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2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토부,부동산규제지역조정 고금리로미분양급증 ㆍ 집값하락고려 세종 ㆍ 인천은조정대상지역낮추고 서울 ㆍ 인접지역은현규제유지하기로 빠르고 정확한 뉴스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25년간경험못해본 ‘6개월연속무역적자’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까지 수출입 실적이 마이너스(-)이면 6개월 째다. 1997년외환위기초입이후 25년 간 없었던 일이다. 올해 연간 누적 적자 도집계이래최대규모가될위기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무역수지가 41억500만 달러 적자(통관 기준 잠정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 액·수입액은각각 329억5,800만달러, 370억6,300만달러다.수출액은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고, 수입액은 6.1% 늘었다. 월간 무역수지는 이미 지 난달까지5개월내리적자다. 9월에도적 자일 경우,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5 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의 기간 이 후약25년만이다. 올해 연간 누적 적자도 통계가 집계된 이래최대가될공산이크다.전국경제인 연합회(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올해 무 역적자규모전망치가 281억7,000만달 러로나왔다. 세종=권경성기자 이달도20일까지41억달러적자 전경련올해적자281억달러예상 정부가세종을뺀지방전지역과수도 권에선경기외곽지역일부까지규제지 역을전면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던 인천 일부 지역과세종은규제수위를조정대상지 역으로한단계낮춘다. 국토교통부는21일주거정책심의위원 회(이하주정심)를열고이런내용의규 제지역조정안을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지방5대광역시를비롯해충북청주, 충남천안·논산·공주, 전북전주, 경북 포항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바뀐다.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조정대상지역)도 규제지역에서풀린다. 투기과열지구였던세종과인천서·남 동·연수구3곳은조정대상지역으로규 제수위를한단계낮춘다. 인천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세종은올들어전국에서집값하락폭 이 가장 컸던 터라 비규제지역이 될 거 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전국에서 청약 이가능한지역이고여전히청약경쟁률 이높은점을들어규제지역을유지하기 로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 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 곳으로줄어든다. 정부는주택수요가넘치는서울과경 기과천·성남시분당등서울인접지역 은현규제를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 정부의이번조치가시행되는이달 26 일부터지방에서주택을사고팔기가훨 씬수월해진다. 당장무주택자에한해 50%로제한되 던 주택담보인정비율(LVT)이 70%로 상향되고, 집을살땐자금조달과입주 계획신고의무도사라진다.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거의적용받지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받을수있게된다. 김동욱기자 세종뺀지방 ‘부동산규제’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