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D6 경제ㆍ종합 11 2022년9월22일목요일 경제 i:n  코스피 2,347.21 (-20.64)  코스닥 754.89 (-5.46)  환율 1,394.2 (+4.7) 사고건수‘신한’이최다 금액은‘우리’가가장커 최근 5년간횡령·사기등금융사고가 가장많았던은행은신한은행, 사고금 액이가장컸던곳은우리은행인것으로 나타났다.신한은행은횡령액회수율은 높았으나,고발조치는가장적었다. 21일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 면 2017년부터올해 7월까지약 5년간 시중은행금융사고건수는총210건,금 액은1,982억원으로집계됐다. 은행별로는신한은행의금융사고가 29건으로가장 많았다.이어우리·하나 은행이각각 28건,KB국민27건,NH농 협23건이었다. 금액으로는최근 700억 원횡령사건이발생한우리은행이1,131 억원으로 1위였다. 하나은행159억원, 신한 141억원, NH농협139억원으로 뒤를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 및 유용이 114건 ( 1,009억원 ) 으로 54%를 차지했다. 이 어사기 67건 ( 869억원 ) , 배임 20건 ( 99 억원 ) ,도난및피탈 9건 ( 3억8,000만원 ) 순이었다. 대처도 안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황운하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금감 원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 5 년간전체은행의횡령금액회수율은7% 에불과했다.대형횡령사건이발생한우 리은행 ( 1% ) 을제외하면NH농협은행의 회수율이5%로가장낮았다.KB국민은 행은횡령액이가장적었으나회수율은 30% ( 3억원중 9,000만원 ) 에불과했다. 하나은행회수율은 66%,신한은 88%였 다.고발 등법적조치가가장적었던것 은 신한은행으로 14건중 2건 ( 14% ) 에 그쳤다. 윤주영기자 5년간시중은행금융사고조사 제11호 태풍 힌남노의여파로 멈 췄던포스코 포항제철소가아직정 상가동을못한상태에서철강재대 안 공급처로 꼽히는 현대제철에선 노동조합이파업을 예고하면서국 내철강수급에비상등이켜졌다.수 요처마다 몇 달 치재고를 확보해 당장 완제품 생산이멈추지는않지 만,산업계전반에선철강재수급차 질에따른가격상승을피하긴어려 울 거란 의견이지배적이다. 벌써부 터철강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물 가 상승을 뜻하는 ‘스틸플레이션 ( steel+inflation ) ’ 신호가곳곳에 서감지된단목소리도나온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국금 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네곳 ( 당 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 ) 은 최 근 사측에“22일예정된 16차 노사 교섭에사측이참석하지않을 경우 쟁의행위에돌입하겠다”라고 밝혔 다. 노조 측에따르면이날까지교 섭을 15회진행했지만, 사측이모두 나오지않으면서교섭이불발됐다. 노조는 5월말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지난해영업익15%성과급지 급 등을 담 은 2022년임단협요 구 안을 사측에보 냈 지만,임단협이제 대로 진행 되 지않자 7월 말 쟁의행 위 찬 반 투표와 중 앙 노동위원회조 정 중지 결 정 등을 통 해 파업 권 을 얻 었다. 사측은 노조에서‘파업 데드 라인’ 으로정한 16차노사교섭에도나서 지않을 방침 인것으로전해졌다.현 대체철 관 계자는“노조가공동교섭 을 주장하고 있 지만 회사는지회별 로임금체계가다른부 분 이 있 어 ( 공 동교섭이아 닌 ) 별도교섭진행을요 청 하고 있 다” 며 16차교섭 또 한이 뤄 지지않을가 능 성이높다는뜻을전 했다.사실상노조가파업을해도 막 을수 없 는상황에 놓 인 셈 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수해 복구 가 길 어질것이라는 전 망 에다 현대 제철 파업이현실로 다가오면서산 업계의긴장감은 높아졌다. 이재 윤 산업 연구 원 연구 위원은 “포항제철 소에의 존 해온선재,전기강 판 ,스 테 인리스스틸 ( STS ) 상품의생산이수 급 압박 을 느낄 수 밖 에 없 다” 며 “사 실상유일한국내대안공급처로꼽 힌 현대제철까지파업으로 멈추면 그 압박 은더강해 져 철강재가격상 승을 부추 길 가 능 성이높다”고 봤 다.업계안 팎 에서도철강재수입 량 을 늘릴 수 밖 에 없 어 완제품의 가 격상승도 막 을 수 없 을 거란 시각 이많다. 철강업계에따르면9월 셋째 주주 요국내산철강재 값 이모두 뛰 었다. 열연 강 판 유 통 가격은 톤 ( t ) 당 109 만원으로전주 ( 99만원 ) 대비10% 이상올 랐 고, 후판 가격은 95만원에 서109만원,스 테 인리스 열연 은 400 만 원에서 420만 원까지급등했다. 국내산 제품 가격이오르면서외국 산제품가격도비 슷 한 폭 으로인상 한것으로전해졌다. 철강업체 들 은발등에불이 떨 어졌 다.포스코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 “현재고 객 사및유 통점 이보유한주 요제품의재고 량 은 2, 3 개 월수 준 ” 이라 며 “중국과 태국 등 해외생산 법인에서만 든 스 테 인리스 제품을 국내로 들 여오는 방 안도 검토 중”이 라고전했다.현대제철 관 계자는한 국일보 와통화 에서“파업에따른산 업계전반의피해를최소 화할 수 있 도 록 노 력 하겠다”고전했다. 김형준기자 올해 상반기 원자재, 환 율, 임금 등 의상승 탓 에, 국내기업 들 의생산 비용 이8.7%나올 랐 다는 분 석 결 과가나 왔 다. 하반기 역 시물가상승에따른 손 실 을만회하기위해기업 들 은제품가격상 승을, 노동조합측은임금인상을추진 하는현상이 되풀 이된다면높은물가가 고 착화될 수 있 다는예상도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 지속성장이 니셔 티브 ) 가 21일공 개 한 ‘기업생산비용 증 가추정및시사 점 ’ 보고서에따르면올 상반기국내산업의생산비는전년보다 8.7% 늘 어났다.이는 2009년 ( 10.8% ) 이 후 최대생산비 증 가율이 며 지난 10년 동안 ( 2011 ~ 2021년 ) 생산비 평균증 가율 ( 1.9% ) 보다4.6배나높은수치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산업 연관표 ( 2019년 ) 를 활 용,산업별로생산하는 데 들 어간 원가 구 조를 파 악 한 뒤고물가 원인인원자재가격, 환 율,임금등 세 가 지요인이생산비에어 떤 영 향 을 줬 는지 파 악 해 작 성됐다. 산업별로보면제조업은상반기생산 비가전년대비10.6% 증 가해 6.6%상 승에 머문 서비스업과대비됐다. 김 천 구 대한상의 SGI연구 위원은“제조업은생 산과정에서수입원자재를많이 필 요로 해국제유가, 광 물가격, 환 율등의 변 동 에 크게 영 향 을받는다”고 설명 했다. 실제제조업에서생산비 증 가율에가 장 많은영 향 을 미친 요소는 원자재로 43.4%비중을차지했고, 환 율 ( 34.9% ) , 임금 ( 21.7% ) 등의순으로기여했다. 반면서비스업에선인건비부 담 이상 대적으로높았다. 증 가율에임금이56% 나 차지했다. 특 히서비스업중 지난해 정보기 술 ( IT ) 경기및주 식 시장호황영 향 으로전 문 ·과 학 ·기 술 , 금융보 험 업등 에서임금 상승영 향 이컸던것으로 분 석됐다. 문 제는하반기에도고 환 율 뿐 만아 니 라임금인상 압력 이높아가고 있 다는 점 이다. 대한상의측은 “경쟁이치 열 한 업 종 을중 심 으로임금인상을자제하 며 제품가격상승을억제해 왔 다” 며 “하반 기임금인상 압박 이높아지면물가 상 승의 뇌관 이 될 수 있 으 며 영 세 서비스업 소상공인부터 늘 어난인건비부 담 을고 용감 축 ,사업장 폐쇄 등으로대 응할 가 능 성이 크 다”고우려했다. 박관규기자 올상반기기업생산비용 8.7%급등$ 2009년이후최고 상의‘생산비증가추정’ 보고서 원자재^환율^임금줄줄이올라 제조업생산비 10.6%나증가 “하반기도임금인상압박높아” 포스코침수로멈췄는데, 현대제철까지파업전운 “스틸플레이션오나” 초긴장 steel+inflation:철강값인상따른물가상승 포스코피해복구장기화전망 현대제철사측교섭안나서자 노조“오늘교섭불참땐파업” 사측은“별도교섭진행해야” 열연강판가격한주새11%↑ 포스코“해외생산법인활용 스테인리스국내공급검토” 현대제철“피해최소화노력” 넘버1^2철강사‘스톱’위기$산업계‘수급대란’우려 30 30 종합 8 2022년9월22일목요일 ( ) ( ) ( ) “여자분들은이제들어가세요.” 몇 년전 취 재원과 저녁 자리를함 께 한 남 성동료 기자에게들은 말이다. 밤 이 깊 었으 니 ‘안전 귀 가’하라면서다. 여성기자들만 쏙 뺀채 다 른 곳 으로 자리를 옮 기는 그들을 보면서, 난 하 나도고 맙 지않았다.배려가 아닌 배제 였으 니 말이다. 당 시 겪 었던‘불 쾌 한배려’가20일 국 회여성가족 위 원회 긴급 현안 질 의를보 던중다시 떠올 랐다.김상 범 서울교 통 공사사장은‘신 당 역스 토킹 살인사 건 ’ 후속조치에대한 질 의에“여성역무원 의 당직 을 줄 이겠다”고답했다.여성 직 원의‘ 위 험한 근 무’를 줄 여강력 범죄 로 부터여성을보호하겠다는뜻이다.현 실은어 떨 까. 피 의자전주환의 범행 은 스 토킹범죄 의 특 성을간과하고구속 영장을기각한법원, 피 해자의 추 가고 소에도영장을재신청하지않은 경찰 의 판단 미 스,이성에게적 극 적으로구애 행위 를한것이 뭐 가문제 냐 는 남 성중 심 적사회분 위 기등이 총 체적으로 얽히 면서 발 생했다. 참극 이반복되지않으 려면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물론 이고 사회구성원모두가각성하고이를실 천 에 옮 겨야한다. 하지만 서울교 통 공사의대 책 은 엉 뚱 한 곳 을 향하고있다. 여성 직 원의 업 무영역을 축 소하고, 근 무에서배제 하는 방식 은 ‘여성야간 당직 자에게 범 죄발 생의원인이있다’는의 미 로오 독 될소지가 충 분하다. 성관 련논란 을 차단하기 위 해여성과단 둘 이있는상 황 을만들지않는다는 ‘펜스 룰 ’과다 를게무 엇 인가.공사가대 책 이라고내 놓은 것도 결국 성차 별 적 발 상일 뿐 이다. 서울교 통 공사 노조는 21일 성 명에서“여성의 직 무수 행능 력을제한 해 특 정 업 무에서제외하는것은명 백 한차 별 이고, 오 히 려불이 익 조치에해 당 한다”며“ 누군 가할수없는 업 무를 늘 리는것이 아닌 , 누 구나안전하게 업 무를수 행 할수있어야한다”고했다. 재 발방 지대 책 의 방 향은분명하다. 공사가사 건직 후 직위 해제자도내부 망접 속이가 능 했던시스 템 을부 랴 부 랴 고 친 것처럼성 범죄 가해자 쪽 에대 책 의 초 점을 맞추 는게 맞 다.성 범죄 와 보복에대한두려 움 없이안전하고 평 범 한일상을 누 리는게 피 해자의권리 제 약 으로이어 져 선안된다.현재 국 회 에는스 토킹범죄 에대한처 벌 을강화 하고 피 해자보호에대한지원을 늘 리 는내용의여야법안 10여 건 이 계류돼 있다. 국 회가이 번 에는정말속도를내 야한다. 언 제까지“여성은 빨 리집에가 야한다”고만할 텐 가. 기자의눈 김민순 정치부기자 여성당직근무배제로범죄예방?$차별을대책이라고내놓은교통공사 국토 교 통 부 산 하 국립항 공 박물 관에 서성 추행· 성 희롱혐 의로해 임 된 팀 장이 ‘ 쪼 개기수의 계약 ’,‘ 허위견 적서작성’ 등 4건 의 추 가비 위행위 를 저 지 른 것으로 21일 확 인됐다. 박물 관은이를 포 함해 총 6건 의비 위행위 를적 발 하고도이중 5 건 에대해‘ 경징계 조치’만을요구했다. 직 원 8 3 명,한해인 건 비만 55 억 여원 규 모인공공기관이각종비 위 의사각지대 로전 락 했다는지적이나온다. 강대 식국민 의 힘 의원실이21일제 출받 은 특 정감사 결 과서에 따 르면, 박물 관 측 은지난해12 월 ‘청 렴 의무 위 반 및출 장비 부 당 수 령 ’에대한감사를 벌 여비 위행위 6건 을적 발 했다.이중A 팀 장은 직 원들에 게성 희롱 성 발언 을하고부적 절 한신체 접촉 을하는등 4건 의 혐 의로지난2 월 해 임 됐다. 국토 부 출 신인A 팀 장은△동일 한 업 체를다 른업 체인것처럼속여 쪼 개 기수의 계약 을 맺 고△ 박물 관전시와체 험관을 위탁 운영할 업 체를선정하는과 정에서관 련 정보를 누 설하는 방식 으로 부 당 하게개입한것으로파 악 됐다. A 팀 장은 또 “ ( 특 정 업 체가 ) 100 % 이 기도록 편의를 봐달라”며하 급 자에게 허위견 적서작성을지시한것으로조사 됐다. A 팀 장이다 양 한종 류 의불법 행위 를일 삼아 도 제지하지못한 셈 이다. 또 다 른박물 관 직 원은 친척 에게간 접계약 형태로 부 당 하게높은 보수를 책 정한 번 역용역을 맡겼 다가적 발 됐다. 대 응 은 허술 했다. 박물 관 측 은적 발 된 6건 가운데A 팀 장이 저 지 른위탁업 체 선정과정개입에대해서만‘중 징계 ’조치 를요구했다.나 머 지5 건 은 경 고 및경징 계 대상으로판단했다. 박재연기자 직무수행능력제한$불이익조치 안전하게일할수있는환경부터 ‘스토킹처벌강화’조속한처리를 성추행^허위견적$온갖비위모아둔항공박물관 6건중 5건경징계$부실대응 ● 출처 교육부,박주민의원실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8년간장애인들의법조계진출현황 ● 단위 명 로스쿨합격자수 변호사시험통과자수 (편의제공신청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