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D4 종합 더불어민주당이정기국회에서처리해 야 할 과제로 꼽았던기존 22개민생법 안 중 우선처리할 과제 7개를 추렸다. 국회다수의석을점한민주당에서강력 한입법의지를드러낸만큼이번‘7대과 제’가정기국회의주된쟁점으로부상할 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국민의힘에서 “이재명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라 며강하게반발하는 데다 현금성복지 정책을중심으로포퓰리즘논란이제기 될가능성이높아,이들 법안이실제국 회문턱을넘기까지‘험로’가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22대정기국회민생입법과제를 차별 없이추진하되우선7개법안을좀더중 점적으로추진하기로했다”며△쌀값정 상화법△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 법△출산보육수당및아동수당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장애인국가책임제 △가계부채3법등 7대민생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이중기초연금, 출산보육수당, 아동 수당은 막대한예산이든다. 특히기초 연금의경우민주당은지급액을최대40 만원,지급대상은최대100%까지확대 하는안을검토중이다.기초연금 40만 원상향은윤석열정부국정과제에속하 지만,민주당은여기에지급대상까지넓 혔다. 현재소득 하위70%에해당하는 65세이상노인에게1인당 30만원씩기 초연금을지급하고있다. 국회보건복지위추산결과기초연금 을 100%지급할 경우 2025년연 11조 6,000억원의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 다. 지급액까지올리면최소연 15조원 넘는예산이들것으로 추정된다. 아울 러민주당은출산보육수당의비과세한 도액을월10만원에서20만원으로높 이고, 아동수당은 지원대상과 금액을 모두확대할방침이다. 쌀값정상화법도선심성이라는지적에 서자유롭지않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 에따르면지난해쌀 37만 톤을시장격 리하는데든비용은 8,489억원으로,올 해초과생산분예상치가 50만 톤인점 을 감안하면 1조 원가까운 예산이들 전망이다.이에기획재정부는난색을표 했지만,민주당은 15일상임위소위에서 단독처리하며밀어붙였다. 노동조합파업에대해사측의손해배 상청구소송을제한하는노란봉투법도 곳곳이지뢰밭이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황건적보호법”이라고날을세우며완 강히거부하고있다.민주당이거대의석 을앞세워강행처리할가능성도있지만, 김성환의장은일찌감치“패스트트랙을 염두에두고 추진하는 법안은 하나도 없다”고선을그은상태다.이에민주당 은여야 합의처리와여론 설득을 위해 노동색채가강한노란봉투법의명 칭 을 바꾸 는방안도검토중이다. 국민의힘은이처 럼 민생입법을기치로 이 슈 를주도하 려 는민주당의 움직 임을 ‘이재명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로 규 정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 양 금 희 원 내 대 변 인은앞서13일논 평 을 통 해 “이재명대표가기초연금 40만원인상 을들고나 왔 다”며“검 찰 기소로 궁 지에 몰 리자‘민생정치인 코 스 프레 ’로물타기 에나 섰 다”고비 판 했다. 우태경기자 야당 ‘민생입법’ 드라이브속도$ “이재명물타기” 비판넘어설까 주호 영 국민의힘원 내 대표가 20 일윤석열정부의주요정책현안을 주도할당의 역 할을강조했다.실 무 당정 협 의 체 로 정부와의소 통 도 강 화할 참 이다. 그동안대 통령 실과정 부,여당 간 정책조정없이‘설 익 은정 책’이발표되 곤 했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야당에가 려 진‘일하는여 당’의존재감을 부 각 하 려 는의도로 보인다. 주 원 내 대표는이날 국회에서 첫 원 내 대책회의를열고 “중요한 민생 ( 관련 사안 ) 들은 주로 정책과예산 에서나 온 다”고 말 했다. 이어여당 소속 국회상임위원장과 간 사들에 게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 각 으로 부처의중요정책이나현안, 예산상황을실시 간 으로 파 악 해모 든 현안을 이 끌 어 달 라”고 당부했 다. 고위당정 협 의회가예정된 25일 을데드라인으로 못박 으며“다 뤄질 현안도상임위별로 미 리정리해서 달 라”고요청했다. 적 극 적인정책 홍 보도 촉 구했다. 아울러“여러당안 팎 의사정으로인 해법안이나정책들이 효 과적으로국 민들에게전 달 되지 못 하고있다는지 적을 받 아 왔 다”고자성의 목 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이자 체 선정한 ‘22대민생법안’을열성적으로국민에 게 알 리며정책이 슈 를선점하고있는 반면,국민의힘은 눈 에 띄 는정책이나 내 세울 법안이없다는 점을 꼬집 은 것이다.이에주원 내 대표는 홍 보 효 과를 극 대화하고자 법안 ‘ 네 이 밍 ’에 신경 써달 라고당부했다. 대 통령 실과실 무 당정 협 의 체 구성 도 약 속했다.이진복대 통령 실정 무 수석비서 관 이예방한자리에서주원 내 대표가 “고위당정 협 의회는있는 데실 무 자모임이없어서여러어 려움 이있다”며 협 의 체 구성을 먼저 요청 했다고한다. 25일고위당정 협 의회 에서△ 양곡관 리법개정△노란봉투 법△보이스 피싱근절 대책을 논의 할예정인데, 실 무 당정 협 의 체 를 그 전에구성해 관련내 용을사전에조 율 할전망이다. 이 같 은정책소 통 강화는대 통령 실과정부,여당 간 의사소 통 이원 활 하지않다는당 내 우 려 가반 영 된결 과다. 실 무 차원의당정 협 의채 널 이 없다보 니 고위당정 협 의회에서다 루 는정책이 슈 가주 목받 지 못 하고 오 히 려 정부가여당측의 견 수 렴 없이 정책을발표해 혼 선을 빚곤 했다.반 대여론이거 셌 던‘ 취학 연 령 하향’은 물론, 윤대 통령 임기초 핵 심정책이 었 던‘경 찰 국신설’ 역 시여당과의사 전논의가없 었 던것으로전해 졌 다. 주원 내 대표의이 같 은행보는전 날 경선에서확인한 충 격파를 흡 수 하기위한 포석으로 풀 이된다. 경쟁 자인이용호 의원이예상을 훌쩍뛰 어넘는득표를 얻 어‘주호 영견 제심 리’가표출된만큼‘정책경쟁’이란정 공법으로 헤쳐 나가 겠 다는 것이다. 주원 내 대표는 “ 저희 는여당으로서 민생을 챙 기고 국민의생 활 을 돌 보 는일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손영하기자 육 군 이 4년만에대 규 모 기동화력시 범 을 통 해 첨 단전력을 과시했다. 핵·미 사일 도발위 협 수위를 높이고있는 북 한을향해유사시강력 응징 할 수능력 을의도적으로공개해억제력을과시하 고,세계 각 국을상대로 ‘ K 방산’수출을 홍 보하기위한 양 수 겸 장 카 드다. 20일육 군 에따르면이날경기포 천 시 승 진과 학 화훈 련 장에서‘대한민국방위 산업전시회 ( DX 코 리아 2022 ) ’ 사전행 사차 대 규 모 기동화력훈 련 시 범 이실 시 됐 다. 특히육 군 이 혁 신의 목 표로 삼 는 유 ·무 인 복합전투 체 계 ‘아 미 타이거 ( Army TIGER ) ’를적용한대 규 모시 범 은이번이처 음 이다.아 미 타이거는 미래 첨 단과 학 기 술 이구현된지상전투 체 계 의 총칭 으로기동화 ·네 트워크화 · 지능화 를특 징 으로한다. 시 범 에 참 여한 8기동사단과아 미 타이 거시 범 여단은유 ·무 인복합전투 체 계를 기반으로 공격 작 전 수행상황을 가정 해육 군 의지상 작 전수행개 념 인결정적 통 합 작 전에기초한임 무 수행을선보였 다.이번시 범 은자 폭무 인기와 K 808 차 륜형 장 갑 차, K 2 전차, K 9 자주포, AH - 64 E 아파치공격 헬 기등 23 종 126대의 육 군 주요전력과 병 력600여명이투입 된 역 대 DX 코 리아 중 가장 큰 규 모의 시 범 이라고육 군 은설명했다. 박 정환육 군참 모 총 장주 관 으로열 린 이번시 범 에는 K 방산에대한 관 심을반 영 하 듯 해 외 25개국장성급인사를비 롯 한국방 관료 및방위산업 관 계자,주한 대사,국방 무관 ,국회 관 계자,일반국민 등 1,800여명이 참 여했다. 훈 련 을 총괄 한 주성운 8기동사단장 ( 육 군 소장 ) 은 “이번훈 련 은과 학 기 술 강 군 도 약 을위 한아 미 타이거를비 롯 해다 양 한육 군 전 력의우수성을국 내외많 은이들에게선 보인기회”라며“우수한전투 체 계를 압 도적인전투력으로 승 화하기위해훈 련 에 매 진하 겠 다”고 말 했다. 한 편DX 코 리아는 21일부 터 25일까 지경기고 양 시 킨텍 스실 내외 전시장에 서진행된다. 육 군 은 행사기 간 홍 보 관 운 영 ,국제 학술 회의,야 외 장비전시,야 외 공연등을지원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 김진욱기자 민주당, 우선처리법안 7개발표 기초연금 40만원확대법등추진 재계거부완강한‘노란봉투법’은 설득등위해명칭변경방안검토 여당“민생코스프레”강력비판속 ‘포퓰리즘복지’논란가능성높아 정기국회문턱넘기까지험로예고 주호영“당이국정주도해야” 실무당정협의체구성합의 주호영(왼쪽) 국민의힘원내대표가 20일 국 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윤석열대통령이보낸취임축하난을 전달받 고있다. 오대근기자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비대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20일서울중구장충체육관에서열 린 ‘2022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서만나인사를나누고있다. 두사람은비대위원장과당대표에취임한 후이날처음만났다. 국회사진기자단 자폭무인기뜨고 K2 전차쏘고$육군, 미래형전투체계‘아미타이거’첫선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의일환으로 20일경기포천시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육군기동화력시범에서K2전차가실사격을하고있다. 포천=뉴시스 “법안네이밍등고민하라”당부 ‘일하는여당’존재감부각의도 4년만에대규모기동화력시범 대북응징^K방산홍보등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