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D5 사회 스토킹신고, 끝이아니다$ 피해자도 모르게 새나가는 개인정보 여성A씨는 지난여름부터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를 통해계속 만나자며 괴롭힌남성을지난달경찰에신고했다. 그러나‘잠정조치’1호 ( 서면경고 ) 와 3호 ( 전기통신접근금지 ) 를신청하려하자, 경찰은 “법원이잠정조치를 승인하면 가해자에게통지서가배송되는데그과 정에서집주소가노출되는일이가끔있 다”고했다. A씨를걱정해한 말이었지 만, 피해자입장에선황당할 수밖에없 었다. 다행히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 찰에송치됐으나 그는 불안하기만 하 다.A씨는21일“만에하나실수로내정 보를가해자가알게될수있다는생각 을하면가슴이떨린다”고토로했다. 핞헣쫂쫂푆졂쁢큲 쿦칺 20대여성역무원이무참히살해된‘신 당역사건’은 새로운범죄가아니다. 최 근 비슷한 스토킹피해로 목숨을잃은 여성이끊이지않고있다.지난해부터신 상이공개된강력범14명중절반 ( 7명 ) 이교제범죄로 사람을 죽인이들이다. 스토킹은피해자개인정보를얻는일에 서시작된다. 하지만정보유출을 막을 제도적보완책마련은더디기만하다. 잠정조치신청단계는 물론, 수사·재 판과정에서도피해자인적사항이노출 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김정혜한 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 “피의 자는수사및재판관련당사자라사건 정보열람권한이피해자에비해훨씬광 범위한편”이라며“수많은서류를피의 자에게전달할때개인정보를포스트잇 만붙여가린채복사하라고하거나재 판과정에서주의를기울이지않아주소 등정보가공개되는경우가있다”고설 명했다. 스토킹피해를수사기관에신고해재 판중인여성B씨도얼마전피의자가자 신의사건기록을열람했다는얘기를듣 고전전긍긍하고있다.그는“사람이하 는일이라실수가없으리란보장이없지 않느냐”면서“주소등정보보호가제대 로 됐는지확인할 방법도없어답답하 다”고호소했다. 특히스토킹범죄는가해자가면식범 인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은 단서하나 로도가해자가피해자단서를찾아내기 쉬운 만큼더욱 주의가필요하다. 실제 여성가족부가지난달 발표한 ‘2021 여 성폭력피해실태조사’결과를보면,스토 킹피해행위별가해자중전연인,친구, 직장구성원등알고있는사람이65.1% 에달했다. 큲 쩚쩣펞 ‘ 찒짎뿒컲 쩚 ’ 졓킪읊 때문에수사단계에서부터피해자정 보를철저히보호할필요가있다. 무엇 보다관련법개정이필수다.성폭력처벌 법·청소년성보호법·가정폭력처벌법·아 동 학 대처벌법처 럼 스토킹처벌법에도피 해자신원과사생 활 을공개하면제재한 다는 규 정을명시해 야 한다는 것 이다. 수사기관이나법원등관련당국이 앞 장서피해자정보보호를위한대책수 립 에나서 야 한다는목소리도 높 다.가 령 성 범죄피해자는신고를할때당사자가원 하면인적사항을아 예 기재하지않거나 가명을 쓸 수있고,신원정보 카드 도 따 로관리되는데스토킹범죄에도이 런 방 식을적 용 하는 것 을고려해 봄 직하다.김 부연구위원은“일단개인정보를기재한 뒤 나중에가리기보다처 음 부터 쓰 지않 는 것 이가장안전하다”며“피해자정보 가 엄격 히보호되면스토킹신고 율 이 높 아 져 범죄발생 감 소 효 과도거 둘 수있을 것 ”이라고말했다. 나주예기자 ‘집주소유출’ 떠는피해자들 가해자에게통지서배송되면서 정보허술하게가리는등무신경 피해자인적사항주소노출사고도 성범죄^아동학대사건에적용되는 비밀누설죄·신원카드별도관리등 보호대책마련돼야신고도늘것 ‘신당역스토킹살인’ 사건피의자전 주 환 ( 31 ) 은 검찰이 징 역 9 년을 구 형 한 직 후 범행을 결 심 한 것 으로 조사됐다. 이 후 한 달 동안피해자정보를알아내 고, 옛 거주지에다 섯차례 나들 르 는등 치 밀 하게 준 비하며최적의범죄 타 이 밍 을 엿봤 다.이기 간 피해자보호에필요 한안전장치는전 혀 작동하지않 았 다. 경찰은이 런 수사 내 용 을 근거로 ‘계 획 범죄’로결론내리고 21일전주 환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등 혐 의를적 용 해검찰에송치했다. 전주 환 이피해자A ( 2 8 ) 씨를살해하기 로마 음 을 굳 힌시 점 은 8월 1 8 일.A씨가 지난해10 월 불법 촬영 , 올 1 월 스토킹처 벌법위반으로그를고소해 징 역 9 년구 형 을 받 은 날 이자, 범행 ( 14일 ) 한 달전 쯤 이었다.서울중부경찰서는전주 환 을 송치하면서“피의자는 중 형 을 받 은 게 피해자때문이라는원망에사무 쳐 범행 을저 질렀 다고 진술 했다”고 밝혔 다. 결 심 이서자전주 환 은 즉 각 준 비에 착 수했다. 먼 저구 형 당일과이달 3일직장 인서울교통공사내부망에접속해A씨 의 옛 거주지주소를 확인했다. 피해자 가이사 간 줄모르 고 5, 9 , 13일에는직 접찾아가주 변 을배회했다. A씨가 좀 처 럼 나 타 나지않자전주 환 은 14일을 ‘디데이’로 잡았 다.이 날 처 음 흉 기를 소지한 것 만 봐 도 더는 범행을 미루 지않 겠 다는의도가분명했다.도피 및검거회피를위한나름의조치도여 럿 취 했다.그는 오후 1시1 8 분 쯤 은행에서 1,700여만 원을인출하려했지만, 보이 스피 싱 을의 심 한직원제지에실 패 했다. 이 후 자 택 에들러 흉 기와 함께양 면 점 퍼 와 샤워캡 , 장 갑 등을 챙겼 다.경찰은 “ 머 리 카락 이 빠 지는 등 증 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휴 대 폰 에위치정보시스 템 ( GP S ) 조작 애플 리 케 이 션 도 깔 려있었다. 전주 환 은 두 번 더피해자의 옛 집을 방문했으나 성과가없자, 곧 장일회 용 윤미향 ( 사진 ) 의원을 ‘ 돈미향 ’으로지 칭 한 전여 옥 전 새 누 리당 ( 국 민 의 힘 전 신 ) 의원이1,000만원의배상책 임 을지 게됐다. 서울중 앙 지법 민 사50단 독 이인 규 부 장판사는21일 윤 의원이전전의원을상 대로제기한 손 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 고일부승소판결했다. 윤 의원의 딸 A씨 가전전의원을상대로 낸손 해배상청구 는 받 아들이지않 았 다.전전의원은지난 해10 월 자신의 블 로그에“ 윤미향 은 ‘ 돈 미향 ’이다.검찰의공소사실에 따르 면할 머 니를등친 돈 으로별의별 짓 을다했다. 딸 통장에직접 쏜 1 8 2만원은 룸술 집 외 상 값 을 갚 은 것 이라는 천 벌 받 은 짓 을한 것 ”이라는 글 을 올렸 다. 윤 의원은검찰의공소장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 용 처에대한내 용 이 없다며전전의원에게 명 예훼손 피해를배상 하라며2 억 5,000만원 을 청구하는 민 사조 정을 신청했다. 윤 의원은이 후 배상 액 을 9 , 9 50만원으로내 렸 다. 하지만조정 이결 렬 되면서사건은재판으로 넘 어가 게됐다.전전의원 측 은법정에서“당시 여러 언 론과유 튜브 에서1 8 2만원을 룸 술 집 외 상 값 으로 썼 다는내 용 이나와서 이를 믿 었다”며신 용 거 래 정보제출명 령 을신청했다. 정의기 억 연대이사장을지 낸윤 의원 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 령 하고 개인 계 좌 로 후 원금을 모 집하는등사적으로 유 용 한 혐 의로 2020년기소 돼 1 심 재판 을 받 고있다. 문재연기자 ‘윤미향은돈미향’지칭전여옥$ 1000만원배상해야 전주환검찰송치$‘징역9년구형’받은뒤범행결심 태 풍 이물러가고기 온 이 크 게떨어지 면서 평 년보다선선한 날 씨가이어지고 있다. 낮 동안기 온 이많이 올 라전국대 부분지역에서일교 차 가10도이상나는 만큼건강관리에유의해 야 한다. 21일기상청에 따르 면이 날 아 침 최저 기 온 은 7.5 ~ 17.6도, 낮 최고기 온 은 21 ~ 25 도로 예 년보다 2 ~ 4도가 량낮았 다. 예 년 보다선선한 날 씨는 22일에도이어지 겠 다. 22일아 침 최저기 온 은 9~ 1 8 도, 낮 최 고기 온 은23 ~ 26도로 예 보됐다. 이 날 아 침 최저기 온 이 크 게떨어지면 서설 악산 중청대피소일대에서는 서리 가관 측 됐다.기상청자동기상관 측 장비 ( A W S ) 관 측값 에 따르 면이 날 설 악산 의 기 온 은 오 전4시3 9 분3.3도 까 지떨어 졌 다.이 날 중청대피소에내린서리는2000 년이 후 가장 빨 리내린서리로 파악 됐 는데, 종전가장 빨 리내린서리는 2011 년 9월 22일이었다. 다만중청대피소가 기상청공식관 측 지 점 이아니라 공식적 으로기록되지는않는다. 대 륙쪽 에서내려 온 고기 압 이 영향 을 미 치면서하 늘 도청명해 졌 는데,이로인 해 낮 동안기 온 이 올 라일교 차 가 크 게 나 타 나 겠 다.남해안일부지역을제 외 하 고전국대부분의지역에서일교 차 가 10 도이상으로벌어지 겠 다. 기상청은 “자 외 선지수도 높 고 감 기에 걸 리기쉬운시 기이니, 건강 관리에유의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지혜기자 설악산에첫서리 일교차 10도안팎 완연해진가을날씨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피의자전주환이21일서울중구남대문경찰서에서검찰로이송되고있다. 뉴시스 독감 유행주의보가발 령된가운데21일서울 은평구인정병원에서아기가독감예방주사를맞고울음을터뜨리고있다. 생후 6개월이상만 13세이하 어린이,임신부,만65세이상노인은무료로독감예방주사를맞을수있다. 배우한기자 지난해서울대,연 세 대,고려대등이 른바 ‘S KY ’로 불리는 3개대 학 에서 자 퇴 등의이유로중도 탈락 한 학 생이 총 1, 9 71명에달하는 것 으로나 타났 다. 수도권주요대 학 에비해지방거 점 국 립 대의중도 탈락 비 율 이 높 아대 학양극화 의단면을보여 준 다는지적 도나 온 다. 21일대 학 알리 미 와입시 업 계등에 따르 면 2021 학 년도 4년제대 학 중도 탈락 학 생수는 9 만7,326명으로 재 적 학 생대비비 율 은 4. 9 %에달했다. 대 학 생20명중1명은반수등의이유 로 학 교를 그만 둔 다는얘기다. 이는 200 8 년대 학 알리 미 를통해중도 탈락 학 생관련공시를 시작한이 후 ,인원 과비 율모두 가장 높 은수치다. 중도 탈락 은 자 퇴 , 미 등록, 미 복 학 , 제적 등을 포 함 한다. 지난해 중 도 탈락 사유별 비 율 을 보면 자 퇴 가 62.4%로가장 높 고, 미 복 학 ( 22.6% ) , 미 등록 ( 10.7% ) 순 으로 많 았 다.이들 중일부는 취업 전선에 뛰 어들 겠 지만, 대부분은 학 교· 학 과 업 그 레 이 드 를위 해반수·재수등을선 택 한 것 으로 풀 이된다. 국내최상위권으로 꼽 히는S KY 대 학 의중도 탈락 학 생 추 이를 보면더 좋 은 학 교· 학 과에 진학 하기위해재 수를 선 택 하는 경 향 이 심화 되고 있 다는 사실이확연히 드 러난다. 2007 학 년도 3개교의중도 탈락학 생은 총 889 명으로 재 학 생의1.1%에불과했 다.하지만 2014 학 년도1.5%,201 8학 년도 1. 8 %에이어 2020 학 년도에는 2.1%로 2%선을 뚫 었다. 지난해에는 무려 0.5%포인트나 급증 하며 2.6% 를 기록했다. 학 교별로는 서울대 405명 ( 1. 9 % ) , 연대 700명 ( 2.6% ) , 고 대 8 66명 ( 3.2% ) 이지난해 학 교를그 만 뒀 다. 오 종운 종로 학 원 평 가이사는 “최 고명문대로 꼽 히는 학 교들에서도중 도 탈락학 생수가 증 가하는 것 은,서 울대의경우반수를해서의 약 계열로 진학 하거나 학 과를 바꿔 입 학 하는 학 생이대부분이며,연 세 대,고려대는서 울대나의 약 계열로입 학 하는 학 생이 많기때문”이라며“상위권수 험 생의 대 학진학흐 름이 학 교 간 판에서의 약 계열 등 전문직선호로 바뀐 경 향 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분 석 했다. 이 같 은경 향 은 S KY 대 학 중도 탈 락 자의단과대별비중을 보면알 수 있다. 3개대 학 모두 공대가 가장 많 았 기때문.서울대는공대에이어 농업 생명과 학 대, 자연과 학 대 순 이었으며, 고려대는생명과 학 대,보건과 학 대가, 연대는이과대,생명시스 템 대등이많 았 다. 즉 이과상위권 학 생들중상당 수가S KY 공대,이과대등을포기하 고의대,치대, 약 대등으로 갈 아 탄 다 는 뜻 이다. 서울과지방 간 의 격차 도 뚜렷 했다. S KY 를비 롯 해성 균 관대,서강대,이 화 여대,한 양 대등서울주요15개대 학 과 9 개지방거 점 국 립 대 ( 지거국 ) 의중도 탈락학 생비 율 을비교해보면지난해 서울권대 학 은3.1%,지거국은4.3%로 나 타났 다. 2020 학 년도서울권 2. 9 %, 지거국 3.7%에비해 격차 가 더벌어 진것 이다.지거국중에서는강원대가 6.1%,서울주요대 학 중에선 홍익 대가 4.1%로중도 탈락 비 율 이가장 높았 다. 오 이사는“이 같 은결과는최근지 거국의위상이 예 전보다많이떨어 졌 다는 점 을보여 준 다”며“지거국을 벗 어나서울소재대 학 으로 진학 하거나 의 약 계열로 갈 아 타 는 현 상이가속 화 하고있다”고말했다. 김경준기자 “반수해의대가자”작년 SKY 자퇴생최다 1971명중도탈락, 공대생많아 “상위권수험생의약계열선호” 지방거점국립대이탈은더가속 1심판결$블로그글로명예훼손 승 차 권을구입해A씨의근무지인신당 역으로 갔 다. 수사 팀 관계자는“범행전 엔 ‘만나서 빌 어 야겠 다’ ‘여 차 하면죽여 야겠 다’와 같 은복 합 적 감 정이었 던것 으 로보이지만범행당일 엔 대 화 시도없이 바 로살해했다”고말했다. 이 날오 전7시30분마스 크 를 쓰 지않 고서울남대문경찰서유치장에서나 온 전주 환 은“제가 진짜미 친 짓 을했다”며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범 행다 음날 ( 15일 ) 예 정된재판에출 석 하 려했느냐는 질 문에는“그 렇 다”라고답 한반면,범행 후 도주시도는부인했다. 범행당일거 액 을찾으려 던 이유에대해 선“부 모님께드 리려고했다”고 밝혔 다. 전주 환 은수사과정에서비교적 협 조적 이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 은 서울 중 앙 지검은전 담 수사 팀 을 꾸 려최장 20 일 간 보강수사를거 쳐 전주 환 을기소할 방 침 이다. 김재현기자 “제가진짜미친짓했다”말했지만 경찰조사선피해자원망하고탓해 지난달 18일구형받고주소확인 피해자거주지다섯번이나찾아가 샤워캡^칼^장갑등사전준비철저 보복살인혐의$검찰전담팀구성 최근5년간SKY 3개대학중도탈락 학생수및비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96 1,339 1,624 1,416 1,971 1.6 1.8 1.9 2.1 2.6 인원(명) 비율(%) ● 자료 종로학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독감무료예방접종시작…어린이·임신부·고령자대상 스토킹사건피의자가 수사기관에요청해받아갔 다는 피해자 진술조서. 주소와 연락처등 개인정 보란이포스트잇으로허술하게가려져있다. 피해자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