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김건희특검을” vs “이재명수사를”$ 여야, 급소 겨누며공방 윤석열정부가벤처투자마중물역 할을하는‘모태펀드’투자를두배이 상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내년모 태펀드예산을되레25%가까이줄인 것으로나타났다.“지원에무리없는 규모”라는정부의해명에도불구, 벤 처투자가 급격히위축되는 상황에서 버팀목역할을하기에턱없이부족하 다는지적이나온다. 19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김회재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중소벤처기업부 등 9개부처 는 내년모태펀드 출자액으로 7,045 억원을편성했다. 올해예산 ( 9,378억 원 ) 과비교하면24.9% ( 2,333억원 ) 줄 어든것이다. 중기부를 포함해 7개부처가 올해 보다예산을 깎았다. 중기부는 올해 5,200억원에서내년 3,135억원으로 39.7% ( 2,065억원 ) 삭감했다.보건복 지부 (- 6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4% ) 예산은절반이상깎였고, 올해 200억원인특허청예산은내년엔한 푼도없다. 모태펀드 확대는 윤 정부의주요 공약중하나였다. 윤대통령은후보 당시공약집에‘중소벤처기업성장사 다리복원’을 포함시켰고, 지난해12 월 26일첫정책공약 ( 성장 - 복지 - 일자 리공약 ) 발표당시“모태펀드투자액 을두배이상확대하겠다”고공언한 바있다. 국정과제에도 ‘모태펀드 규 모를대폭확대해청년·여성창업을적 극지원한다’는내용이포함돼있다. 정부는기존조성된펀드여유재원 을 활용하면큰 무리없이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명하고있다. 하지 만 금리인상 등으로벤처업계의‘투 자빙하기’가예상되는상황에서모태 펀드 예산을 삭감하면 급격한 투자 위축을 부추길수있다는 우려가 적 지않다. 실제김회재의원실이한국벤처투자 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모태펀드재 원으로투자한펀드중올해청산기한 을 맞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펀 드는 47개인데이중 93.6% ( 44개 ) 가 정부에연장신청을했다.지난해연장 비율 78.6% ( 42개중 33개 ) 보다월등 히높다.금리인상영향으로인수합병 ( M&A ) ,상장 ( IPO ) 등기존투자자금 을회수할시장이위축됐기때문이다. 김의원은“모태펀드 2배확대공약 을파기하고일방적으로벤처투자예 산을 삭감한 것은 벤처시장을 사실 상방치하겠다는것”이라며“올해연 말, 내년본격적으로 벤처투자 시장 이위축될위기인만큼정부가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예산을 확 충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세인기자 정진석“문전대통령, 도보다리미몽에서깨어나라” 이재명, 남북정상회담비판윤대통령에“자중필요” 19일국회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겨냥한표적은명확했다.더불어 민주당은 김건희여사 관련의혹, 국민 의힘은이재명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 크라는각각의급소를 향해화력을 쏟 아부으며매서운공방을벌였다. 서영교민주당의원은윤석열대통령 의부인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연루 의혹△고가 보석신고 누락의혹△영빈관신축예산편성에대 한입김의혹 등을열거하며포문을열 었다. 서의원은 “ ( 김여사에대한 ) 수사 가공정하지못했다는여 론 이65%에 달 하는데, 특 검 ( 법 안 심 사가 ) 이국회에서 진 행돼나가면정부에서도 받아 들 이겠 느냐 ”고한 덕 수국무 총 리를추 궁 했다. 이에한 총 리는“국회의원 님들 이여 론 조사만 보고 결 정하지않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면서“국가 전체 의운영과나 아가야할방향을보고 결 정하실것”이 라며 완곡 한 반대의 견 을내 놨 다. 검 · 경 의김여사수사가 미진 하다는서의원의 질타가이어 졌 지만한 총 리는 “수사중 인 검찰 이나수사당국이어련히 잘검토 할것”이라며“ 죄 가되면 검찰 이조치를 할것이고 안 되면못하는것아 니냐 ”고 물 러 서지않았다.이에서의원은 “국무 총 리도특 검 을거부하고있다”면서“ ( 김 여사의 ) 주가조작을비 호 하는것”이라 고 날 을 세웠 다. 검 사장출신인김회재민주당의원은 한 동훈 법무부 장관에 게 김여사 의혹 수사에대한수사지 휘권 발 동 을요구했 다. 그러 나한 장관은 “추 미애 ( 전 법무 부 ) 장관이수사지 휘권 을 발 동 해이성 윤등 ( 문재인정부에서 ) 친 정 권검 사로 알 려 진 사 람 이중 앙 지 검 특수부를통해 2년 동안 수사를한사 안 ”이라며“ 그렇 게 따지면이재명대표사건도 ( 내가 ) 수 사 지 휘 해야 하 느냐 ”며부정적인반 응 을내 놨 다.이에김의원이“ 그러 면 ( 이대 표사건도수사지 휘 를 ) 법대로하라”고 반 박 했지만, 한장관은 “ 검찰 이공정하 고투명하 게 이두사건을모두수사할 것이라 생 각한다”고일축했다. 국민의힘은이대표사법리스크 와 문 재인정부 태 양광 의혹을 파고 들 었다. 이용 호 의원은이대표의성 남FC 의혹 에대해 경찰 이지난해불 송 치 결 정을 뒤 집고제3자 뇌 물 혐 의로 검찰 에기소의 견 을 낸 것과 관련, 행정 안전 부 차 관에 게 “ ( 당 초 불 송 치 결 정을했 던 ) 담 당 경 찰 관 들 을 직 무유기로 응 분의조치를해 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의원은이 대표가대 선 후보시절발언으로공 직선 거법상허위사실유포 혐 의로기소된것 에대해“정치 탄압 이라고 반발하는데, 법은 만인 앞 에 평 등해야 하는 것아 니 냐 ”고한 동훈 장관의의 견 을물었다. 그러 자한 장관은 “ 블 라인드로하더 라도 똑같 은 결 과가나 오 는 범죄 수사 의영역”이라며‘야당 탄압 ’ 논란 을일축 했다.한장관은“ 선 거는민주주의의 꽃 인데, ( 유 권 자의 ) 판단 의기 초 가되는사 실이 왜곡 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 다”며 엄 벌 필 요성을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태 양광 비리의혹에정 부·여당은 한목소리를 냈 다. 서병수 국 국회대정부질문첫날 민주당, 김여사주가조작등의혹 법무장관수사지휘권발동요구에 한동훈“이재명사건도하냐”부정적 여당,이대표기소에의견묻자 한동훈“수사영역”야당탄압일축 문정부태양광비리규명지적에 한총리“수사요청할계획”화답 정부내년출자액7045억으로 중기부포함7개부처예산깎아 “벤처투자버팀목역할태부족” 정 진 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문재인 전 대통령이추 진 한 ‘한반 도 평 화 프 로 세 스’를비 판 하며“도보다 리의 미몽 에서 깨 어나라”고 직 격했다.이 재명 ( 사진 ) 더불어민주당대표는문재인 정부시절의 남북 정상회 담 을비 판 한윤 석열대통령을향해“자중하라”고 날 을 세웠 다. 정위원장은이 날 국회에서열 린 비대 위회의에서문재인정부의대 북 정책을 “김정은 ^ 김여정 남 매의 눈 치만 본 굴욕 적대 북 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문재인 정 권 이 북 한에 속 아 넘 어 간 한반도 평 화 프 로 세 스의실 체 를규명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면서“문재인정부의가장 큰 잘 못은국가 안 보의기본 틀 을 와 해 한것”이라며“문 전 대통령은도보다리 에서했다는비 핵 화약 속 이 뭔 지국민 앞 에구 체 적으로 밝혀 야 한다”고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 북 한이 핵 보유가 북 한 정 권 의국 체 ( 國體 ) 이고 남 한을 선 제타격 하겠다고법에명시한마당에9 ^ 19 군 사 합의는 휴 지조각이됐다”며“ ( 문 전 대 통령은 ) 9 ^ 19 군 사합의가정말지 켜져 야 한다고 생 각하는지, 북 한이 핵선 제타격 을위 협 하는상황에서연 평 도에배치된 해병대 K 9을 싣 고나 와훈 련하는바보 같 은 일을 계 속 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느 냐 ”고따 져 물었다.문 전 대통령이 전날 9 ^ 19 군 사합의4주년기 념토론 회를 앞 두고공개한서면축사에서“정부가바 뀌 어도마 땅 히존중하고이행해야할약 속 ”이라고한발언을공 박 한것이다. 이대표는비 슷 한시각국회에서열 린 최 고위원회의에서“ 남북 정상 간 회 담 을 ‘정치 쇼 ’라고 국제사회에나가서비난 하면대한민국의국격이나위상이어 떻 게 될지 걱 정된다”며“한반도의 평 화를 위한 성과를 상대 진 영이했 단 이유로 과하 게평 가하는건자중할 필 요가있 다”고지적했다. 미 국일 간 뉴욕 타 임 스 ( NYT ) 가 전날 보도한 윤 대통령인터 뷰 를겨냥해서다. 윤대통령은문 전 대 통령을 “교실에서특정 친 구 ( 북 한 ) 에 게 만집 착 하는학 생 ”에비유했고, NYT 는 윤대통령이문재인정부시절성사된 남 북 정상회 담 을 ‘정치 쇼 ’로 평 가해 왔 다 고 전 했다. 이대표는윤석열정부의감 세 정책에 협 조하지않겠다고못 박 았다. 그 는“정 부가 낸 예산 안 을 보면 초 부자감 세 를 13조원하겠다는것”이라며“책 임 야당 으로서절 차 상 문제가 없다면 초 부자 감 세 는반드시이 번 정기국회에서 막 겠 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대표는 최 고 위원 들 과함 께 서 울 지하 철 2 호선 ‘신당 역스 토킹살 인사건’ 관련대책법 안 에 대한보고도청 취 했다. 김민순^강진구기자 정“문정부대북정책은굴욕적” 이“윤정부감세정책협조못해” 모태펀드예산 2배늘린다더니되레25%줄였다 민의힘의원은 “태 양광 이 권카 르 텔 은 5% ( 표본 ) 조사에서도 2,616억원규모 의비리가 드 러 났다”며“정부에서실 체 를 밝혀 야하지않 느냐 ”고지적했다. 이에한 총 리는 “이부분을 저 희가정 리해서수사를 요청할 계 획 ”이라고 화 답 했다.한 총 리는 또 태 양광 의혹관련 추가조사계 획 이있는지를 묻 는 최형 두 국민의힘의원질문에“우 선 이 번 에적발 된불법행위에대해사 안 에따라 수사 기관에수사를의 뢰 하고조사대상기관 을 전 국적으로 확대할 계 획 이있다”고 밝혔 다 전 · 현 정부의인사 문제도 도마에올 랐 다.한 총 리는문재인정부에서 임 명된 전현 희국민 권익 위원장등에대한 ‘ 찍 어 내기’를 비 판 하며“ 전 정 권 에 임 명된기 관장 들 이 그 만 둬 야하는 게 맞 느냐 ”고 묻 는김회재의원질문에“모든것은상 식 적으로 판단 하는 게좋 지않겠 느냐 ” 고 답 했다. 새 정부에는 새 로운인물이 필 요하다는기존입장을고수한 셈 이다. 다만 한 총 리는 윤석열 정부의 장 관 및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 마에 대 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문제제기에 는 “ 저 에 게 도일말의책 임 이있다고 생 각한다. 그 상황 자 체 에 대해 국민 께 죄송 하다고 생 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성택^장재진^우태경기자 김윤정인턴기자 서영교(화면오른쪽)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국회에서열린정치분야대정부질문에서한덕수국무총리에게질의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