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D10 사회 중장기교육정책을사회적합의를통 해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 국교위 ) 초대위원장에박근혜정부때역사교과 서국정화를 주도했던이배용 ( 사진 ) 전 이화여대총장이내정됐다.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의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야 할위원장자리에편향된교육정책으로 논란이일었던인사가합류하면서,국교 위가이념대립의장이될거라는우려가 더욱커지고있다. 22일교육부는교원단체추천몫 2명 을 제외한 19명의위원 명단을 공개하 며 27일 국교위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국교위설치및 운영에관한 법률이시행된지 68일만 에‘늑장출범’하게된것이다. 국교위는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 2025년부 터중·고등학교에순차적으로적용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연말까지심의· 의결해야하는숙제를안고있다. 문제는교육과정심 의를 주도할 위원장 부터정치적편향성논 란으로부터 자유롭 지못하단 점이다. 윤 석열 대통령이 위원 장으로 내정한이배용전총장은 박근 혜정부에서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지 낸보수성향의역사학자로, 당시청와 대추천으로 국정교과서편찬심의위원 으로 활동했다. 국정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대한민국정부수립을대한민 국수립으로기술해1919년수립된임시 정부의정통성을부정한다는비판을받 았고,독립운동의의미를축소하거나친 일파와관련한서술을줄였다는지적을 받았다.이같은비판에결국박근혜정 부는역사교과서국정화방침을철회한 바있다. 야당은이전총장의위원장내정에반 발하고있어국교위가출범하더라도진통 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국회교육위 원장인유기홍더불어민주당의원은“대 다수국민이반대한국정교과서를추진했 던핵심인사”라며“임명된다면위원회설 립취지인사회적합의,정치적중립성은기 대하기어려울것”이라고비판해왔다. 다른위원들에대해서도정치적편향 성과 전문성부족에관한 우려가 나오 지만, 교육부는 뾰족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있다. 윤대통령은강은희대구 시교육감,강혜련전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전자유기업원원장, 천 세영전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을위 원으로지명했다. 강전이사장은이화 여대경영학과명예교수로한나라당 ( 국 민의힘전신 ) 17, 18대총선공천심사위 원을맡았다. 김전원장은서강대경제 대학원겸임교수로보수성향경제연구 소인자유기업원을이끌었고, 사립유치 원의회계투명성을높이기위한유치원 3법에대해“사립유치원의실질적국유 화”라고비판하기도했다. 교육부는교원단체추천몫인위원 2 명이아직정해지지않았지만국교위출 범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교원단체 중가입자수가많은두곳이추천권을 갖는데,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교사노 동조합연맹은 이를 두고 법적다툼을 벌이고있다. 홍인택기자 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가그를둘러 싼여러의혹중핵심인성 ( 性 ) 접대혐의 를 벗었다. 하지만아직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증거인 멸 교사, 무 고등수사 ‘2 라운 드 ’가 남 아있다. 모 두성접대와 얽 힌 혐의라수사결과에 따 라이전대표 를다시 옥죌 수도있다. 현 재로선 무 고 등혐의도입증이 쉽 지않을것이란전 망 에 무 게가 실 린 다. 실체 규 명의전제가 되는 참 고인진술이여전 히엇갈 리고있 기때문이다. 22일경 찰 에 따르 면서울경 찰 청반부 패 ·공공범 죄 수사대는 20일이전대표의 성 매매 처벌법위반및 알 선수재등혐의 와관련, 공소시 효종료 를이유로불 송 치결정을내 렸 다. 다만 경 찰 은 시 효 가 넉넉히남 은 무 고및증거인 멸 교사등혐의는수사를 이어가고있다. 무 고 혐의는이전대표 가 유 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 가세 연 ) 를 허 위사실유 포 에의한명예 훼손 으 로고소하면서시 작 됐다. 무 고역시입증 첫 단계는성접대 허 위 여부를 파 악 하는 일이다. 당연 히 당시 사 건 관계자의진술이중 요 하다. 문제 는이전대표에게성접대를했다고 주 장하는김성진아이 카 이 스트 대표수행 원두명의진술이 엇갈 리고있다는점이 다.장 모씨 는경 찰 에성접대가사실이라 고진술한 반면, 김 모씨 는 부인하는것 으로전해 졌 다. 장 씨 는김철근전당대표정 무 실장에게 서7 억 원투자 각 서를받고성접대가없었 다는취지의사실 확 인서를경 찰 에제출했 다가,이 후 투자가이행되지않자이를가 세연에제보한인 물 이다.그는이 달 19일 경 찰 에출석했고,김 씨 는그에 앞 서 참 고인 조사를받았다.한부장 검 사출신 변 호사 는“성접대실체를밝 히 려면 참 고인진술 이일치해야하는데,입장이 엇갈 리면혐의 입증이 쉽 지않다”고설명했다. 7 억 원투자 각 서및사실 확 인서와관 련한증거인 멸 교사혐의역시법리적용 에어려 움 이예 상 된다. 대법원판 례 에는 “ 타 인의 형 사피의사 건 에관해수사기관 에서 허 위진술을 하도 록 교사하는 정 도의행위로서는증거를위조하고교사 한 죄 를구성한다고 볼 수없다”고나와 있다.이 번 사 건 에대입하면장 씨 가 작 성 한사실 확 인서가 허 위더라도이를교사 한것만으로는증거인 멸 로 볼 수없다는 얘 기다. 경 찰 은핵심 참 고인의진술이 상 반된 만 큼 , 사실관계를 증명할 객 관적 물 증 확 보에주 력 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 졌 다. 김도형기자 추석연 휴 마 지 막 날 부 산 의한 빌 라 에서 숨 진 채 발 견 된 모녀 사 건 과 관련 해경 찰 이 타살 가 능 성을열어두고 수 사를진행중인것으로 확 인됐다. 도난 품 이있고, 숨 진 모녀 의 몸 에서 약물 성 분 까지 검 출됐기때문이다. 부 산 경 찰 청은 22일 브 리 핑 을 통해 “부 산 부 산 진구 모녀 사 망 사 건 과관련 해 타살 정 황 들이나와 수사를진행하 고있다”고밝혔다. 경 찰 이 타살 에 무 게를두고수사를벌 이는이유는 크 게4가지다.우선사 건현 장조사에서 모 친 A씨 의 귀금속 이사라 진것을 확 인했다. 또딸B양 의 휴 대 폰 을 거주지 밖 에서 찾 아 냈 다. 최 근국립과학 수사연구원부 검 결과 모녀 에게서 약물 이 검 출됐고,해당 약물 은당시 현 장에서 신고한아들의 몸 에서도 확 인됐다.유족 등관련자조사에서도 타살 을의심할만 한진술을받아낸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에 따 라 경 찰 은 수사선 상 에 오른 용의자들을 조사하고있다. 또 피해자 들의 휴 대 폰 정 밀 감 식 을 국과수에추 가로의 뢰 해결과를기다리는중이다.경 찰 은 수사전 담 반 등 5개 팀 30여명을 투입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 A씨모녀 는지난 12일 낮 12시49 분 쯤 부 산 진구한 빌 라에서 숨 진 채 발 견 됐다. A씨 는거실에서 흉 기에 찔 려 쓰 러 져 있었고, B양 은 얼굴 에 타 박 상 을입은 채 자신의방 바 닥 에서발 견 됐다. 잠 에 서 깬 10대아들이이 웃 의도 움 을 받아 경 찰 에신고했다. 현 장에유서는 없었 고, 특별 한직업이없던 A씨 는경제적으 로어려운 상황 에 혼 자 두 남매 를 키 우 며 생 활해왔던것으로 알 려 졌 다. 부산=권경훈기자 교원단체추천몫제외 19명공개 박근혜정부국정교과서추진인물 다른위원들도전문성부족꼬리표 귀금속도난^집밖서딸휴대폰발견 생존아들, 모녀와같은약물검출 경찰,타살무게$전담팀꾸려수사 쌀값폭락 에 농 민들이들고일어 났 다. 25일예정된정부의 쌀값 대책발 표와국회에 상 정된 양곡 관리법처리 를 압 박하기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그러나 양곡 관리법이“ 쌀 공 급 과 잉 구조를심화시 킬 우려가있다”며반 대하고 있어, 농 민들 반발은 거세질 전 망 이다. 지난 달 부터시 작 된 농 민들의시위 는 전국으로 번 지고있다. 전국 농 민 회총연맹 ( 전 농 ) 충남 도연맹은 21일 천안을비 롯 해논 산 ,당진,보령,부여, 서천,아 산 ,예 산 ,청 양 등 9개시· 군 에 서‘논 갈 이투 쟁 ’에나 섰 다. 트랙 터로논을 갈 아 엎 은김 병 수천 안 농 민회회장은 “수 확 을 앞둔 쌀 을 뒤엎 는다는것은자 식 을 잃 는아 픔 만 큼 이나가 슴 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이 라며“ 남 아있는 쌀 을자동 격 리시 키 거나 수입용 쌀 방출을 제지하면 쌀 값 이 잡힐 텐 데, 정부 대책이없으니 가 격 이계 속떨 어진다”고말했다. 지난 15일에는전 농 부 산 경 남 연맹 소 속농 민100여명이 함 안 군 가야 읍 에서논을 갈 아 엎 었다. 같은 날 전 농 광 주전 남 연맹은 전 남 도청에서 집 회 를열고‘ 농 가 요 구전 량 정부 매 입’을 촉 구하며 농 기계가실 린 화 물 차로 목 포 역까지차 량 행진 시위를 벌였다. 전 남 해 남 에서 벼농 사를 짓 는박민주 ( 64 ) 씨 는 “ 농 사비용은계 속 오 르 는 데 쌀값 은추 락 하고있다”며“이러다 가 식량 주권까지 상 실될까 걱 정된다” 고말했다. 최 근 엔 쌀값 폭락 에도 비 룟값 과 면세유, 인 건 비등은 계 속 오 르 면서 농 민들 불만이고조되고있다. 농림 축 산식품 부에 따르 면 지난 15일 산 지 쌀값 은 20 ㎏ 한 포 대에 4만725 원으로 전년 동기 ( 5만4,228원 ) 보 다 25 % 정도하 락 했다. 반면지난해 한 포 대에 1만800원이던 요 소비 료 는 올 해 2만 원대로 올랐 다.일 손 부 족으로 인 건 비도 지난해보다 최 대 20 % 까지 올 라 정부 차원의 특 단이 없으면감당할 수없다는게 농 민들 입장이다. 금 시면전국 농 민회경 북 도연맹사 무 처장은 “지난해 1리터에 600 ~ 700 원에 머물 던면세용경유가 격 이 올 해 는 1,300원을 상 회하고있다”며“경 북 도가 1년에한차 례벼 재배 농 가에 지 급 하는 특별 지원 금 은 1 ㏊ 당 20만 원으로수년 째변함 이없다”고하소 연했다. 농 민들은시장에방출되는수입 쌀 도가 격 하 락요 인으로 꼽 는다. 농림 부와 한국 농 수 산식품 유통공사 ( aT ) 등에 따르 면지난해 밥쌀 용수입 쌀 4 만8,718 톤 이공 매 입 찰물량 으로나와 4만3,138 톤 이 낙찰 됐다. 쌀값 이 폭 락 한 올 해도지난 달 까지2만1,250 톤 의공 매 입 찰물량 중1만7,297 톤 이 낙 찰 됐다. 올 해이미3차 례 에 걸쳐쌀 을 시장 에서 격 리한정부는추가 격 리방안을 25일 쯤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 민들은 양곡 관리법개정을통해 쌀 의 시장 격 리를의 무 화해 달 라고 요 구하 고있다. 지난 15일국회 농림 축 산식 품 해 양 수 산 위원회 농림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양곡 관리법개정안에는임의 조 항 인 쌀 시장 격 리를의 무 조 항 으로 바 꾸 도 록 하고있다. 정부는 그러나 양곡 관리법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입장이다. 한 덕 수 국 무 총리는전 날 국회대정부질문에서 “ ( 양곡 관리법개정안처리는 ) 굉 장 히 신중한 검토 가 필요 하다”고밝혔다. 전한영 농림 부 식량 정책관도전 날 기 자 간담 회에서“정부 매 입이의 무 화되 면 쌀 을 심으라는 신호를 시장에주 게 된다”며 “이는 악 순 환 을 초 래 할 것”이라고말했다. 천안=이준호기자 무안=박경우기자 대구=류수현기자 추석연휴에숨진‘부산모녀’극단선택아닌타살 가능성 국가교육위원장‘편향논란’이배용$정책합의난항 경찰‘이준석무고^증거인멸교사’수사도난관 25일정부안정화대책발표앞 쌀값하락성난농민시위고조 “수확코앞인데,억장무너져$” 20포대산지서4만원남짓 “정부대책없으니계속떨어져” 초과생산분격리의무화요구 정부“매입의무화땐공급늘것 잘못된신호줄수도”부정적 충남논산시쌀값안정대책위원회소속농민들이21일정부의쌀값보장을요구하며농기구로벼를갈아엎고있다. 논산=뉴스1 ‘논 갈아엎기’ 투쟁전국 확산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정찬 민 ( 사진 ^ 용인시 갑 ) 국민의힘의원이1심 에서 징 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 속 됐 다.정의원에게 금 고이 상 의 형 이 확 정되 면의원직을 잃 는다. 수원지법 형 사12부 ( 부장 황 인성 ) 는 22일경기용인시장시 절 부동 산 개발업 체에인 허 가편의를제공하고지인들에 게3 억 원 상 당의이 득 을주도 록 한혐의 ( 특 정범 죄 가중처벌법 상뇌물 ) 로기소된 정의원에게 징 역 7년과 벌 금 5 억 원을 선고했다. 정의원은지난해10월경 찰 수사단계에서구 속 됐다가 올 해3월보 석으로 풀 려나불구 속상태 에서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정의원에 게 부정한 청 탁 을 하 며 뇌물 을 제공한 부 동 산 개발업자 A씨 에 게는 징 역3년을선고 했다. 정의원의 측 근 인 B씨 ( 뇌물 방조 ) 에게는 징 역2년6월에 벌 금 2 억 원이,정의원의친구인 C씨 ( 부 동 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 반 ) 에게는 징 역1년에 집 행유예2년이 각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피고인은용인시장의지위 를이용해 건 설업자에게인 허 가기 간 을 단축해주는 등의대가로 토 지를 시가 보다 저렴 한가 격 으로지인등에게 매 도 하도 록 했고 취 득 세도 대신 납 부하도 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 뇌물액 수가 거 액 이고, 피고인이 먼저 적 극 적으로인 허 가편의제공대가로 금품 을 요 구해 죄 질이 좋 지않다”며“ 잘 못을인정하지않 은 채A씨 등이 모함 하고있다며범행 일체를부인하고있다”고질 타 했다.재 판부는“일부 토 지와 건물 은피고인자 녀 가동일한가 격 에취 득 한 뒤 피고인배 우자와처제가 카페 로운영하고있어 뇌 물 을 간 접적으로 향유한 것으로 볼 여 지가있다”고강조했다. 정의원은용인시장시 절 인 2016년 4 월 ∼ 2017년 2월용인시기 흥 구보라동 에 타 운하우 스 개발을하던 A씨 에게인 허 가편의를제공하는대가로사업부지 내 토 지4개 필 지를친 형 과친구등제3 자에게시세보다 2 억 9,600만원 저렴 하 게취 득 하도 록 한혐의로기소됐다. A씨 에게 토 지취·등 록 세5,600만원을대 납 하도 록 한혐의도받았다. 임명수기자 용인시장때부동산업체특혜후 지인들에게 3억상당이득안겨 성접대허위여부등파악해야 참고인진술엇갈려입증어려워 뇌물혐의정찬민의원 1심서‘징역 7년’법정구속 ‘세계차없는날’인22일대구동구숙천다솜어린이집원생들이도보와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는손팻말을들 고행진하고있다.대구시는매년차없는날에도심일부도로를통제하고관련행사를개최하고있다. 대구=뉴시스 ‘세계차없는날’ 함께걸어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