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만나면협치, 뒤돌면정쟁$ ‘양두구육 여의도’ 정치실종 국회의장과국무총리,여야지도부까 지나서공언했지만지켜지지않는약속 이있다.바로“협치를위해노력하겠다” 는말. 여야중진협의체,여야정협의기구, 고 위급·실무진협의체, 공통공약 기구 등 형식은다채롭고취지도그럴듯하지만, ‘말의성찬’에불과했다.정작이를실현 하기위한구체적인노력엔여야모두몇 달째손을놓고있다.이런와중에대통 령실은 “이XX들이승인안해주면”이 라는윤석열대통령의실언이미국의회 가아닌우리국회를겨냥한발언이라고 해명했다.국정을책임지는대통령도‘협 치’를 위한 존중은안중에없다는인식 을드러낸것이다. 협치는정치권주요회동마다등장하 는단골메뉴다.지난달 19일김진표국 회의장은윤대통령과의만찬에서‘여야 중진협의체’를제안했다. 김의장은 “여 야중진협의회에서숙의를통해갈등을 중재하고권고안을제시하면현안해결 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했고,윤대통 령은“참좋은생각”이라고화답했다고 한다.여야중진협의체는 2014년2월제 정된국회규정에설치근거가담겨있어 여야가마음만먹으면언제든기구를띄 울수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여야 공통 과제를처리하기위한협의체필요성을 언급했다.한총리는“국회와정부가정 기적으로 만나면서협의체까지만들어 상설적으로 움직여보자”며고위급과 더불어실무진협의기구도제안했다.민 주당도앞서박홍근원내대표를중심으 로여야의대선공약중공통된것을이 행할기구설치를수차례제안했다. 여당 지도부도 적극 호응했다. 주호 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이 던지난달 22일“정치가되살아날좋은 기회”라며여야중진협의체구상을반겼 다. 정진석비대위원장도지난 14일“이 번정기국회에서본격가동하자”고 거 들었다. 하지만협의체를구성할실무논의는 아직까지전무하다.국민의힘원내핵심 관계자는 물밑논의여부에대해“진행 되고있는건없다”고했다.협치를위한 기초작업조차이뤄지지않고있는사이 여야간전쟁터를방불케할국정감사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협치의‘골든타임’ 을허비한셈이다. 개혁과 민생, 악화한 대외경제환경 등여야가 힘을모아야 할 난제가 산적 해있지만,여야는극한대립을이어가는 중이다.국민의힘이문재인전대통령을, 민주당이김건희여사를 각각 국감 증 인으로신청하면서정기국회는 ‘대선연 장전’으로이어질분위기다.국민의힘한 중진 의원은 “여야가 지금껏지켜왔던 선을넘고있다”며“정치의실종”이라고 꼬집었다. 차이와다름을인정하며타협하고조 정하는 게정치다. 만나면 협치를 외치 고,돌아서면정쟁을일삼는다면저 잣 거 리‘ 양 두구 육 ( 羊頭狗肉 ) ’장사 꾼 과다를 게무 엇 인가. 박재연기자 국회 교육 위원회가 2 3 일윤석열대통 령부인김건희여사 논문 표 절 의 혹 과 관 련 한국정감사증인을표결로채 택 했 다.국민의힘은여야 합 의없이더불어민 주당이단 독 으로 강 행처리한것은 “의 사장 폭 력행위”라며“ 즉 각취 소 하라”고 강 력반발했다.야당이‘김건희국감’을 벼르 고있고,여당 또 한 ‘문재인·이재명 미국해 군니 미 츠 급핵 추 진 항 공모 함 로 널 드 레 이건을 비 롯 한 제 5항 모 강습 단이2 3 일한국을 찾았 다. 미핵 항 모가 부산에기 항 한것은201 7 년이 후 5 년만 이다. 한미 양 국해 군 은이날 북 한에 맞 서는미전 략 자산로 널 드 레 이건 함 내부 공개행사를열었다. 해 군 부산작전기지에기 항 한미해 군 제 5항 모 강습 단은 로 널 드 레 이건 함 과 타이 콘데 로가급 미사일 순양함 챈슬 러 스빌함 , 알레 이 버크 급이지 스 구 축함베 리 함 등으로 구성 됐 다.이날진해해 군 기지에는 알레 이 버크 급 이지 스 구 축함 벤폴 드 함 이 입항 했다. 로 스앤젤레스 급 핵 추 진 잠 수 함애너폴 리 스함 도이달말 동해한국작전구 역 ( KTO ) 에서열리는 한미연 합훈련 에참가한다. 항 모 갑판 에 올 라서 니푸른 하 늘 과바 다를 배 경으로미국의각종 최첨 단 항 공 전력이위 용 을 뽐냈 다.그사이로4,900명 의승조원이바 삐오 가고있었다. 로 널 드 레 이건 함 은10만 톤 급으로 길 이 33 2. 8m , 높 이 68m 에달한다.전 투 기를 띄우는 항 공모 함 의중 추 인비행 갑판 의면 적은 축 구장 3 개 넓 이 ( 1만 8 ,210 ㎡ ) 다. F - 1 8 슈퍼 호 넷 전 투 기와 E - 2 D 호 크 아이조기 경보기, EA - 1 8G 그라울러전자전기등90 여대를 탑 재할수있다.비행 갑판 은물 론 격 납 고에도 항 공기가 빼곡히 들어차있었 다.어지간한국가의 항 공력전체가 항 모 한 척 에총집결한셈이다. 국제질서에위협이되는이 른 바 ‘불 량 국가’들이두 려워 할 만한 전력이다. 중 국조차 남 해나 서해에미 항 모가 출 현 하면경고메시지를 보내왔다. 특히북 한의경우 201 7 년 6 차핵실 험 직 후 미핵 항 모를 한반도에 투입 하자 격 렬 한 거 부반응을보이며초조하게지켜본전례 가있다. 한미해 군 은 한반도 주 변 환경은 물 론 인도· 태평양 지 역 에서 함께 할것이라 며결속을 강 조했다.김경 철 해 군 작전사 령부해 양 작전본부장 ( 준 장 ) 은“한국을 방어하기위해해상에서일어나는모든 상 황 에대비하고 태세 를 향 상하기위한 여러 훈련 을한다”고설명했다. 마이 크 도 널 리미해 군 제 5항 모 강습 단장 ( 준 장 ) 은 “한미는 동 맹 이자 함께 작전을 펼 치는국가”라고말했다. 최 근 미국이대만을 통해중국을 한껏자극 하는상 황 에서한국을통해서도중국을 압 박하 려 는의중이 엿 보인다.도 널 리단 장은 또 “ 북 한을 향 한이번연 합훈련 의 메시지를전달하는것은외 교 관에게 맡 기고, 동 맹 이 얼 마나 끈끈 한지보여주 는것이 목 표”라고 강 조했다. 부산=글^사진김진욱기자 국회의장‘여야중진협의체’제안 국무총리도이재명대표에당부 여야, 공통공약기구설치등공언 “정치되살아날기회”화답해놓고 물밑논의도없이‘골든타임’허비 민주당, 교육위서합의없이처리 국민의힘“비열한시도, 즉각취소” 여야증인설전에국감파행예고 여당의운명을쥔여인.여의도정가에서이양희국민의힘윤리위원장은한동 안이렇게불렸다.이위원장이지난7월 ‘당대표징계’라는초유의결단을내 리면서다.이준석전대표징계이후국민의힘은두차례나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극심한내홍을겪었다.이전대표는윤대통령과당을향해 ‘양두구 육’, ‘신군부’ 등거친말을더쏟아냈다.이에윤리위는지난18일추가징계 절차를개시했다.이위원장을임명한건이전대표다.이철승전의원의딸로 ‘정치명문가’ 출신에유 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을지낸이위원장을이전대표가특히마음에들어했다고한다. ‘박근혜 비대위’에서만나시작된두사람의인연은돌아올수없는강을건넌 ‘악연’이됐다. 박재연기자 이준석운명쥔이양희$‘박근혜비대위’인연이악연으로 ‘떠다니는군사기지’첨단항공전력위용 야당, 김건희논문증인채택단독강행$“날치기”여당 반발 23일부산에입항한 미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함교.함번인 ‘76’이크게쓰여있다. 국감’을 예 고하면서증인채 택 부터여야 가정면 충 돌하는 ‘지 뢰밭 국감’이불가 피 해보인다. 교육 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임홍 재총장·김지 용 이사장을 포함 한 국민 대관계자 4명과장윤금총장을비 롯 한 숙명여대관계자 2명, 류철 호한국 디 자 인 트렌 드 학 회장등10명을증인으로채 택 하는 안건을 민주당 단 독 으로 가결 했다. 논문표 절및 이력허위기재,도이 치모터 스 주식 매입 등김건희여사관 련 의 혹 을 따져묻 겠다며민주당이신청한 증인들이다. 여야는앞서민주당이의사일정을 변 경해증인·참고인 출 석요구안을의결하 려 하자 고성을 주고 받 으며 충 돌했다. 교육 위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 활 한국감을위해여당간사와 합 의 를도모했지만안타 깝 게도 합 의를이 루 지 못 했다”며 같 은당 소 속 유 기홍위원 장에게의사일정 변 경을거 듭촉 구했다. 이에국민의힘간사이 태 규의원은“증 인들을야당이다수의힘으로일방적으 로 독 재적으로해도되는거 냐 ”고반발 했다.안건은“ 입법폭 력,국회 폭 력”이라 는여당의원들의성 토 속에재석의원12 명중 8 명의찬성으로의결 됐 다. 국민의힘은 긴 급기자회 견 을열며 즉 각반발했다.여당 교육 위원들은“국정 감사를정쟁의장으로이 용 하 려 는시도 를결코 용 인하지않을것”이라며“민주 당은 폭 력적안건처리를 스스 로부 끄럽 게여기고 취 소 하라”고 목소 리를 높였 다.이 태 규간사는“ 갑 자기증인 철 석요 구의건을상정해자기들까지날치기처 리하고여당반대 토론 기회조차원 천 차 단하고야반도주하듯서 둘 러산회하고 떠 나 버렸 다”면서“ 오늘 민주당의원들 의모 습 은 잘 훈련 된조직의조직원 같 았 다”고비난했다.이어김미 애 원내대 변 인명의논 평 을 통해“민주당의비열한 시도에 강 한 유 감을표한다”며“김여사 에대한과도한집 착 을이제는거두어주 라”고꼬집었다. 여야는앞선19일국방위원회전체회 의에서도문재인전대통령의국감증인 채 택 여부를 놓고 설전을 주고 받 는 등 상임위 곳곳 에서 충 돌하고있다.국민의 힘은 문전대통령과이재명민주당 대 표를정면겨냥했다.이번국감을 해수 부 공무원 피 격사건, 탈북 어민 강 제 북 송 사건, 대장동· 백 현동개발의 혹 에초 점 을 맞춰끌 고 가 려 는계산이다. 반면 야당은김건희여사와일가를정조 준 해 왔다. 논문표 절 , 도이치모터 스 주가조 작 및양평 동 공 흥 지구개발 특혜 의 혹 등을집중적으로 파헤쳐 정국주도권을 잡 으 려 는구상으로보인다. 이동현^우태경기자 부산입항로널드레이건함가보니 10만톤급핵항모에승조원4900명 F-18슈퍼호넷전투기등90여대 축구장 3개합친비행갑판에빼곡 “북한에끈끈한한미동맹보여줄것”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