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D9 종합 국민의힘‘주호영원내지도부’가 22일 진용을갖추고공식출범했다.정기국회 기간인점을감안해성일종정책위의장과 송언석원내수석부대표는 유임시켰다. 원내대변인단은‘TK ( 대구·경북 ) 편중’우 려를의식해김미애 ( 부산해운대을 ) ·장동 혁 ( 충남보령서천 ) 의원으로교체됐다. 국민의힘은 22일국회에서의원총회 를열고새원내대변인단을비롯한원내 수석부대표단인선을의결했다.성정책 위의장과송원내수석부대표는자리를 지키고, 정책위수석부의장으로는 류성 걸의원을임명했다. 주원내대표는의총에서“현재정기국 회중이라서정책위의장과 원내부대표 단을바꾸기어려워그대로모시고가려 고한다”고말했다. 당정책조정위원회 에는 국회상임위여당 간사를 맡고있 는강기윤 ( 복지위 ) ·김정재 ( 국토위 ) ·박성 중 ( 과방위 ) ·윤한홍 ( 정무위 ) ·이만희 ( 행안 위 ) ·신원식 ( 국방위 ) 의원을임명했다. 다만권성동전원내대표함께원내대 변인으로 호흡을 맞췄던양금희 ( 대구 북구갑 ) ·박형수 ( 경북영주·영양·봉화·울 진 ) 의원은 김미애·장동혁의원으로 교 체했다. 주원내대표 ( 대구수성갑 ) 를비 롯한지도부가 ‘TK ( 대구·경북 ) ’에편중 됐다는비판을감안한조치로보인다. 이어주원내대표는윤석열정부첫정 기국회국정감사를맞아철저한준비를 당부했다.주원내대표는“당안팎의사 정이어렵다.이럴때일수록전부합심해 차분하게위기를극복해야한다”며“확 인되지않은말도많기에,팩트를철저히 확인하고발언하는게좋겠다”고말했 다.이어“앞으로국감이나상임위활동 에서이석하지말고끝까지힘을합쳐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에의석 ) 숫자가부 족해어려움이많지만최선을다해주시 길부탁한다”고당부했다. 김민순기자 “정치권기초연금인상, 국민연금 개혁엉뚱하게갈라” 우려 “국민연금 개혁이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좌초될까불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기초연금 40만원인 상, 노인 100%지급’ 추진을 두고 국민 연금관련시민단체와전문가들사이에 서우려의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기초 연금은국민연금과연계돼작동하는만 큼 국민연금개혁방향을정한 뒤그에 맞춰논의가이뤄져야하는데,먼저불거 진기초연금인상 공방으로 논점이흐 려지면자칫개혁이용두사미로끝날수 있다는지적이다. 22일정치권에따르면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민주당소속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들과간담회를열 고 기초연금 확대추진에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국 민연금을 ‘더내고 더받을지’, ‘더내고 덜받을지’ 등 방향성을제시하지않은 상황에서 쟁 점이분산될 수있다고 본 것 이다. 민주당은앞서윤석열정부의노인일 자리관련 예 산 삭 감에 반 발해기초연금 40만원인상 법 안 처 리를이 번 정기국회 의 핵 심과제로 삼았 다. 65세 이상소 득 하위 7 0%에 월 3 0만원을지급하는현 제도를 월 40만원 씩 모 든 노인에게주 는걸로 바꾸겠다는 것 이다. 정부가기 초연금을내 년 3 2만원으로 올린 뒤단 계적으로인상하겠다고제시한 터 라민 주당이 밀 어 붙 일수록정치권공방은가 열될수있다. 전문가들은 개혁우선 순 위가 ‘기초 연금 - 국민연금’으로 뒤바 뀔것 을 걱 정 한다. 기초연금인상이먼저결정될 경 우국민연금개혁범위가 좁 아지기때문 이다.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 사연 ) 공공연금 센터 장은 “기초연금 을 확대 할 수록 재정 부담이 커 진다” 며 “미 래 세 대에 기초연금과 국민연 금 부담을 모두 지우겠다고 할 수 없 기에 국민연금 지급 액 을 깎 자는 얘 기 밖 에 할 수 없 게 된 다”고 꼬집었 다. 연금 지급 액 을 결정하는 소 득 대체 율 은 202 8년 40%로 낮 아지는데, 이보 다 더 낮 춰야한다는 뜻 이다.오건호내 가만 드 는복지국가정책위원장은“모 든 노인에게기초연금을지급 할 경우국민 연금의기 본 원리가달라 질 수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인상은 막 대한재정 투입 이 전제돼야한다.국회 예 산정책 처 가지난 달 공개한 ‘공적연금 재정전 망 과 연금 개혁논의동향’ 보고서에따르면기초 연금 지급 액 이 월 40만 원으로인상되 면 20 3 0 년 4 9 조원, 20 5 0 년 1 6 0조원의 재원이들어간다. 월 3 0만 원으로 유지 해도 20 3 0 년 37 조원, 20 5 0 년 120조원 이 필요 하다.윤석명보사연연구위원은 “미 래세 대인 젊 은 층 부담이 커 지니출산 율 은더 떨 어 질것 ”이라며“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곪 게만 드 는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기초연금성 격 이당초 취 지와달라진만큼, 국민연금방향을 설 정한뒤기초연금과의관계를재 설 정해 야 한다고지적했다. 기초연금은 2014 년 ‘노인 빈곤 해소’를목적으로도 입 됐 다. 국민연금가 입 기간이 짧 아 많은연 금을받지 못 하는노인에게소 득 의일정 부분을보장해주는보충제 였 다. 그러나정치권이주 요 선거때 마 다제 도적보 완없 이기초연금지급 액 을 높 이 는 바 람 에성 격 이모호해 졌 다. 오종 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사무국장은“현 재연금개혁논의에서가장 중 요 한 건 연금재정의지속 가 능 성을 높 이는 것 ” 이라며“이를 논의한 뒤기초연금의향 후 성 격 과방향을정해야한다”고말했 다. 류호기자 “법인세^종부세^양도세완화반대”민주당당론채택 TK지우고지역안배$‘주호영원내지도부’공식출범 민주당,기초연금40만원확대추진 2050년엔재원160조원으로늘어 “국민연금덜받는논의로위축될것” “여야, 국민연금방향우선설정후 기초연금과의관계재설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22일 법 인 세 , 종합부 동산 세 를 낮 추지말라며당 론 으로 관 련 세 금의 완 화 반 대 입 장을 채택 했다. 윤석열정부가경제에활 력 을불어 넣 기 위해의 욕 적으로추진해 온각 종 세 금인 하 법 안에원내다수당이강 력 거부하면 서국회 통 과가불 투 명해 졌 다. 민주당은이날 국회에서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 이당 론 을 정했다고 오영 환 원내대변인이전했다. 민주당이 반 대하 는 ‘초부자감 세 ’는정부의 법 인 세 와종 부 세 , 주식양도소 득세 인하안이다. 구 체적으로 △법 인 세 는최고 세율 을기 존 2 5 %에서22%로 낮 추고 △ 다주 택 자종 부 세 중과를 폐 지하고 △ 주식양도소 득세납 부대상의보유금 액 기준을 10 억 원에서100 억 원으로 높 이는내용을 담 았 다. 김성 환 민주당정책위의장은“ ( 현재 법 인 세 최고 세율 이적용되는기 업 은 ) 연이 익3 ,000 억 원이 넘 고,전체 법 인 8 4만개중 0.01%에해당하는 8 4개 뿐 ”이라고 반 대이 유를 설 명했다.종부 세 에대해서는“2주 택 자 ( 에대한중과 폐 지 ) 는저희도동의하 지만, 3 주 택 이상은소유목적이아 닌투 기 목적일소지가있다”고 반 대했다. 김의장은양도소 득세 비과 세 대상확 대도“주식양도 세납 부기준100 억 원은 20 년 전의기준으로,이 후 점차 액 수를 줄 여10 억 원까지내려 온 정책인데그 것 을 20 년 전으로 다시 후퇴 하겠다는 매 우 역 진적인제도”라고지적했다. 이재명대표는의총모두발언에서“민 주당은야당으로서 견 제 역할 ,정부 잘 못 을시정하는 역할 에주 력 해야겠지만 한편으로최대다수당으로서국민의 삶 을책임져야한다는 측 면도있다”며“다 수 의석을 가진야당으로서개 악 을 막 을수있기때문에저들이시도하는 퇴 행 과개 악 에대해원 칙 적으로대 응 해달라” 고주문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의총서정부감세안강력거부 이재명“퇴행^개악에원칙적대응” 한미북 핵 수석대표가 22일최 근 북 한의 핵 무 력법 제화에대해“심 각 한 위 협 ”이라고 평 가했다. 7 차 핵실험 준비 를 마친 북한은지난 8 일최고인민회의 를열고‘선제 핵타격 ’을담은 핵 무 력 정 책을 법 제화했다. 외 교부는 김건한 반 도 평 화교 섭본 부장과성김미국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이날 서울에서진행 된 조 찬 협 의에서“최 근 북한이 핵 사용 문 턱 을 대 폭 낮 추는 공 세 적 핵 전 략 을 법 제화하는등 핵 위 협 을지속적으로고조 시키는상황에대해심 각 한우려를공유 했다”고 밝혔 다.양 측 의대면회동은지 난 7 일도 쿄 에서열 린 한미일북 핵 수석 대표회동이 후 2주만이다. 양 측 은 지난 1 6 일 ( 현지시간 ) 미국에 서4 년8 개 월 만에열 린3 차한미고위급 확장 억 제전 략협 의체 ( EDSCG ) 회의와 관련,“북한의어 떤핵 공 격 도 압 도적이 며결정적인대 응 에 직 면 할것 ”이라고 밝 힌 사 실 도재확인했다.그러면서“ 핵 ,재 래 식,미사일방어 및 진전 된 비 핵능력 등모 든 범주의 군 사적 능력 을활용해확장 억 제 를제공한다는미국의철 통같 고 흔 들 림 없 는공 약 ”이이 번EDSCG 를 통 해재강조 된 점을 평 가하며앞으로관련 협력 을지 속강화하기로했다. 정승임기자 이재명(앞줄가운데) 당대표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2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정부의세제개편을비판하는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 오대근기자 “정기국회중”성일종^송언석유임 원내대변인단김미애^장동혁의원 한미북핵대표“북핵무력법제화, 심각한위협”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열린의원총회에 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