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D6 사회 사회 10 2022년9월20일화요일 “집앞에매일소주병이1, 2병씩나와 있었고,요몇달간은히죽히죽웃고다 니더라고요.” 서울지하철 2호선‘신당역스토킹살 인’ 사건피의자전주환 ( 31 ) 의이웃A씨 의말이다. 18, 19일전주환의거주지인 서울서대문구에서만난다른주민들의 증언도 대체로비슷했다. 그는 원래술 을자주마시는것외엔평범한청년이었 다. 하지만지난해말부터음주횟수가 잦아지더니실없이웃고다니는모습이 자주목격됐다고한다. 이웃들에따르면전주환은 3, 4년전 이동네로이사 왔을 당시엔별로 눈에 띄지않았다. 70대주민B씨는 “무뚝뚝 하긴했지만 가끔 마주치면가볍게목 례정도는 했다”고 떠올렸다. 전주환 부모도 가끔 아들 집을 찾았다. 그는 “부모도이웃을보면예의바르게인사 해서로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17일경찰이전주환주거지 를압수수색하고 나서야 그가 살인피 의자라는 사실을알았다. B씨는 “경찰 관이5명이나왔길래들여다봤더니3명 은밖을지키고 2명은그사람 ( 전주환 ) 을데리고방으로들어가상자몇개를 들고나왔다”고했다.맞은편건물에사 는 중년남성C씨도 “그청년이범인이 라는걸뒤늦게듣고깜짝놀랐다”고가 슴을쓸어내렸다. 전주환은지난해하반기부터부쩍술 에의존한것으로보인다. 그해10월피 해자A ( 28 ) 씨로부터첫고소 ( 7일 ) 를당 하고, 직장 ( 서울교통공사 ) 에서직위해 제 ( 13일 ) 된시기와겹친다.인근편의점 직원들은 ‘단골손님’ 전주환을 또렷이 기억했다. 직원D씨는 “하루가 멀다하고소주 와 맥주를 함께사 갔다”면서“걸음걸 이만봐도취한게분명했고, 술냄새도 심하게풍겼다”고증언했다. 술을사러 하루에두 번이나 편의점에들른 적도 많았다. 결제는일반신용카드와 ‘서울 교통공사’가적힌카드를 번갈아 썼다 고한다. 지난해11월엔경찰과소방당국이출 동해전주환의집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는소동도있었다.그의아버지가 “아들과연락이되지않는다”며경찰에 신고했는데,문을열어보니방에서술에 취해자고있었다는것이다.직위해제후 술에더욱집착했음을짐 작 하게하는대 목이다. 이 즈 음전주환의 행 색도 몰 라보게남 루해 졌 다. D씨는 “ 처 음엔 머 리에 왁 스 같 은것도 바르고 단정했는데, 점점 옷 을아무 렇 게나 입 고다 녔 다”고했다.편 의점다른직원 E 씨역시“ 초 점없는눈 빛 으로 술을 사러 오 니 솔 직히두 려웠 다”고말했다. 주민들은 한 달 전한 밤 중에일어난 해 프닝 당시전주환의 얼굴 을 잊 지 못 한 다고 입 을모았다. A씨는 “동네아 저 씨한 명이술을 먹 고 소 란 을 피 우 다가 다 쳐얼굴 에피를 흘 리는 바람에소방 차 가 오 고 시 끄 러 운 적이있었다”며 “주민들은 아 저 씨 를 걱 정하는데, 그 사람 ( 전주환 ) 만 담 배 를문 채 히죽거렸다”고했다. B씨도 “그 때 만 생각 하면 소 름 이 돋 는다”고 몸 서리를 쳤 다. 박지영^이서현기자 경찰이수사중이거나 불송 치한‘스토 킹’ 관 련 사건을전부 조 사하기로했다. 제2의‘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이다시 생 기지않도 록 가해자의위 험 성을면 밀 히들여다보 겠 다는취지다.당장스토킹 사건 발생 시피해자 보호를 위해가해 자를 먼저 구 금 하는 ‘긴 급잠 정 조 치’ 도 입 이 추진 된다. 윤희 근경찰청장은 19일기자간 담회 에서이 런 내용을 담 은스토킹대 응 대 책 을 발표 했다. 미흡 한 스토킹가 · 피해자 분리는신당역사건을 초 래한대 표 적원 인으로지목된다. 피해자 여성역무원 A ( 28 ) 씨는 3년 동안동 료 전주환 ( 31 ) 의스토킹에시달 린끝 에결국살해됐다.지난해10월첫 고소 당시경찰은 전씨를 긴 급 체 포 한 뒤구 속영 장을신청했지만 법 원에서기 각 됐다. 올 1월 2 차 고소 땐 경찰이 영 장 조차 신청하지않았고,피해자는 1심선고하 루전목 숨 을 잃 었다. 두 차 례나피의자 를고소 할 만 큼 A씨의고통이 컸 는데도 경찰은 왜 제대로된피해자 보호 조 치, 즉 가해자와피해자를 떼 어 놓 지않았 느 냐 는비 판 여 론 이 쏟 아 졌 다. 윤 청장은A씨가전주환을 2 차 고소 했을 때 경찰이구 속영 장을 재 신청하 지않은 것과 관 련 , “아 쉬운 부분”이라 며“첫고소에서 영 장이기 각 된뒤 영 장 을적 극발 부받을만한 추 가적사 유 가 없었다고 판 단했다”고 해명했다. 법 원 이“도주 우려 가 없다”는이 유 로 영 장 을 기 각 한 것에대해선“스토킹범 죄 의 구 속 여부 판 단시보 복우려등 을지 금 보다심도있게 검 토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 날 대 책 중 가장 눈에띄는 부분은 긴 급잠 정 조 치를신 설 하는내용이다. 윤 청장은“ 즉각 가 · 피해자분리가가 능 하 도 록 스토킹 처벌법 상 긴 급잠 정 조 치를 신 설 해가해자를 먼저유 치하고, 사후 법 원 판 단을받는방안을 검 토하 겠 다” 고강 조 했다. 현재 경찰이 잠 정 조 치 4호를 신청한 후 법 원결정이나올 때까 지대개2 ~ 5일 이걸 린 다.이 런 ‘공 백 ’기간가해자가피 해자를 위 협할 가 능 성이 농 후한 만 큼 , 현행 범긴 급 체 포같 은보 완책 을마 련 하 겠 다는것이다. 또가해자가‘100 m 이내 접 근 금 지’ 등 의기존긴 급응급조 치를위반 할 경 우현 행 과 태료 부과에서 형 사 처벌 을 하는 방 향 으로제 재 를 강 화 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 법 개정시 ( 제 재 강 화 조 치를 ) 포 함시 켜 달라고 의 견 을 낼 것”이라고 설 명했다. 경찰은전국의스토킹사건을전수 조 사해피의자의보 복· 위 험 성을 판 단하고, 피해자보호 조 치 필 요성도 재검 토 할계 획 이다.전수 조 사대상은서울만 400여 건에이른다. 경찰은 스토킹범 죄척 결을 위해 검 찰과도 힘 을 합 치기로 했다. 검 경 협 의 체를 꾸려 사건 초 기부터 합 동 대 응 에 나 설 방 침 이다. 구체적으로 △ 스토킹이 흉악 범 죄 로 이어 질 가 능 성이있을 때 △ 가해자를 유 치장에 최 대한 달간 구 금 하거나 ( 잠 정 조 치 4호 ) △ 구 속영 장 청구 시 검 경이소통하는 방안 등 이거 론 된다. 윤 청장은이 날 경찰청을방문한이원 석검 찰 총 장과관 련 방안을 논 의했다. 박준석기자 19일역무원스토킹살해사건이발생한서울중구신당역출입구에서한시민이가던길을멈추고서서피해자를추모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청년하다를비롯한대학생·청년단체회원들이19일서울중구신당역앞에서역무원스토킹살해사건의해결을촉구하고있다. 이한호기자 경찰, 스토킹사건전수조사$‘가해자 구금후법원판단’도추진 윤희근경찰청장“피해자보호위해 가해자와분리긴급잠정조치검토” 검경‘스토킹대응협의체’도구성 이웃들이본 ‘스토킹살해범’ 전주환 “하루가멀게소주^맥주함께사가” 서울교통공사카드로결제하기도 따로사는아버지“아들연락안돼” 경찰출동하니만취해잠들어있어 직위해제작년10월부터행색이상 “단정했는데1년전부터초췌해져” “동네아저씨피흘리는데보며웃어 마주칠때마다소름끼쳐”증언도 “스토킹범죄강력처벌”$추모^연대발길이어지는신당역 서울지하철2호선 ‘신당역스토킹살인’ 사건피의자전주환(흰색점선안)이지난달한주민이소란을피웠 을때소방관계자가출동한모습을멀리서지켜보고있다. 독자제공 이원석(왼쪽) 검찰총장이 19일오전서울 서대문 구미근동 경찰청을 방문, 윤희근 경찰청장과 만 나악수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작년부터거의매일술 마셔$ 히죽히죽 웃고다녀이상했다” 헤 어 진 여자친구를 5개월동안스 토킹하고 흉 기로위 협까 지한 30대 남성을상대로경찰이 잠 정 조 치4호 ( 유 치장 · 구치소 유 치 ) 를신청했지만 검 찰이기 각 한것으로 확 인됐다. 경 찰이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 의를적용 해구 속영 장을 신청한 뒤에야 가해 자는구 속 됐다. 19일경찰에따르면, 서울 은평경 찰서는 지난달 18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재 물손 괴 , 특 수 협박등혐 의 를 받는 30대A씨를 서울서부지 검 에구 속송 치했다. A씨는올해 3월부터5개월간피 해자집을여러 차 례찾아간 혐 의를 받는다. 흉 기를 사용해 협박 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엔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않자 흉 기로 현 관문을 훼 손하고문 틈 에 흉 기를 꽂 아 놓 은것 으로전해 졌 다. 이에경찰은가해자를 최 대한 달 간 유 치장에구 금 토 록 하는 잠 정 조 치4호를신청했으나 검 찰은기 각 했 다.이후경찰이 폐쇄회 로 ( CC ) TV영 상을 확 보해A씨에대한 사전구 속 영 장을신청했고, 법 원은 영 장을 발 부했다. 서부지 검 관 계 자는 “경찰이 유 치장 유 치신청을 할 당시엔범 행 의반 복 성있다고 보기어 려워 기 각 했다”고해명했다. 스토킹피해자를제대로보호하지 못 하는 잠 정 조 치의한 계 를보여주는 또하나의사례 란 지적이나 온 다. 잠 정 조 치는1호 ( 서면경고 ) , 2호 ( 100 m 이내 접 근 금 지 ) , 3호 ( 연락 금 지 ) , 4호 로구분된다.이가 운 데 잠 정 조 치4호 는가장강 력 한제 재 지만기 각 비 율 이 절 반이 넘 는다.용 혜 인기 본 소 득 당 의원이경찰청과 법 무부로부터받은 ‘스토킹 처벌법 시 행 이후 잠 정 조 치신 청결과’자 료 를보면,올해1 ~ 7월경찰 이신청한 잠 정 조 치4호500건중275 건 ( 55 % ) 이 검 찰이나 법 원단 계 에서기 각 됐다. 김도형기자 신당역살인사건을 계 기로스토킹범 죄 에도 ‘보호명 령 제도’ 도 입 이 필 요하다 는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19일정부 등 에따르면, 피해자 보호 명 령 제도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 찰 을 거치지않고 법 원에직 접 가해자의 접 근 금 지 등 을청구 할 수있도 록 하는 제도다. 가정 폭력 사건에는 가정 폭력 범 죄 의 처벌등 에관한 특 례 법 이2011년개정되 며도 입 됐다. 피해자나 변 호사, 검 사가 법 원에청구하면 법 원은가해자에대해 퇴 거, 접 근 금 지 등 을명 할 수있다. 이 런조 치들은스토킹범 죄 에대한수 사기관의 잠 정 조 치와비슷하지만,피해 자가수사기관이아 닌법 원에직 접 신청 한다는 차 이가있다.결과도다르다.수 사기관 결정이기에스토킹 잠 정 조 치는 기간이 최 대 6 개월 ( 서면경고, 100 m 이 내 접 근 금 지, 전기통신이용한 접 근 금 지 ) 과 1개월 ( 유 치장 유 치 ) 로 짧 지만, 보 호명 령 은 법 원결정이기에 최 대3년 까 지 가 능 하다. 지난해한국여성정 책 연구원이주 최 한 ‘스토킹피해자 보호와지원강 화 를위 한 입법 과제’ 포럼 에서도보호명 령 제도 가 “ 형 사 절차 에 종속 되지않고 피해자 권 한을강 화 하는 측 면이있어가정 폭력 피해자보호에상당히기여하는것으로 분 석 된다”는평가가나왔다. 이 때 문에 경찰도 스토킹 범 죄 에 대 한 보호명 령 제도 도 입필 요성을 인정 한다.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 에대해국 회 에 낸 보고서에서경찰청은 “ 조속 한 입법추진 을위해스토킹피해자보호 법 제정안에피해자 보호명 령 조항 을 신 설 하는것이 필 요하다”고 밝혔 다.의원 들이 발 의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도 피해자 보호명 령 제가 포 함됐으나 잦 은 법 개정보다는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 을 제정 할 때포 함시키는게더바람 직하다는의 견 이다. 대한 변 호사 협회 도이 날 성명서를내고 “피해자가수사기관을거치지않고도 법 원에직 접 신청하여보호받을수있도 록 강 화 된피해자 보호명 령 제도의도 입 이 필 요하다”고주장했다. 홍인택기자 전여친흉기협박^5개월스토킹 검찰은‘초범’이유로유치기각 ‘잠정조치4호’신청했지만불발 가장센제재지만기각 55%나 최대3년접근금지가능$‘보호명령도입’커지는목소리 수사기관안거치고법원에요청 경찰청·변협도“폭넓은보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