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D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022년9월21일수요일 서울지하철 2호선‘신당역스토킹살 인’ 사건의피의자전주환 ( 31 ) 이21일검 찰에송치된다. 서울중부경찰서는 20일남대문서유 치장에있는전주환을 21일오전7시30 분쯤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한다고밝 혔다.경찰은전주환이유치장에서나올 때마스크를씌우지않은채얼굴을공 개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 통상신상 정보가공개된피의자는마스크없이얼 굴을노출한다. 송치에앞서서울경찰청행동분석팀 은이날전주환을면담해사이코패스검 사로불리는 ‘PCL - R 검사’가필요한지 를검토했다. 그는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있다고 진술 한것으로전해졌다. 실제그는우울증 으로거주지인근정신병원에다녔으며, 범행당일에도병원을찾았다.이에심신 미약을앞세워형량감경을노릴것이란 의혹도제기된상태다. 그러나 전주환의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은이미여럿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피해자의옛주소지를 4차례나찾아 갔고, 범행당일엔 추적에혼선을 주기 위해양면점퍼를입었다.범행당시머리 카락,지문등흔적을남기지않으려일 회용샤워캡과장갑도착용했다. 미흡한피해자보호등경찰의안일한 스토킹범죄대처도다시한번도마에올 랐다.경찰은지난해12월스토킹피해자 의신변보호강화방안중하나로신고 가들어오면가해자의위험도를평가하 겠다는대책을내놨다.위험도를주의,위 기,심각 3단계로나눠심각단계시통신 영장을신청해피의자위치를확인하고 잠정조치4호 ( 유치장구금 ) 및구속영장 을반드시신청한다는내용이었다. 하지만피해자 A ( 28 ) 씨가지난해10 월불법촬영, 올 1월스토킹처벌법위반 으로 연이어전주환을 고소했는데도, 스토킹위험도평가는열리지않았다.경 찰 관계자는 “전주환이피해자를 직접 찾아오지않고문자메시지만보내는등 사건이심각하지않다고판단해회의를 열지않았다”고해명했다. 전주환은 14일오후 9시쯤신당역내 여자화장실에서 3년간 스토킹해오던 여성역무원A씨를흉기로찔러숨지게 한혐의를받는다. 김재현기자 “스토킹범불구속땐 전자발찌등조건부” 대법, 형사소송법^규칙개정추진 ‘신당역스토킹살인’ 사건피의자전 주환 ( 31 ) 은범행전여러차례피해자의 옛주소지를 찾았다. 그는어떻게민감 한 개인정보에접근할 수있었던걸까. 답은 그가 다니던서울교통공사 ‘전사 자원관리 ( ERP ) ’ 시스템에있었다. 1년 전성범죄로직위해제된전주환이전산 시스템을제 집 처 럼 드나들며정보를 빼 가는 데도 교통공사는 범행후에도이 런 사실을까 맣 게 몰 랐다. 공사의 허 술 한 시스템 운 영및사후 관리가 스토킹 참극 에한 몫 한 셈 이다. 20일경찰에 따르 면,전주환은이 달 4, 5 일에각각한번,14일범행당일2번등 총 4차례에걸 쳐 피해자A ( 28 ) 씨의과거 거주지를찾아갔다.피해자가이사를가 지않았다면범행이 훨씬 앞당 겨 졌을수 도있었다. ERP는 회사 업 무 프 로세스를 통 합 관리하는전산 체 계다.기 업 에서도흔 히 사용해공사직원이 라 면 누 구나시스템 접속이가 능 하다. 전주환은 ERP 시스 템의회계 프 로그 램허 점을 파 고들었다. 특 정직원을검 색 하면해당직원과관 련 된회계 업 무 흔적을열 람 할 수있다는 사실을 알 아 낸 것이다.공사관계자“출 장 비 , 급 여등을직원에게지 급 하면원 천 징 수대상이 돼 세무서에내역을제출해 야 하는데, 주소정보기 재 가필수” 라 며 “ ( 전주환이 ) 피해자 주소가 담 긴 세금 처리흔적을입수한것으로 파악 하고있 다”고 말 했다. 문제는이 런 과정에서‘ 특별 한’ 접근 권 한이필요하지않다는점이다.전주환 처 럼 ‘우회로’만 알 면어 렵 지않게다 른 직원정보를획 득 할 수있었다. 공사는 회계전문지 식 이있는전주환이원 천징 수 프 로세스를 꿰뚫 고검 색 을시도했을 것으로추정한다. 그는 201 6 년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했지만실무수 습 과정을 밟 지않아자 격 을 얻 지 못 했다.심지어전주환이지난 해 10월직위해제 됐 는데도, 공사 측 은 시스템접근을 막 을 아무 런 조치도 취 하지않았다. 단, ERP 시스템은직장 내 컴퓨터 로 만접속해 야 한다.이 달 3일전주환이지 하철 6 호선구산역을찾아역무원 컴퓨 터 를사용한것은이때문으로보인다. 공사 측 이시스템 특 정 업 무에접근할 수 있는 자 격 을 엄격히 제한하지않은 것도실책으로지적된다.회계 업 무 종 사 자만정보열 람 이가 능 했다면, 설령 전 주환이우회로를 알 아내도접근은불가 할수 밖 에없다. 한 현 직공인회계사는 “통상일반기 업 은ERP 시스템에서회계 · 인사정보접 근 권 한을 관계직무자에게만 부여한 다”면서“공사 관리가 허 술했던것 같 다”고 말 했다. 사후관리역시부실 투 성이 였 다.수차 례동료직원의민감정보에접근한전주 환의행태를 공사는 범행후에도 파악 하지 못 했다. 공사는사건 발생닷새 가 지난 19일 저녁 에서 야 시스템의 빈틈 을 눈 치 챘 다. 그전까지만 해도 “내부 망 을 통해다 른 역근무자의주소지를 확인 할수있는방법은없다”고단 언 했다가 뒤늦 게과실을인정한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 허 점인지 후 시스 템을 즉 각 보 완 해 현재 는일반 직원은 ERP 시스템에서검 색 하 더라 도 회계처 리기 록 등은 표 시 되 지않는다”고 설 명 했다. 나광현^김재현기자 직위해제되고도 ‘피해자 주소’ 빼내$ 교통공사 까맣게몰랐다 직위해제이후시스템접근가능해 능숙한회계업무$ERP허점악용 개인정보내역서옛거주지알아내 범행이전총 4차례피해자찾아가 공사“주소확인못해”단언하더니 사건발생5일지나서야과실인정 서울교통공사노조가20일서울시청청사앞에서신당역사고피해자추모및재발방지촉구를위한기자회견을하기앞서고인의명복을빌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경찰, 전주환오늘검찰송치$안일한범죄대처는도마 계획적범죄정황다수드러나 사이코패스진단평가검토중 대법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 역스토킹살인사건’과 관 련 해위치추 적전자장치 ( 전자 발찌 ) 부착 명 령 등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의필요성을 강 조했다. 대법원은 20일입장문을 통해“ 현 행 구속제도는구속과불구속이란일도양 단 결 정만가 능 해구 체 적사안마다적 절 한 결론 을 내는 데한계가있다”며“구 속영장단계에조건부석방제도를도입 해일정조건으로 구속을대 체 할 수있 도 록 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조건부 석방제는판사가구속영장을기각하면 서보증금 납 부나 주거제한, 제3자 출 석보증서, 전자장치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등일정한 조건을 붙 이는것을의 미한다. 대법원은 조건부석방제를 도입하면 무죄추정및 불구속 수사 원 칙 과 피해 자 보호 사이의조화도 가 능 하다고 설 명했다. 대법원사법행정자문회의는지 난해9월조건부석방제도입이담 긴 형 사소송법과 규칙 개정을추진하자는데 의 견 을 모 았다. 스토킹처벌법과 관 련 한실무자료도 새 로마 련 된다.대법원은스토킹범죄 예 방을 위한 긴급응급 조치등에 참 고할 질 의 응 답 ( Q& A ) 자료를 오는 11월 께 일선법원을통해 배포 할 예 정이며,법원 행정처형사사법연구반은 스토킹처벌 법의실무상 쟁 점에대한연구검토에들 어갔다. 대법원관계자는 “스토킹범죄 의반의사불벌죄 폐 지등법개정 논 의에 참 여해신당역사건처 럼 불행한일이 더 발생 하지않도 록 관심과노 력 을기울일 것”이 라 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9차 회의에서공 포 감을 유 발 할 수있는 문 자메시지를반 복 적으로보내면 최 대 징 역1년을선고하 라 는 권 고형량을 설 정 했다. 공 포 감을조성하는 ‘문자 폭탄 ’을 보내는행위는스토킹범죄의구성요건 과 유사하다. 양형위원회는 또 스토킹 처벌법양형기 준 심의를위한사례분석 도병행할 예 정이 라 고밝혔다. 문재연기자 30 종합 2022년9월21일수요일 5 ( ) ( ) ( ) ( ) ( ) ( )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OECD 2022년한국경제보고서브리핑’에서보 고서내용을설명하고있다. 기획재정부제공 세계각국의 긴축레 이스가이어지고 있는 가운 데 ,이번주 중 앙 은행13 곳 이 일제히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이 3 연속 ‘자이언트 스 텝 ( 0.75%포인트 인 상 ) ’에 나 서는 등 최 악의인 플레 이 션 에 대 응 하기위한각국의공격적인금리인 상이이어 질 것으로예상된다. 강도 높 은 긴축 장기화가능성에무게가 실 리면 서경기 침 체경고 음 도 커 지고있다. 20일스웨덴중 앙 은행인 릭 스방크는 기준금리를 무려1%포인트 올리는 ‘ 울 트라 스 텝 ’을 단행해금리를 1.75%로 끌 어올 렸 다. 릭 스방크는 “ 치솟 는인 플 레 이 션 이가계의구 매 력을 약 화시 킨 다” 며향후 6개월간금리인상기조가계속 될 것이라고했다. 중 앙 은행‘ 슈퍼 위크’의 최 대관심은단 연미국연방준비제도 ( Fed ·연준 ) 의연방 공개시장위원 회 ( F O M C ) 에 쏠 려있다.한 국시간 22일 오 전3시연준은 F O M C가 결정한기준금리를비 롯 해향후금리인 상경로등을발표한다. 자이언트스 텝 이 냐 , 1%포인트를인상하는 ‘ 울 트라스 텝 ’이 냐 ,관심은인상 폭 이다.시장은연준 이이날금리를 0.75%포인트인상해연 3.00~3.25%로 끌 어올 릴 것으로전 망 하 고있다.현 실 이 될 경우6,7월에이어3 회 연속자이언트스 텝 이다. F O M C 위원들의금리전 망 을 나타낸 점도표도이날공개된다. 6월점도표에 선올해 말 금리를 3.4%로예상했지만, 인 플레 이 션완 화에대한연준위원들의 확 신 이 줄 어든만큼중간 값 이올해 4% 로 오 를 가능성에무게가 실린 다.여전 히8%를 웃 도는 물 가상 승 률과 꽤나탄 탄 한 고용시장을 고려할 때연준의금 리인상이중단 되 는 시점은 더미 뤄질 수있다. 같 은날 ( 한국시간 오 후 8시 ) 영국중 앙 은행 ( B OE ) 도통화정책방향을결정 한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인상하 는 ‘ 빅 스 텝 ’ 가능성이현재로선크다.이 경우영국의금리는 1.75%에서 2.25% 로 뛴 다.영국도 물 가가비상이다. 새 정 부가 가계에 너 지요금 상한을 동 결하 는등재정정책을내세우면서기조적인 인 플레 이 션 이높 아질 가능성도있다.자 이언트스 텝 가능성을배제할수 없 다는 목 소리가고개를 드 는이유다. 긴축 의장기화가능성에경기 침 체우 려는 커 지고있다. 최 근 애틀랜타 연방 은행의GDP 나 우는미국의3분기국내 총생산 ( GDP ) 추정 치 를 종 전1.3%에서 0.5%로크게낮 췄 다.미국은앞선1분기 (- 1.6% ) 와 2분기 (- 0.6% ) 이미마이 너 스 성장으로기 술 적 침 체판정을받은상 태 다. 블룸 버그는 “ 최 악의인 플레 이 션 을 목 격한 연준과 세계각국은 경제가 꺾 이는것을보더라도 물 가와의 싸움 에서 승 기를 잡 겠다는결의를 숨 기지않고있 다”고전했다. 미국채금리도 치솟 으며경기 침 체우 려를더하고있다. 19일미국채10년 물 금리는 장중 3.518% 까 지 오 르며2011 년 4월이후 11년만에 처음 연 3.5%를 넘 기도했다.금리인상에민감한 2년 물 국채금리는연3.96% 까 지 뛰 며4%를 넘 봤 다. 2년 물 금리가가파르게 오 르면서 장·단기국채금리 역 전현상도심해지고 있다.이날 2년 물 과 10년 물 간 금리차 는 2000년8월이후 최 대 폭 인0.46%포 인트에달했다. 20일 F O M C 경계감이 극 심해지며국 고채금리도 3년 물 이연 3.823%에장 을 마 치 며 11년 1개월 만에 최 고 치 를 썼 다. 조아름기자 이번주 13곳중앙은행‘슈퍼위크’ 연준, 3연속자이언트스텝에무게 미국 3분기GDP 추정치0.5%로↓ 스웨덴 1%p 올린울트라스텝등 각국강도높은금리인상예고 긴축장기화에경기침체경고음 20일일본도쿄의한외부전광판에전거래일대 비상승출발한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 가표시돼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20일인플레이션감축법 과 반도체법등 한·미양국의주요 현안을 협의하기위해 미국으로출국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이창양,미 IRA대응위해출국 종합 2022년9월21일수요일 5 ( ) ) ( ) ( ) ( ) ( )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OECD 2022년한국경제보고서브리핑’에서보 고서내용을설명하고있다. 기획재정부제공 ( ( ) ( ) ( ) ( ) ( ) (- ) (- ) 물가잡겠다는결심$금리, 얼마나올릴까 20일일본도쿄의한외부전광판에전거래일대 비상승출발한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 가표시돼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20일인플레이션감축법 과 반도체법등 한·미양국의주요 현안을 협의하기위해 미국으로출국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이창양,미 IRA대응위해출국 ( ) ( ) ( ) ( ) ( ) ‘ 드루킹 댓글 조 작 사건’으로 복 역 중인 김 경수 ( 사진 ) 전경 남 지사가 9월가석방대 상에서제 외됐 다.이 병 호 전 국정원장과 문 형 표 전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 사에서적격판정을 받 아 이달 30일출 소한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 김 전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 회회 의에서9월가석방심사대상에올 랐 지 만부적격판단을받 았 다. 김 전지사는 형 집행률 70%를채 워 심사대상에올라 복 역 중인 교 도소에선적격판정을받 았 지만,가석방심사위를통과하지 못 했다. 가석방심사위에선 댓글 조 작 사건공 범 ‘ 드루킹 ’ 김동 원 씨 가 징역 3년을선고 받고지난해3월만기출소한점이 김 전 지사에게불리하게 작 용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공 범 인 김씨 는 형 기를 모 두 채운 상 황 에서 김 전지사를가석방하면 형 평 성에어 긋 난다는주장이받 아 들여진것 으로보인다. 김 전지사는 2019년 1월 드루킹댓 글 조 작 공모 혐 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을선고받고법정구속 됐 다가77일만에 보석으로 풀 려 났 다. 하지만지난해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 이확정 되 면서재 수감 됐 다. 형 기만료일은 2023년 5월 4 일이다. 이 병호 전원장과 문 형 표 전장관은 가석방심사에서적격판정을받 아 출소 가결정 됐 다.이전원장은 박 근 혜 전대 통령에게 특 활비21 억 을지원한 혐 의로 기소 돼 지난해7월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확정받 았 다. 문전장관은 2015년 삼 성 물 산과제 일모직합 병 에 찬 성하도록국민연금공 단에영향력을행사한 혐 의로재판에 넘 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을확정받 았 다. 이상무기자 공범‘드루킹’만기출소영향$김경수, 가석방심사 탈락 형기70%채우고도대상서제외 형평성문제로 9월가석방불발 이병호^문형표는 30일출소결정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이 19일 ‘OECD 2022년한국경제보고서브리핑’에서보 고서내용을설명하고있다. 기획재정부제공 ( ) ( ) ( ) ( ) ( ) ( ) (- ) (- ) 20일일본도쿄의한외부전광판에전거래일대 비상승출발한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 가표시돼있다. 도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