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D6 사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백신이상 반응에대한피해보상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처음으로 나왔다. 백신투여이틀만에이상반응이나타났 고,접종전에기저질환이없었던점이법 원판단에영향을미쳤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 부장이주영 ) 는지난달 A ( 33 ) 씨가질병관리청장을상대로제기한예 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소 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 A씨는지난해 4월강원춘천시병원 에서아스트라제네카백신을접종했다. 하지만백신접종이튿날부터발열증상 이나타나더니,감각이상에다리저림증 세까지발현됐다. A씨는급히대학병원 응급실에서자기공명영상 ( MRI ) 검사 를 받았고, 병원은뇌출혈성병변을 확 인했다. 병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뇌출혈과 대뇌해면 혈관기형진단을 내렸다. 다 리저림증상은단발신경병증으로결론 내렸다. A씨배우자는질병청에진료비 330여만원과간병비25만원의보상신 청을 했다. 하지만질병청은지난해 12 월신청을거부했다.△다리저림이발생 한시기가접종14일뒤라서시간적개연 성이부족하고△대뇌해면혈관기형은 다른이유로발병했을가능성이커인과 성인정이어렵다는것이다. A씨는“인과관계에대한재량권일탈· 남용”이라며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예방접종이틀뒤부터다리저림증세가 나타났기때문에‘14일후증상발현’이 아니다”라며“예방접종전에는혈관기형 등을진단받은적도없다”고주장했다. 법원은“예방접종과이상증세간의인 과성이인정된다”며A씨주장을받아들 였다. 재판부는 ‘시간의개연성’에주목 했다.예방접종하루이틀만에이상증세 가나타났으니연관성이상당히높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리저림증상이이 틀만에발현된사실도고려했다”는질 병청반론에대해서도“ ( 질병청 )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며받아들이 지않았다. 예방접종전A씨의건강상태도승소 근거가됐다.재판부는 “MRI 검사에서 해면상혈관기형이관찰되긴했지만발 병시점을정확하게알수없다”며“A씨 는예방접종전에관련병력도없는 등 매우건강했다”고밝혔다. 재판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 종 후어떤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있 는지등이아직도명확히밝혀지지않았 다”며“백신이아닌다른원인에의한이 상증상이상당한수준으로입증되지않 는다면질병과백신사이에역학적연관 성이없다고쉽게단정할수없다”고지 적했다. 이번판결은 코로나19 백신피해관 련소송에도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현재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과관련해 진행중인소송은 9건이다. 코로나19백 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올해5월문재인 전대통령등을상대로 “안전성이확보 되지않은백신을국민에게강요해다수 의백신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 도록 방치했다”며손해배상 소송을제 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의학적근거와백신의이상 반응정보,여러제도적절차에기반해적 극적으로소명하겠다”고밝혔다. 박준규기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정도로기승을 부리던늦더위가제14 호 태 풍 ‘난마 돌 ’과 함께떠 나 갔 다.20일 낮 기 온 이전날보다 10도가까이 떨 어지는등기 온 변 화 의폭 이 컸 는 데 ,21일에는강원 산 지를중 심 으 로올해 첫 서리가내 릴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 서 쪽 에서 내려 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 으로이 동 하면서이날 기 온 이 큰 폭으로 꺾 였 다. 아 침최 저기 온 은 11 ~ 19도, 낮 최 고 기 온 은 19 ~ 25도로,전날 ( 아 침최 저기 온 19 ~ 29도, 낮최 고기 온 21 ~ 33도 ) 과비 교 하면각각 8~ 13도, 4 ~8 도가량 낮 았다. 예 년 ( 아 침최 저기 온 12 ~ 20도, 낮최 고기 온 24 ~ 2 7 도 ) 과비 교 해도 2 ~ 4도정도 낮 은기 온 이다. 때늦은더위가 물 러가면서당분간예 년 처 럼선선 한가을날씨가이어질것으 로보인다. 앞 서태 풍 난마 돌 이 몰 고 온 뜨 거 운 공기가 우리나라로유입되면서 19일 낮 최 고기 온 이30도를 웃 도는 등 늦더위가계 속 됐다.일부지역에는폭염 주의보가내려지기도했는 데 , 9월중 순 에폭염주의보가발령된것은2011 년 이 후11 년 만에처음있는일이었다. 21일아 침 도 쌀쌀 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아 침최 저기 온 은 8~ 1 7 도로10도를 밑 도는 지역도있겠다. 강원 산 지의경 우아 침최 저기 온 이 5도이하로 떨 어지 면서높은 산 지에는올해 첫 서리가내 릴 가능성도있다. 기상청관계자는 “급 격 한기 온 변 화 로건강 관리에각 별 히유 의해 야 한다”고당부했다. 오지혜기자 기저질환없던 30대접종후이상 질병청“인과성없어”보상거부 진행중인백신소송 9건도영향 아침최저기온 8~17도로쌀쌀 강원은 5도이하“건강관리유의” AZ 백신맞고뇌출혈 30대$법원“정부가보상”첫판결 한미정상 간 통 화 내용을 유출한 혐 의를받는강 효 상 ( 사진 ) 전자유한국당 ( 국민의 힘 전신 ) 의원이1 심 에서유 죄 를 선 고받았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16단 독김 태 균 부 장판사는20일 외교 상기 밀누설 등 혐 의 로기소된강전의원에게 징 역6개월에 집 행유예1 년 을 선 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진주미대사관전 참 사관A씨는 징 역4개 월의 선 고유예처분을받아 외무 공 무 원 직을유지할수있게됐다. 선 고유예는유 죄 는인정되지만, 범죄 정도가경미하다 고보고형을유예하는것을 뜻 한다. 강전의원은 2019 년 5월고 교 후배인 A씨로부터도 널 트트 럼프 당시미국대 통령의방한에관한한미정상통 화 내용 을 전달 받아 유출한 혐 의로재판에 넘겨졌 다. A씨는 강 전의원 연 락 을 받고 대사관 사 무 실에서통 화 요록 을 확인해일부 내용 을전달한 혐 의를받았다. A씨와의통 화 직후강전의원은국회 에서기자회 견 을열고“문재인대통령이 트 럼프 대통령과의통 화 에서5월하 순 방일직후 한국을 들러달라고 요청했 다”고밝혔다.이는청와대나백 악 관이 공개하지않았던정보로,보안 업무규 정 상‘3급비 밀 ’에해당한다. 재판부는“한미정상이미국대통령의 방한을긴 밀 히협의할것을밝히면서 논 의가진행되던중 구체 적통 화 내용을여 과없이공개할중대한공 익 성이있다고 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 문재연기자 문재인^트럼프통화유출강효상전의원‘유죄’ 코로나19 여 름철 재유행이정점을지 나고 최 대고비였던추 석 연 휴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세가이어지자 방역당국이 본격 적인 ‘출 구 전 략 ’ 검 토 에들어 갔 다. 50인이상실 외 행사· 집 회시마스 크착 용,입국 1일차유전자증폭 ( PC R ) 검사 의 무 가우 선 해제 될 것으로보인다. 질병관리청중 앙 방역대 책본 부 ( 방대 본 ) 는 20일정례브리핑에서“마스 크착 용은 호흡 기감염병에대한가장기 본 적 인방역조치라전 파 위 험 이 낮 은부분부 터단계적으로접근할 필 요가있다”며 “실 외 는 상대적으로 감염위 험 이 낮 아 남은 의 무 를 해제한다면가장 먼 저검 토 할수있다”고밝혔다. 실 외 마스 크 관련 ‘남은의 무 ’는 집 회 나스 포츠 경기, 콘 서트등 50명이상 모 이는실 외 행사에서의마스 크착 용을 뜻 한다.이를제 외 한실 외 마스 크착 용의 무 는 지난 5월 모두 사라 졌 다. 하지만 50명이상 참석 여부 파악 이어렵고, 경 기장은 물 론실내인영 화 관에서도음 식 물 을 먹 을수있어실 외 마스 크착 용의 무 의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지적이있었 다.이미해 외 주요국가들은실내마스 크착 용의 무 도없 앤 상태다. 다만방역당국은코로나19가 겨 울에 독 감과 동 시유행할가능성이있어당분 간실내마스 크착 용의 무 는유지할전 망이다. 정기 석 국가감염병대응자문위 원장도 실내마스 크 해제시기를 내 년 봄 으로 언 급한바있다. 마스 크착 용이정서· 언 어,사회성발달 을저해해유아의경우실내마스 크 착 용 의 무 를 해제해 야 한다는일각의주 장에대해서도방역당국은신중한입장 이다.현재2세이상이면실내마스 크착 용의 무 가 부여된다. 박혜 경방대 본 방 역지원단장은“문제점은인 식 하고있어 마스 크착 용의 무완화 때 충 분히검 토 하겠다”고 말 했다. 입국 후 PC R 검사해제여부도 조만 간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최 근해 외 입 국 확진사례가 하루 300명안 팎 에 불 과하고미국, 캐 나다,일 본 등은백신미 접종자로 검사 대상을 한정하고있다. 임숙 영방대 본 상 황총괄 단장은 “방역 상 황 을 추가 모 니터 링 하고 해 외 사례 와전문가의 견 을종 합 적으로고려하겠 다”고밝혔다. 남은 방역조치해제가 검 토 되는 것 은여 름 재유행이확연히 둔화 됐기때문 이다.이날 0시기준신 규 확진자는 4만 7 ,91 7 명으로추 석 연 휴 를거 친 뒤에도 4 주연 속 감소세가이어 졌 다. 위중증 환 자는 500명수준이지만 병상가 동률 은 30 % 수준에 머물 고있다. 지난 7 월상 륙 한 오 미 크 론하위변이 B A.2. 7 5 ( 일명 켄 타우로스 ) 에대한우려 도일단 락 됐다. 당 초 역대바이러스 중 가장 강한 전 파 력과 면역회피 특 성을 가 졌 다고알려진 B A.2. 7 5는전 파속 도 가현재우세종인 B A.5보다 느 렸다.국 내검출 률 은 지난달 말 1.6 % 에서이달 들어0. 8% 로더내려 갔 다. B A.2. 7 5 확진 자는 모두 재 택 치료 후회 복 됐고, 위중 증이나사망사례도없었다. 방대 본 은 B A.2. 7 5의 위 험 도가 높 지않다고 판단했다. 임숙 영상 황총괄 단장은 “분 석 대상이적다는일부제한 점은 있지만 동 일한 방 식 으로 평 가한 B A.5에비해 B A.2. 7 5의전 파 력이더높 은경향은확인되지않았다”고 말 했다. 김창훈기자 검찰이 ‘성남 FC 후원 금 의 혹 ’과 관련해20일 두산그룹본 사를 압 수 수 색 하면서이재명더 불 어민주당대 표 에게적용된 ‘제3자 뇌 물 공여’ 수 사에 속 도를내고있다.경찰은판례 검 토 를통해성남 FC 가뇌 물 을수수 한제3자에해당하고,이대 표 와 두 산 건 설 사이에부정한 청 탁 이있었 다고판단했다.검찰은경찰수사결 과를 토 대로재판에대비한 증거수 집 에 집 중하고있다. 수원지검성남지청형사3부 ( 부장 유민종 ) 는이날서울중 구두산그룹 본 사서 버 등을 압 수수 색 했다.검찰은 16일 두산 건 설 과성남 FC ,성남시청사 무 실등20여 곳 을 압 수수 색 한바있 다.이날 압 수수 색 은경찰이이대 표 에 게적용한‘제3자뇌 물 공여’ 혐 의와관 련한보강수사차원에서진행됐다. 경찰은성남 FC 후원 금 의 혹 을수 사하면서다수의판례를검 토 한결 과이대 표 에게제3자뇌 물 공여 혐 의 를적용할수있다고 봤 다.제3자뇌 물 공여는공 무 원이직 무 에관해부정 한청 탁 을받고제3자에게뇌 물 을제 공하도록했을때적용된다.제3자뇌 물 공여 혐 의가성 립 하려면△공 무 원 △뇌 물 공여자△뇌 물 을받는제3자 가 필 요한 데 ,경찰은이대 표 를공 무 원으로, 두산 건 설 을뇌 물 공여자로, 성남 FC 를뇌 물 수수제3자로판단했 다.성남시가 두산 건 설 을위해분당 구 정자 동 의병원부지를상 업 용도 로변경해주고, 두산 건 설 은 그 대가 로성남 FC 에56 억 원상당의후원 금 을보 냈 다는게경찰입장이다. 법조계일각에 선 성남 FC 가제3자 로인정받기는어렵다고 본 다.이대 표 는당시성남시장이자성남 FC 구 단주였다. 경찰 논 리대로라면이대 표 가이대 표 자신에게뇌 물 을제공 하라고 한 꼴 이기때문에제3자가 될 수없다는것이다.경찰은 그 러나 성남 FC 가 제3자로인정된다고 봤 다. 제3자 뇌 물 공여에관한 대법원 판례에 선 ‘지자 체 ’와 ‘지자 체 장’을 구 별 하고있다.경찰은성남 FC 의 구 단 주가성남시장이라고해도,성남 FC 는성남시장과 별 개인제3자로 봐야 한다고판단했다. 이대 표 와 두산 건 설 사이에부정 한 청 탁 이있었는지도 중요 쟁 점이 다. 대법원판례상직 무집 행과 대가 를연결시 키 는내용의청 탁 이면 묵 시 적의사만으로도 부정한 청 탁 이라 고간주한다.다만당사자들이직 무 집 행에대한대가라는공통된인 식 이 있어 야 한다.경찰은이대 표 와 두산 건 설 이협의를 통해병원부지용도 변경대가로성남 FC 에후원이이 뤄 지도록했다고 봤 다.검찰의이날 압 수수 색 도 대가관계입증을 위한 추 가증거확보차원에서진행됐다. 이대 표 는 대가성을 부인하고있 다.이대 표측 은지난 6월입장문을 통해“성남 FC 는 두산 등에서후원 금 을받은게아니라 규 정에따른 광 고영 업 을했을 뿐 ”이라며“성남 FC 는 별 도법인으로 광 고 업무 는 독립 법인고유의영 업 행위”라고반 박 했 다. 이상무기자 늦더위언제그랬냐는듯이선선$강원산지는첫서리가능성 태풍 ‘난마돌’이지나간뒤아침기온이뚝떨어지며본격적인가을날씨를보인20일서울광장앞에서긴소매차림을한시민들이출근길을재촉하고있다.기상청은절기상 ‘추분’을 이틀앞둔21일아침기온이더떨어질것으로예보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관계자 들이 15일서울 영등포구 국회앞에서열린기자 회견에서팻말을들고있다. 연합뉴스 성남FC의제3자인정여부관건 병원부지용도변경대가성에는 이재명측“규정따른광고”일축 실외50인이상마스크의무없앨듯 실내마스크내년봄까지유지가닥 방역당국,영유아마스크해제신중 “정서^언어^사회성발달부작용인지” 입국 1일차 PCR검사도조정검토 “켄타우로스전파력우려보다낮아” 법원“공개할공익성인정어려워” 전달한참사관‘선고유예’직유지 코로나 출구 보이나$입국 검사 해제^실외전면노마스크 ‘솔솔’ 긴팔꺼내입은출근길 ‘성남FC 후원금의혹’두산그룹압수수색 광고비가 제3자뇌물? 부정청탁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