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신당역사건에서도 피의자는 피해자 와입사동기였고,범행당시에도서울교 통공사직원신분을유지하고있어피해 자에게접근이용이했다.피의자는범행 직전지하철 6호선구산역에있는고객 안전실에들어가공사내부망에접속한 뒤피해자 근무지와 야간 근무일정을 파악했다. 경찰도 적극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 고있다.한국경찰학회보에게재된‘피해 자신변보호제도개선에대한경찰관의 인식연구’ 논문에따르면, 현직경찰관 3,171명중 2,652명 ( 83.6% ) 이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대한 위해우려를 구속 사유로입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 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인권이사는“피 해자는 스토커가 모든정보를알고있 다는사실때문에불안해한다”며“가해 자가수감시설에구속만돼도엄청난안 도감을느낄것”이라고말했다. 김도형^박지영^김재현기자 내달스토킹법시행 1년$위반혐의로기소된사건중 4건만실형 스토킹가해자처벌을강화하고피해 자를 보호하는 법망의허점을 메우는 법안들이지난해 6월이후 15건이나발 의됐지만,1년 3개월간국회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논의된횟수는 단 한 차 례에불과했던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원들은지난해10월시행된스토킹범 죄의처벌 등에관한 법률 ( 스토킹처벌 법 ) 의처벌양상등을좀더지켜봐야한 다는이유를 들었지만,일찍법안 보완 에나섰다면 반복되는 스토킹살인범 죄예방에도움이됐을것이라는지적이 나온다. 16일국회등에따르면스토킹범죄와 관련해발의된 15건의법안 중 13건은 스토킹처벌법개정안이다.이가운데소 관 상임위원회인법제사법위원회소위 원회에서논의된건남인순더불어민주 당의원이지난해6월대표발의한1건뿐 이다.법안엔스토킹가해자가피해자를 집요하게괴롭히는원인으로꼽힌‘반의 사불벌’ ( 피해자 동의없이기소나 유죄 판결불가 ) 조항을 삭제하고피해자에 대한불이익처분금지규정을신설하는 내용이담겼다. 법안은지난해12월 7일법사위1소위 원회에서한차례논의되고,추가논의가 이뤄지지않았다.내용을두고여야가첨 예하게대립했던것도아니었다. 오히려 반의사불벌죄조항폐지에대해선법원 행정처에서“일본법에서도반의사불벌죄 로돼있었는데나중에삭제했다”며찬성 하는뜻을보였다.회의이후같은달 20 일엔태영호국민의힘의원이반의사불벌 조항삭제법안을발의하는등당시야당 내에서도찬성하는기류가있었다. 그러나 1소위원회에선 “시행일이두 달이 안 된 상태에서이로 인한 조사 나기소까지이르는예도봐야할것같 다” ( 전주혜국민의힘의원 ) 며시간을갖 고 신중히논의하자는 제안이나왔고, 민주당의원들도제안에크게반대하진 않았다.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정부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제정안’ ( 스토킹피해자보 호법 ) 이아직발의되지않았으니“그법 을논의할때같이하는것으로하자” ( 송 기헌민주당의원 ) 는식으로정리됐다. 그런데이후 국회가 스토킹피해자보 호법을 논의하기까지는 283일이더소 요됐다.지난해12월1소위원회당시정 부가입법예고 중이었던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 올해 4월 26일에야 국무회의 에서의결돼국회에제출됐다. 여야 간 다 툼 으로국회원구성이지연되고여성 가 족 위원회에선법안을 심 사할 소위원 회도구성하지 못 하면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은발의150일만인16일에야여 성가 족 위원회에상정됐다. 그사이발의된스토킹처벌법개정안 들은실 질 적인법안 심 의 창 구인소위원 회에서한 차례도 다뤄지지않았다. 개 정안들의주된내용은 △ 경찰이스토킹 가해자에내리는 ‘피해자 100 m 이내접 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 조 치 가 법원의 사후 승 인 절 차등으로 취 소됐을때그 사실과사유를피해자에게통지하게하 는법안 ( 양정 숙 민주당의원안 ) △ 가해 자가 긴급응급 조 치 를 지 키 지않을 때 벌 칙 을 과태 료 에서 징 역 · 벌금으로 끌 어올리는 법안 ( 이영국민의힘의원안 ) △긴급응급 조 치승 인 절 차를경찰 →검 찰 → 법원에서경찰 → 법원으로 신속화 하는법안 ( 한 병 도민주당의원안 ) 등이 다. 홍인택기자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이16일 ‘역무원스토킹피살사건’이발생한서울지하철2호선신당역여자화장실입구 에마련된추모공간을찾아헌화를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변을하고있다.이날김장관은애도의말과함께 “스 토킹피해자보호법통과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는내용의메모를남겼다(작은사진). 연합뉴스 지난해11월 30대여성 A씨 는 2년간 교제했던 남자 친 구 B씨 에게 헤 어지자 고했다가스토킹피해를당했다. B씨 가 “ 몇배 더힘들게해주 겠 다”며200회가 까이메시지를보내자, A씨 는스토킹처 벌법위반 혐 의로 B씨 를경찰에신고했 다.하지만 B씨 의괴롭힘은더 욱심 해 졌 다. 그는 교제기간찍었던불법 촬 영 물 까지들 먹 이며“ 막장 으로가자”고 협박 했다.불법 촬 영 혐 의가더해 져 기소되자 B씨 는 A씨 에게‘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고 애 원했다. A씨 는 B씨 의집요한요청 에결국처벌불원서를재판부에제출했 다.재판부는스토킹처벌법위반 혐 의는 공소기 각 했고,불법 촬 영등 혐 의만적용 해 B씨 에게집행유예를선고했다.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신당역에서 발 생 한 살인사건은스토킹범죄피해자 를보호하지 못 하는스토킹처벌법의한 계 를극명하게보여 줬 다.가해자가피해 자와 합 의하면 형 사처벌을 못 하는 ‘반 의사불벌죄’의 맹 점도 드 러났다. 16일한국일보가대법원판결문 검색 시스 템 을통해스토킹처벌법시행 ( 2021 년 10월 21일 ) 이후현재까지스토킹법 위반 혐 의로기소된사건의 확 정판결문 237건을분 석 한결과,피해자가처벌불 원서를제출해공소기 각 된사례가 81건 에달했다. 가해자 10명중 3명이상은 재판중면죄부를 받 는다는뜻이다. 재판까지가지않고수사단 계 에서처 벌 불원을이유로 종 결된사건은 훨씬 많 다. 올해 6월경찰청이발간한 ‘2021 사회적 약 자 보호 치 안 백 서’에따르면, 올해 3월까지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된사 람 3,03 9 명가운데불기소된 인원은 1,120명 ( 36. 9 % ) 에달했다.대부 분피해자가처벌을원 치 않는다는의사 를표시했기때문이다. 상당수피해자들은가해자 협박 이나 보복우려로어 쩔 수없이처벌불원의 사를 밝 히고있다. 한민경경찰대교수 는“피해자들은경찰신고 땐 강 력 한처 벌을원하지만,법정에들어서면처벌을 원 치 않는다고 밝 힌다”며“그것은진정 한용서와 합 의가아니다”라고말했다. 다 음 달이면스토킹처벌법시행1년이 지만, 가해자 처벌은 관대했다. 현재까 지스토킹법으로선고가난 156건가운 데실 형 은 3 9 건으로 25%에그 쳤 다. 집 행유예는 76건, 벌금 형 41건이었다. 실 형 이선고된 3 9 건중 35건은 협박 이나 폭 행등 다 른 범죄와 함께 재판에 넘겨 진 경우이고, 스토킹법위반 혐 의로만 기소된사건중에선 겨 우 4건만실 형 이 나왔다. 재판부가 기 계 적으로 ‘가해자 반성’ 을양 형 에유리하게반영한다는점도문 제로 꼽힌다. 헤 어진연인의차 량 바퀴 를송 곳 으로 찔 러구 멍 내고, 시 멘트벽 돌 을피해자주 거 지 창 문에던지 거 나,운 행중인피해자차 량 에올라 탄 피의자들 도반성한다는이유로모두집행유예를 받 았다. 스토킹범죄 특 성상 가해자가피해자 정보를 많 이알고있어강 력 범죄로이어 질 가 능 성이 높 은데도구속으로이어지 는경우가적은것도문제로지적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법 위반으 로 입건된 3,03 9 명 중 구속된 비율 은 4.3% ( 12 9 명 ) 에불과했다. 전 체 범죄사 건구속률 ( 1.5% ) 에 비 해선 높 은수 치 지 만, 가해자와피해자관 계 가연인,지인, 이 웃 등면식범인경우가 많 아좀더적극 적인수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 높 다. 스토킹법안 15건발의, 논의는‘1건^1차례’ 심사미뤘던국회도‘법망 사각지대’방치 작년법사위1소위원회서논의때 “법률처벌양상등지켜보자”정리 올해원구성지연되며뒤늦게상정 스토킹범죄사법처리현황 (단위:명,총3,039명.괄호는비율=%.2021년10월~2022년3월기준) 자료:경찰청 기소 불기소 기타 구속 129 (4.3) 공소권없음 (처벌불원등) 877 (29.0) 228 (7.5) 혐의없음 기소중지기타 15 (0.4) 1,912 (63.0) 1,120 (36.9) 7 (0.1) 불구속 1,783 (58.7) ਫ਼੿ઑ஖ ӟә਽әઑ஖ী؊೧ਬ஖੢ חژ ҳ஖ࣗਬ஖о מ ੽ӔӘ૑ઑ஖ਤ ߈ द ֙੉ೞ ૚৉ חژ ୌ݅ਗ੉ೞ ߥ Ә ӟә਽әઑ஖ ઱Ѣ૑ Ŕղ੽ӔӘ૑৬ ੹ӝాनਸ੉ਊೠ ੽ӔӘ૑ ݺ ۸ ਤ ߈ द ୌ݅ਗ੉ೞҗక ܐ ୊࠙ ਽әઑ஖ झషఊ೯ਤઁ૑ ߂ ҃Ҋ ࣻࢎ৬ ز दী ೖ೧੗ܳ ࠁ ഐदࢸ ۽ ੋ ب ҃଴؀਽ ױ ҅ झషఊ ߧ દ ૑ࣘ੸ ࠂ߈חژ ੸ਵ ۽ झషఊ೯ਤܳೞ ח Ѫ ֙੉ೞ૚৉ חژ ୌ݅ਗ੉ೞ ߥ Ә ൑ӝ١ਸോ؀೧ ߧ દೞ ח ҃਋ ֙੉ೞ૚৉ חژ ୌ݅ਗ੉ೞ ߥ Ә ޖߨ ࠗǁ Ѩ଴ ࠁ ৮ Ѩషࢎ೦ ೖ೧੗оਗೞ૑ঋਵ ݶ о೧੗ܳ୊ ޅߥ ೞ ח r ߈ ੄ࢎࠛ ߥ sӏ੿ತ૑ ࢎѤୡӝо೧੗ী؀ೠਤ஖୶੸ਸनࢸ೧ ରझషఊ ߧ દ৬ ߧࠂࠁ દ৘ ߑ झషఊ ೖ੄੗ ҳࣘ ࣻࢎ ഛ؀ নഋӝળъച ୊ ߥ झషఊ ೯ਤ ࢚؀੄ࢎী ߈ ೧੿׼ೠ੉ਬহ੉࢚؀ חژ Ӓ੄о઒ ز Ѣੋਸ ؀࢚ਵ ۽ ੽ӔೞѢա૓ ۽ ݄ܳইࢲ ח ೯ਤ ઱Ѣ૑աӒࠗӔীࢲӝ׮ܻѢա૑ெ חࠁ ೯ਤ١ ೖ೧੗ஏ੉ਗೞ૑ঋ ח ؘ ب ੿׼ೠࢎਬহ੉ ਋ಞh੹ച١ਸ੉ਊ೧ӖhӒܿh৔࢚١ਸ ࠁ ղ ח ೯ਤ ૒੽ חژ ઁ࢖੗ܳా೧ ޛ Ѥ١ਸ઱Ѣ૑աࠗӔী֬ ח ೯ਤ ઱Ѣ૑աࠗӔী֬ੋ ޛ Ѥ١ਸാࣚೞ ח ೯ਤܳ೧ ࠛউҗҕನबਸੌਵః ח Ѫ١ झషఊ೯ਤ৬झషఊ୊ ߨߥ 구멍뚫린스토킹처벌법 가해자가피해자들정보많이알아 강력범죄가능성높지만구속적어 재판부,가해자반성유리하게판단 피해자차량손상입혀도집행유예 연인^지인등가해자들면식범많아 “경찰의적극적인수사필요”지적 D4 신당역 스토킹 살인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