였다. 피해자는 지방의 한 고등 학교 를 다니는 동 안 줄곧 우 수한 성적을 유 지했고, 대 학 에서도 4년 내내과수석 을 놓치지않았다. 졸업 후 서울 교 통 공사와산 업안 전관 리 공단시 험 에동 시합 격 해 집안 에서도자 랑 스 러운존 재였다. 큰 아 버 지는 “ 앞 날이 창창 했 던조 카 에게 집안 어른인제가해 줄 수 있는게아무것도없다”며말을 잇 지 못 했다. 유족들은서울한복 판 에서다시는 이 같 은비극이벌어 져 서는 안 된다고 강 조했다. 큰 아 버 지는 “하 루빨리 제 대로된 매뉴얼 을 마련해또 다른피 해가없도록해야 한다”고 목소 리 를 높 였다. 유족들은 A씨 가 사건의피해자로 만기 억 되기원치않는다는 뜻 도내비 쳤 다. A씨작 은아 버 지는 “조 카 가 사 망 할정도의상처를입고도비상 벨 을 눌러 범인을검 거 하도록했다”며“범 인이도 망갔 으면수사력이또 얼 마나 허 비됐겠나.조 카 는마지 막까 지할일 을한것”이라며 눈 시울을 붉 혔다. 김재현기자 “아빠, 미안해요”사흘전메시지가 마지막될줄이야$ 부녀간오해로 1년간대화끊겨 유족“극적화해했는데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