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D5 기획 직업소개소 ‘30% 중간착취’의문$ 고용부가 5년전열어줬다 “딱히정해진기준도없는모양이더라 고요. 수수료로 너무 많이떼인다싶어 서직업소개소에물어보니, 최저임금은 받으니까문제없다고했어요.” 경기지역에서 2년째청소일을 하는 50대초반 송영미 ( 가명 ) 씨. 4시간을일 하고 수수료 ( 소개요금 ) 15%를 제하 면, 수중에는 최저임금에가까운 돈만 남는다. 문제제기도해봤지만,합법이란말에 체념했다.하지만사실이아니다.직업소 개소는송씨에게서는임금의1%만뗄수 있고,다만송씨를고용한구인자에게는 30% ( 건설업의경우10% ) 를뗄수있다. 그러나송씨사례처럼구인자가부담 해야할수수료가노동자에게전가되는 일이심심치않게일어난다.더구나건설 노동 외직종은 구인자 수수료 상한선 이30%라서인건비의‘최대31%’가중간 수수료로떼먹힐수있는구조다. 이처럼30%에이르는중간착취시장 이열린원인에는 5년전고용노동부의 고시개정이있다. “1% 뮪헣 ? 믆얾멚핖펂푢 ?” 영미씨는이런경험이있다.“여러직업 소개소를 통해온 사람들이랑 함께일 을한적이있어요.전일당 10만원이라 고들었는데, 다른사람들은 15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 5만 원을 ( 직업소개소가 ) 더가져 간거아니겠어요?” 산후관리사정수희 ( 52·가명 ) 씨는 해 외한인들을위한입주산후 관리를하 러‘해외출장’을간다.보수는월 500만 원으로 적지않지만, 사실상 24시간을 쉼없이일한대가이다.직업소개소에선 10% ( 50만 원 ) 를 가져가는데, ‘산모 고 객’들로부터이용자 ( 구인자 ) 몫의소개 료로임금의 20%를 따로 뗀다는 사실 을알게됐다. “너무많이떼는거아닌가싶어요.소 개시켜주는 사람한테 20%떼면됐지, 우린돈벌러가는사람들인데.” 수희씨 가말했다. ‘1%규정’에대해기자가설명하자,그 는 허탈한 듯 웃으며“그런게있냐. 그 런거잘모른다.원래그런줄로만알았 다”고했다. 앹솒힏펓콚맪콚핆섾 고용노동부에따르면,직업을중개하 는플랫폼애플리케이션또한현행법상 직업안정법이적용되는 ‘유료직업소개 사업자’로간주된다. 문제는플랫폼이대체얼마를떼는지 확인할 길이없다. 가사노동자 중개앱 들은 보통 서비스이용자용앱과 근로 자용앱,두가지를함께운영한다.이용 자 ( 구인자 ) 는서비스요금만,노동자는 실수령예정임금만 확인할 수있다. 최 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는 “플 랫폼 등장 후 ( 수수료가 ) 더올랐다고 본다”고지적했다. 기자는유명앱들의이용자용앱과근 로자용앱을 모두 다운로드받았다. 그 중 A앱에서38평형아파트 4시간청소 에이용자가 낼금액은 6만6,200원, 매 니저 ( 노동자 ) 가 받는돈은 4만9,600원 이었다. 차액이1만6,600원이니일당 ( 4 만9,600원 ) 의33%다. 이런앱들도 명백히‘수수료 규정’을 지켜야하는단속대상이다.A앱의본사 가속한지방자치단체구청에‘A앱같은 플랫폼기업도 단속을 하냐’고 물었으 나담당자는“A앱은처음들어본다”고 답했다. ‘반기마다 현장 점검을 하지않냐’고 물었으나 “등록업체가 많다 보니, 1차 로 자율점검을 진행한 뒤문제가 있거 나 회신이없는 경우에만 현장 조사를 나간다”고답했다.피해자의신고가들 어 오 지않는이상, 지자체차원에서규 정을어 겼 는지 살펴볼 가 능성 은희 박 한 것 이다. 무 엇 보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지나 치게 높 은 ‘구인자 30%’ 규정을 손 보지 않으면 심 각 한 중간착취를 제 재 할 수 도없다. 몮쁢쿦쿦욚믾훎솒펔펂 아예직업안정법의‘수수료규정’보 호 밖 에 놓 인노동자들도있다.‘근로자’가 아닌‘자영업자’로 분류 되는,대리운전기 사같은 특 수형 태 근로종사자들이다. 서 울 에서 5년째대리기사로 일하는 박 수 찬 ( 가명 ) 씨는“이 것 저 것 합치면 못 해도하 루 수입의35%는대리업체에서 떼가는 것 같다”고 하소 연 했다. 기본 수수료 20%에다고객과대리업체를매 개하는 ‘관제 프 로그 램 ’업체에 내 는 프 로그 램 이용비명 목 으로매 달 4만5,000 원 ( 3개 프 로그 램 ) 이나간다. 여기에 이용하지도 않는 ‘대리업체 사무실’의유지비명 목 으로 매일 평 균 1,200원 ( 최소 500원 ~ 최대 2,000원 ) 을 떼인다.또최근 엔 무조건대리업체를 끼 고단체보험을가입하도록제한한다. 비수도 권 은더상 황 이열 악 하다.경 북 구미는 25 ~ 34%의 높 은수수료율은물 론 이고, 대리기사가 출근을 못 해도 꼬 박꼬박 떼이는 ‘출근비’까지 존재 한다. 보통기사들은 콜 을 하나라도 더 잡 기 위해여러업체들을이용하기마 련 인데, 구미의2개업체의하 루 ‘출근비 +프 로그 램 이용료’만합 쳐 도2만1,500원이다. 이정 섭민 주노 총 대리운전노조 구미 지회장은 “하 루쉬 면 2만1,500원돈을 그 냥뺏겨버 리니 약 먹고 병 원에다 녀와 도, 괜찮 다 싶으면출근비라도 벌 려 고 나 오 는실정”이라고말했다. 이 창배 대리운전노조 서 울 지부장은 “직업안정법 엔 일정비율이상 ( 중개 ) 수 수료를 못 받게 돼 있지만, 대리운전업 은 정부에서자유 롭 게 규제를 풀 어 놨 다”고비 판 했다.노조 측 은10%정도를 적정수수료율이라고주장하고있다. 힏펓쪒콚맪욚 핂퐪캫몊빦 고용부의 201 7 년 고시 개정으로, 임금의 4% 였던 구직자 몫 수수료를 1% ( 201 7~ 2019년은한시적으로 3% ) 로 줄었다. 대신 20% 였던 구인자 몫의수 수료를 30% ( 건설일용제외 ) 로올 렸 다. 결 과적으로 중간착취시장을 ‘30%’로 확대해 줬 다. 건설일용구인자수수료만 10%에 머 문데대해,고용부고용서비스정 책 과관 계 자는 “건설일용직은 다른직종에비 해고용이안정 돼 있지않고 불 규 칙 하다 는점이고 려 됐다”고설명했다. 노동시장최하부의파 견 ·용역·일일근 로자들의서면근로 계약 서 작성 비율은 지난해기준 53.6%다.“수수료부당 징 수를피하 려 면근로 계약 서를명확히 쓰 는게노동자입장에선최선”이라는 고 용부의설명이 공 허한이유다. 최나실^최은서기자 구직자수수료 1%로내리는대신 건설노동외구인자 30%로올려 구인자수수료노동자전가흔해 대리기사등특고는기준도없어 가사중개앱도단속대상인데 이용자용^근로자용따로운영 수수료얼마떼는지알수없어 구청은문제있을때만현장조사 2017년6월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한국YWCA회원들이가사노동자 의노동권보장을요구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회비있 죠 .월9만원.” ( A직업소개 소사장 ) “회비를 내 면한 달 에최소 몇 번 은일을 보 내 주신다는 보장이있나 요?” ( 기자 ) “저기요, 일을 잘하면한 달 내내 도일은들어 오죠 . 본인이잘하시면 돼 요.” ( 사장 ) “ 혹 시일거리를 못 받으면 환불 은 되나요.” ( 기자 ) “ 환불 ? 그 냥 한 달내 고다니시는 거예요.한 달 치인데무 슨… ” ( 사장 ) 현행법상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 게일자리를주선하고수수료를받 는방법 엔 임금중일정비율을떼는 방 식 과,‘월정액제’를적용하는회원 제방 식 이있다. 가사·파출·간 병 직종을중개하는 직업소개소들은보통평 생 가입비나 월회비명 목 으로일정금액을받은 뒤일거리를알아 봐 준다.‘회비선 납 ’ 구조인 것 이다. 문제는 회비를 내 도 일거리를 제 대로 못 받았을 때 다.노동법 연 구회 ‘ 귤 한조 각 ’에서노동자상담을하는 똘레 랑 ( 활 동명 ) 씨는 “ 코 로나 초일 거리가없을 때 는한파출노동자에 게한 달 회비로 7 만원을받고,두 세 번 만일을소개해준경우도봤다”며 “사 흘 치일당을받겠다고하 루 일당 ( 7 만 원 ) 을 월회비로 내 는 건 누 가 봐 도중간착취”라고지적했다. 기자가 서 울 ·경기지역 15개직업 소개소에파출일자리를 구하는 척 전 화 를 걸 어회비 와 근무보장에대 해물었더니,양심적으로답한 곳 은 두 세곳 있었다. “소개를 못 받으면 당 연 히 환불 해준다” “일을 못 받으 면보통회비기간을 연 장해준다”는 식 이다.나 머 지는전부“ 환불 규정같 은건없다”고딱잘라대답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따르면, 직업 소개소가 구인자 와 구직자 각각 에 게받을수있는월회비최고액수는 2022년기준 7 만6,5 77 원.‘시간 급 최 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단위 환 산한금액의4%이 내범 위’으 로 받게 돼 있다.‘월회비외에 추 가 소개요금을 징 수할수없다’고도규 정 돼 있다. 그러나 추 가 수수료없이, 법적으 로허용되는월회비만받는 곳 은 절 반 ( 15 곳 중 8 곳 ) 에 불 과했다. A업체 ( 월 9만원 ) 처럼상한선을 넘 기는 곳 이있는가하면, 가입비6만원에근 무건마다수수료10%를따로받는 곳 , 연 간회비 몇 만원에건당 콜 ( 호 출 ) 비를 1,000원 씩 받는 곳 등중구 난방이었다. 노동자들이수수료 규 정을잘모른다는점을이용하는 것 이다. 회비산정시‘월 209시간 근로’ 기 준도부당하다는지적이나온다. 똘 레 랑씨는 “ 식 당 파출 같은일용 노 동자는일을나가는업체가매 번바 뀌 기 때 문에, 주 휴 수당 ( 근로기준법 상 1주일 동안 소정의근로일수를 개근하면받을수있는유 급휴 일에 대한 수당 ) 을 받을 수없는 경우가 많다.주 휴 수당을받는월 급 제노동 자처럼월 회비를 계 산하니 불 합리 한 것 ”이라고지적했다. 209시간은 ‘하 루 8시간·주 5일근로’에주 휴 시 간 8시간을 포 함해한 달 ( 4.3주 ) 로 환 산한수치다. 최나실^최은서기자 무법지대직업소개소 중간착취의 그후 직업소개소에월회비내는데 “일감못받아도환불은안돼” 서울^경기 15곳전화해보니 가사^간병등‘회비선납’구조 올해월회비상한 7만6577원 추가수수료금지위반다반사 유명가사노동자 중개플랫폼들은 서비스이용자 용앱과가사노동자용앱을따로운영하고있다. 최나실기자 서울대림동의한직업소개소입구에입간판이 세워져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 한국일보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