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D4 정치 2022년9월22일목요일 ‘영빈관 예산’ 접수시한 석달 넘겨$ 야 “대통령실은 프리패스냐” 논란끝에윤석열대통령이철회를지 시한대통령실영빈관신축예산 878억 원은 법에명시된시점보다 3개월가량 늦게기획재정부에접수된것으로확인 됐다.아울러통상적인예산심사단계를 건너뛴정황이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은“대통령실예산은프리패스냐”고비 판했다.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서김수흥민주당의원은 “윤석열대통 령취임이5월 10일인데각 부처가기재 부에예산안요구서를 5월말까지낸다. ( 대통령실이예산요구서를 ) 그사이제 출했나”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 획재정부장관에게물었다. 이에추 부총리는 “아니다. 그보다는 좀더늦게요구가있었다”며“공식제출 은8월이었다”고답했다. 국가재정법은각중앙관서의장이매 년5월31일까지기재부장관에게예산요 구서를보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 후기재부는각부처예산요구서를토대 로정부예산안을편성해매회계연도개 시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한다. 그런데대통령실은법이정한시한을 넘겨8월에제출한사실이추부총리발 언으로확인된것이다.다만 5월31일보 다늦게예산요구서를제출하는행위에 대한제재나처벌조항은없다. 이에김의원이“8월에제출했으면기 재부 예산실의 1, 2차 심의를 안 받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추 부총리는 “심사 단계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답 했다. 그러자 김의원은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심의서를 평가절차도 안 받고 프리패스하느냐”고 재차 추궁했 고,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대통령비 서실에서제안했고,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절차를 거쳐서최 종예산안에반영했다”고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이 기재 부에제출한 공문을 제출하라는 김의 원요구에“국가보안시설에해당한다” 며난색을 표했다. 영빈관예산에대해 윤대통령에게직접보고했냐는질문에 추 부총리는 “640조원전체예산에대 해기조와핵심국정사업에대해보고를 드리지개별사안에대해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부인했다. 그러자김의원은 “만약대통령에게보고를안했다면국 기문란이라생각한다”고지적했다. 국민의힘은이재명민주당대표와연 루의혹이제기된속옷업체쌍방울을거 론하며반격에나섰다 홍석준 의원은 “쌍방울이이재명대 표와 관련된건으로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운을뗐다.홍의원은그러면서 “쌍방울인수합병이조폭 자금으로이 뤄졌다는설이정설”이라며“조폭자금 으로인수합병하는사례가점차증가하 고있는데통제방안이무엇이냐”고한 덕수국무총리에게물었다.표면적으론 인수합병문제를내세웠지만실제로는 이대표를겨냥한공세였다. 이에한 총리는 “이런행위가 법에위 국회경제분야대정부질문 예산요구기한 5월 31일법에명시 추경호“8월에제출, 심사안했다” 대통령에예산보고도안한걸로 여당“쌍방울인수합병조폭자금” 이재명대표연루의혹으로반격 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21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장바구니를든채추경호경제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물가관련질의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현 안중심으로이야기합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 20 일국회에서열렸던시도당위원장연석 회의가비공개로전환되자곧바로이렇 게말했다. 그간 관행처럼했던지역별 구두보고를 과감하게생략한 것. 이날 회의에참석했던한 위원장은 21일“이 대표가 ‘꼭해야할이야기중심으로논 의했으면좋겠다’고했다”면서“덕분에 회의가효 율 적으로 진 행 돼굉 장 히 만 족 스러웠다”고말했다. 최 근 이대표가주관하는민주당회의 의 풍 경이바 뀌 었다.관례적인절차는 크 게 줄 어 들 고, 곧장 핵심사안을 논의하 는경 우 가 잦 아졌다.이는이대표가지 자체장 시절부 터본 인의 트레 이드 마크 로 삼 았던 ‘성과주의’을 당에도적 용 시 키려 는행보로 풀 이된다. 이대표체제이후공개최고위원회의 도바 뀌 었다.과거에는당대표를비 롯 한 최고위원 들 이 돌 아가면서 모 두발언을 한 뒤 곧장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지 만, 최 근 에는이대표가주도하는 ‘현안 토론’이공개되기도 한다. 지난 1 9 일회 의에서도이대표는윤석열정부의‘ 초 부 자감세’를 막 아야한다며 박 홍 근 원내 대표와 김성환 정 책 위의장에게공개적 으로“어 떻 게 ( 의 견 을 ) 정리했는가”라고 묻기도했다. 이는 ‘성과가 있으면 곧장 드러내야 한다’는이대표 특유 의스 타 일이묻어 난것이다.지도부 입 장이 결 정된사안이 라면, 공개하지않을이 유 가없다는 자 신감도 배 어있다. 한최고위원은“공개 가 능 한현안이라면,지도부가토론하는 과정도 보 여 주자는게이대표의생각” 이라고 밝혔 다. 당내에 선 ‘이재명식회의’가신 선 하다 는반 응 이다.호 남 출신의한의원은“이 대표는회의 뿐 만아니라사석에서도 쓸 데없는시간 낭 비를 굉 장 히싫 어하더라” 며“의원 들 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에도 의 례적인대 화 대신,현안과관련된토론에 곧바로 들 어가 곤 한다”고말했다. 그렇다고 모 두가이대표 찬양 일색인 것은아니다.‘약속은무조건지 켜 야하 기에, 신중 히 약속해야 한다’는이대표 의성격 탓 에,일각에서는 “이대표가회 의를속도감있게하더라도,정 작피 드 백 은느리다”는 볼멘목소 리도나 온 다.서 영 교 최고위원이지난 1 9 일최고위에서 “내년도예산에서 군 장병전 투화 310억 원을 삭 감했다”고발언해 촉 발된‘ 군 장 병의 복 예산 삭 감’논란처럼공개토론이 되 레 불 필 요한 잡음 으로이어질수있다 는 우려 도나 온 다. 강진구기자 “바로본론으로”이재명식$달라진민주당회의 효율강조‘성과주의’당에적용 지역별구두보고등관행생략 최고위‘현안토론’공개자신감 박홍근^김성환에‘숙제검사’도 ( ) ( ) ( ) 반되느냐는것이가장 큰 기준이 될 것” 이라며“이사안 자체가법에어 떤 연관 성을 갖 는지 여 기서말하기는적절치않 다”고 즉 답을 피 했다. 한편한총리는이날민주당이정기국 회7대중점법안중하나로예고한 양곡 관리법개정안에대해“법 률 로 하는 것 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 굉 장 히 신중한 검토가 필 요하다”고사실상반대의 견 을 밝혔 다.개정안은 특 정조건에서과 잉 생산된 쌀 을정부가의무구매하도 록 하 는내 용 을 담 고있다.한총리는 쌀값 폭 락 에대한항구적대 책 을만 들 어 달 라는 김수흥의원요구에원 칙 적 동 의를하면 서도“항구적인제도가경직적인제도가 돼버 리는것도안된다고생각한다”고 선 을그었다. 이성택^손영하^우태경기자 김윤정인턴기자 장바구니들고대정부질의 30 ( ) “한 동훈 같 은인물이 카르텔 의중 심에서게됐다.검찰 ^ 언론 ^ 관 료집 단을 부 유층^ 기 득권층 의 2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해 찬 ( 사진 ) 전국무총리가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3 ^9 대 선 패 배 원 인중하나로 ‘보수적 엘 리 트카르텔 ’ 을지 목 하면서이를상 징 하는인물로 한 동훈 법무부 장관을언 급 했다. 21 일 펴 낸회고 록 ‘ 꿈 이 모여 역사가 되 다’를통해서다. 이전총리는최민 희 전의원과의대 담 형 식회고 록 에서“ 강남 3구, 특목 고, 스 카 이대 학 ( 서울대 ^ 고 려 대 ^ 연세 대 ) 출신이공무원사회의주 류 를이 루게됐다”며“보수적인 엘 리 트카르 텔 이각분야를 좌 지 우 지할 테 니 우 리 사회장 래 로 볼때 는 굉 장 히 나 쁜 것” 이라고평가했다.이를 3 ^9 대 선결 과 와연관지어 선 “공정하게시 험 을쳐서 뽑 는다는것이사회구조적으로는불 공정한 결 과를 가져 온 것”이라고 진 단했다. 이전총리는민주당의대 선 패인을 기 득권카르텔 과계 급투 표로설명했 다.그는“윤석열 쪽 비리의혹은증거 가 나와도 검찰이수사를 하지않고 언론은 외 면해 버린 반면이후보는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부 풀 렸다”고 비판했다. 또 강남 3구와 함께강동^ 용 산구 등 의 투 표 결 과에대해“부 동 산이라는물질적 욕망 이 깔려 있고의 식도보수 화 됐다”고분석했다.이전 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대표적인인사실패사례로거 론하기도했다. 이재명민주당대표에대해이전총 리는 “너무아 깝 고 굉 장 히 좋은후보 였다”고 극찬 했다.그는“ 소 년공으로 공장 다 닐때 야 학 다 닐 시간도없었 는데도 한 단계 씩극복 해나간 의지가 놀랍 고, 서민과 노동 자 곁 으로 돌 아와정치인으 로성장한것도대단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당은 이재명중심으로 갈 수 밖 에없다”고 강 조했다.이대표의핵심 기반중하나인‘개 딸 ’ ( 2030 여 성지지 층 ) 에대해 선 “조직적 ^ 정 책 적으로 함 께 할수있어야한다”고조언했다. 21대총 선압승 에도사회 ^ 경제개 혁 이 미진 하다는비판에는관 료 제의경 직성에 책 임을 돌 렸다. 이전 총리는 특히 기획재정부가사실과다 르 게 초 과세수 부 족 을이 유 로 충 분한 재난 지원금지 급 에반대했던사실을 들 어 “경제관 료 가정부를장 악 하고있다” 고 목소 리를 높 였다. 이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 진 정성’을 높 이 샀 다. 그는대 선 의 여 러요 소들 중후보의 진 정성을 첫손 에 꼽 으며“문전대통령은정 책 은좀약 한 측 면이있었지만 진 정성이공감을 많 이 얻 지않았나 싶 다”고말했다. 이전총리는 1 9 72년‘10월 유 신’부 터올 해대 선 까지50년간의정치역 정을 담 은 회고 록 의출판기 념 회 를 내 달 17일개최한다. 공 교롭 게도 박 정 희 전 대통령의 유 신 선포 50년 째 날이 다. 박세인기자 이해찬회고록“한동훈, 기득권카르텔의중심” 계급투표와함께대선패인지목 “이재명은굉장히좋은후보였다” 장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