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밥값좀보냈습니다.우리대신싸워 줘서감사합니다.” “구독자님후원금감사합니다.충성!” 문재인전대통령자택이자리잡은경 남양산시평산마을앞에진을치고있 는 1인유튜버뿐아니라, 가로세로연구 소 등 대다수 유튜브채널에서쉽게볼 수있는장면이다.화면의한편,혹은영 상설명공간에는유튜버들의계좌번호 가 ‘자율 후원금, 자율 응원금, 자율 구 독료,우익활동비,후원계좌’등의형태 로적혀있다. 유튜버들은 광고수익 이외에 유 튜브 실시간 채팅 기능인 ‘슈퍼챗 ( Superchat ) ’을통해돈을번다. 슈퍼 챗은생중계하는유튜버에게돈을보내 며메시지를화면에띄우는기능이다.액 수가클수록, 메시지를길게적을수있 고화면에도오래노출시킬수있다. 하 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슈퍼챗 금액의 30%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자,최근에는화면곳곳에계좌번 호를띄워놓고‘직접후원’을받는게대 세로자리잡았다. 수수료는물론세금 도내지않기때문이다. 하지만유튜버들이자신의계좌로받 은 돈은 엄연한 소득이다. ‘소득 있는 곳에세금있다’는과세기본원칙을따 라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상당수유 튜버들은 “자발적후원금인데무슨 세 금이냐”며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 고있다. 28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튜버들이개인계좌로 받는 돈은 과세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당국은 ‘유튜브후원금’을사업소득 ( 기타소득 ) 으로볼지, 후원금으로규정 할지, 그성격조차정의하지않고있다. 현재로선유튜버들이후원금을받고세 금을 내지않아도 문제삼기어렵다는 뜻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유튜브 후원금을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으로 분류하면종 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후원금으로 구 분하면증여세대상이될수있다고 본 다. 국세청관계자는 “유튜브에공개된 계좌에후원금을보내는행위는기본적 으로증여성격이강하다”면서도“다만 유튜버마다후원금을받는경로나취지 가 달라일률적으로 정의하긴어렵다” 고밝혔다. 후원금을개인간증여로볼경우, 50 만원이하 소액후원은과세대상이되 지않는다.한번에50만원을초과해후 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있지만, 치료비모금 등 공적목적으로 사용된 다면비과세대상이된다. 그러나영리를목적으로자신의계산 과책임하에반복적으로받은돈이라면, 이는사업소득으로분류될수있다. 국 세청관계자는 “유튜버가 후원금을정 기적으로입금받았다면기타소득 ( 사업 소득 ) 으로 볼 수있다”며“이럴경우에 는금액과관계없이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고말했다. 개인계좌로수수하는유튜브후원금 이기부금성격이강하다는의견도있다. 유튜브라는공개된장소에서불특정다 수에게금품을모집하기때문이다.기부 금으로 인정되면 돈을 보내는 구독자 도,돈을받는유튜버도세금을내지않 아도된다. 행정안전부는그러나유튜브를통한 현금후원이기부금품법적용대상인지 논의한적이없다.기부금품법에따르면 반대급부없이취득하는금전이나물품 을기부금으로규정하고있으며,1,000만 원이상기부금을모집하려면지 방 자치 단체 에등록하도록했다.등록없이모금 하는경우지자 체 는반 환 명령을내 릴 수 있고,모집자는 3 년 이하 징역 이나 3,000 만원이하 벌 금에 처 해 질 수있다.행안부 관계자는“유튜브후원금의법적성격에 대해아직정리된게없다”고말했다. 과세당국이유튜버수익에대해 손 을 놓고있 던건 아니다. 국세청은 2020 년 7월 부 터 한국은행으로부 터 외 환거 래자 료 ( 건 당 1000달러 · 연간 1인당 1만달러 초과한경우 ) 를 받아 유튜버가 구글에 서받는 광고비 송 금 내 역 등을 들여다 보고있다. 슈퍼챗과 채널 멤 버 십 등이 포함 된유튜브내광고수익은 ‘구글 애 드센스 ’를 통해 매 달 유튜버계좌에입 금된다. 국세청은 201 9년 9월 부 터 ‘ 미디 어 콘 텐츠창작 업’과 ‘1인 미디 어 콘텐츠창작 업’의업종 코드 를신설해유튜브사업자 에게도과세 코드 를부여했다.국세청관 계자는 “유튜브를통해수익을 얻 게되 면광고수수료,구독료,슈퍼챗수입등 이모 두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슈퍼챗이나광고비이외에유 튜버가계좌로직접받는후원금은여전 히 과세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과세당 국이유튜버개인계좌를일일이들여다 보기어려워,대부분신고조차하지않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양경 숙더 불어 민주 당의 원실을 통해받은 국세청자료에따르 면,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 어 콘텐츠 창작 업 ( 1인유튜버 ) 종사자 는 △ 201 9년 2,3 6 1명에서 △ 2020 년 1 만 9 ,03 7 명으로 늘었 다. 신고한 금액도 4 2 9억 원에서2, 76 0 억 원으로증가했다. 1인유튜버중상위1%고수입자 1 9 0 명이연간 벌 어들인 수입은 총 6 35 억 4 , 4 00만원으로, 1인당평 균 수입은 3 억 3, 444 만원으로나타났다.상위10%고 수입자 1, 9 03명의평 균 수입은 9 , 9 28만 원으로 집계 됐 다. 하지만 개인계좌로 받은후원금은국세청과세자료에 포함 돼 있지않아, 유튜버들의실제수입은 훨씬더많 을것으로보인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유튜 브 후원금’은개인계좌로직접들어가 기때문에들여다볼수없는데다, 채널 의세부수익에도관여하지않는다는입 장이다. 구글이 윤 영 찬 더 불어 민주 당 의원실 에보 낸답변 서에따르면“영상안에계 좌번호를 노출하는 것을 막 으려면근 거 가 되는 제도가있어야 하는데, 현재 구글내에는그 런 제도가없다”며“ 콘텐 츠 를일일이들여다보면서계좌번호를 공개하는채널을 골 라내는것은현실적 으로도어렵다”고 답 했다. 하지만유튜브는현재2만여명에달 하는글로 벌 모니 터링팀 을운영중이다. 모니 터링팀 은 △스팸 ,현혹성 콘텐츠및 사기 △ 과도한 노출 또 는 성적 콘텐츠 △괴롭힘 ,사이버 폭력△ 아동보호 △ 증 오성 또 는 악 의적 콘텐츠△ 유해하 거 나 위 험 한 콘텐츠△ 명의도용등가이 드 라 인에위반되는 콘텐츠 를잡아내고있다. 의지만있으면, 문제가 되는 개 별 계좌 후원채널도 충분 히파악 할 수있다는 것이다. 유튜브전문세무사들은개 별 적으로 후원받는유튜버수입을과세당국관리 체 계에편입시 키 는게시급하다고지적 했다. 서 찬 영세무사는 “과세대상인지 아 닌 지에대한가이 드 라인조차없다보 니,유튜버들입장에선계좌로후원받는 돈에대해선 굳 이 알릴필요 가 없다고 보는분위기”라고전했다. 이원 주 세무사는 “당국에서마 음 만 먹 으면현행법으로도증여세대상으로 삼 거 나기타소득으로보고종합소득세 를 매 길 수있다”며“유튜브 후원금의 성격을명 확히 규정해 새 로운형태의소 득으로규정할 필요 가있다”고말했다. 자발적신고를 꺼 리는 유튜버들에게 유인책을부여해야한다는의견도있 었 다.강 희찬 세무사는“유튜브채널의 방 송 내용은개인 창작 물성격이강해‘비용 처 리’를통해 절 세할 방 법이마 땅 치않다” 며“다양한세액공제 혜 택을부여해제도 권 안으로 끌 어들여야한다”고말했다. 조소진^이정원기자^심희보인턴기자 유튜버 ‘개인 계좌 후원금’ 과세근거모호$ 세금 안 내면그만 구글슈퍼챗수수료 30%떼가자 ‘자율후원금’‘자율구독료’명목 화면에직접후원계좌번호띄워 수수료없고세금안내일석이조 증여^사업소득$성격규정힘들어 유튜버‘자진신고’에만의존한계 구글도계좌공개막을제도없어 전문가“새로운소득형태규정을” 유튜브를통해수익을창출하는방법 유튜브채널내방법 - 구글이내건수익창출을위한최소조건: 구독자1,000명,시청시간 4,000시간달성 - 형태: 콘텐츠구독자와조회수등에따라구글애드센스프로그램을통해월급여형태로수익지급. - 수수료: 애드센스에서광고수익이나면이중45%는구글이,55%는크리에이터가갖게됨.슈퍼챗 및슈퍼스티커는약30%를구글이수수료로가져감. 1. 광고수익:동영상앞,뒤,중간에붙는광고를통한수익 2. 채널멤버십:채널멤버십가입자에게만회원전용콘텐츠제공 3. 상품섹션:유튜브페이지에진열된브랜드상품판매 4. 유튜브프리미엄수익:유튜브프리미엄구독자가콘텐츠시청하면구독료일부지급 5. 슈퍼챗및슈퍼스티커:실시간채팅중강조표시된메시지를보내거나애니메이션스티커를 보내며돈후원 개인계좌후원방식 - 수익창출을위한최소조건: 없음 - 형태: 화면하단, 채널설명란에후원계좌올려직접현금입금 - 수수료: 없음 맹 신 과 후 원 폭주하는 보수유튜버 ‘끝장보기라이브’ 채널에 ‘자율구독료’ ‘자율적후원’이라는이름으로계 좌번호를자막과영상설명란에올려뒀다. 끝장보기라이브캡처 전체 상위 1% 상위 10% 국세청에소득을신고한유튜버의수익현황 ● 단위 원,괄호안은인원(명) ● 자료 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실 445억9,600만(416) 429억1,500만(2,361) 45억8,200만(4) 101억2,200만(23) 208억1,200만(41) 273억5,400만(236) 2019년 2020년 사업자전체 1인미디어 1,760억7,900만(1,719) 2,760억200만 (19,037) 215억9,600만(17) 635억4,400만(190) 882억5,900만(172) 1,889억3,900만 (1,903) <1>평산마을의여름한달간의기록 <2>팬덤이쌓아올린그들만의세계 <3>불순한후원금,선의와공갈사이 <4>정치권,필요할땐이용하고뒷짐 글싣는순서 6월초부터경남양산평산마을을찾은한유튜버의수입내역서. 그는 일주일에많게는600만원을벌었다. 양산=조소진기자 8월12일보수유튜버 ‘우파삼촌’ 김씨가구독자로부터후원금을받고경찰에게자랑하고있다. 공비소탕캡처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