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D6 기획 2022년9월24일토요일 17 글 로벌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1일미국연방준비제도가 0.75%포인트의자이언트 스텝금리인 상을단행하면서불안심리가증폭되고 있다.시장예상과달리연준이기준금리 를금년말 4.5%까지올릴것으로예고 했으므로경기침체가오리라는것이다. 원·달러환율이1,400원을넘어서면서무 역수지적자가커지고외화유동성위기 가오는것아닌가도걱정하고있다. 주 가와집값등의대폭락으로자산시장이 붕괴되면가계부채압력과맞물려금융 위기가올것이라는걱정도크다. 위기론의확산은기업과 가계의심리 를 급속히냉각시키고있다. 뿐만아니 라고조된위기의식이다시위기론을확 대재생산하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경제위기론을앞장서서설파한것도상 황을악화시켰다.대통령을비롯해서대 부분고위당국자가위기가능성을경고 했다.철저히대비하자는취지겠지만,위 기트라우마가있는경제주체들의불안 을필요이상으로자극했다. 앞으로경기는둔화될것이다.미국이 세계경제구조변화를주도하면서지금 껏생각해보지못한 고금리·고환율 속 에서오랫동안살아야한다는것이불편 한진실일수있다.그렇다고부도가급 증하고대량실업이발생하는위기라는 용어를쉽게끄집어낼일은아니다.우리 경제는이러한환경변화를견뎌낼수있 는 튼실한 기초 체력을 가지고있기때 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등국제기 구가평가한것처럼우리는물가불안에 선제대응했다.한국은행은미국보다 7 개월앞선지난해 8월부터기준금리를 올리기시작해서꾸준히가속페달을밟 았다. 0.5%포인트빅스텝인상도 한차 례있었지만,미국에비하면질서정연하 게금리를인상해왔다. 그만큼 물가를 안정시킬가능성이높고실제 4~6개월 의통화정책시차를고려하면 8월 5.7% 인소비자물가상승률이내년상반기면 3~4%로낮아질것으로예견되고있다. 실물지표도건실하다.지난 2분기국 내총생산 ( GDP ) 성장률은전년동기대 비2.9%의양호한실적을보였다. 소비 가 수출 부진을 상쇄하면서버팀목 역 할을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3%이 하로하락한실업률은 8월역대최저인 2.5%로 낮아졌고 고용률 ( 15~64세기 준 ) 은 68.9%에달한다. 고용 호조로 2 분기월평균 가계소득이전년동기대 비 12.7% ( 물가를 제거한 실질소득도 6.9% ) 급증했다. 지난해 17% 늘어난 711개상장중소기업의매출액은올상 반기 23% 올랐고, 영 업이 익 증가율도 2%에서5%로높아졌다.지난 7월국제 통화기금 ( IMF ) 에이어최 근 OECD가 우리성장률을금년 2.8%,내년 2.2%의 잠 재수준 이상으로 전 망 한 것도 어 느 나 라보다 강 건한 실물지표를 반 영 한 것이다. 환율이 놀랄 만한 속도로 절 하되고 있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 나 국제 결 제 은행 ( BIS ) 신현송 국장이지적한것처럼 엔 화를비롯해서유로화, 위안화 등 대 부분 통화가 달러대비 약 세인 점 을 고 려해야 한다. 최 근 의글로벌달러 강 세 는미국의 공격 적금리인상과 더 불어러 시아,우크라이 나 전 쟁 으로미국이에 너 지와식량시장에서우위를유지하고있 기때문이다. 원화는 실질실 효 환율 ( 교 역상대국의구매력대비자국의통화가 치 ) 기준으로 5%하락했다. 1997년외 환위기의40%, 2008년금융위기의30% 에비하면매우미미하다. 무역적자는구조적 현 상으로보기어 렵 다. 대중국무역 흑 자가지난해242 억 달러에서올 1~8월에는 32 억 달러로 줄 었다. 여 기에고유가로지난해보다 100 억 달러늘어난대중동무역적자금액까 지 합 한 310 억 달러는 올들어무역적자 251 억 불달러를 넘기때문이다. 유가가 하 향 안정되고중국이10월시진 핑 연 임 결 정이 후코 로 나봉 쇄조 치 를 완 화하면 무역수지는개선될것이다. 또 경상수지 가올해로 24년 째흑 자행진을지속하고 있는 점 도 희망 을 갖 게하는요소이다. 이 런사 실을 종합 하 여 대외건전성을 판 단하는 지표인CD S 스 프레드 ( 정부 가발행한외평채의부도가능성의대용 치 ) 는최 근 원·달러환율급등에도 40 bp 로안정세를보이고있다. 영 국등초선 진국과의 격 차가 좁혀 지고 있 음 을 고 려하면국내보다국제금융시장에서우 리 경제의안정성을 인정해주고 있는 셈 이다. 자산시장 폭락에 따른 금융부실 우 려도금융시스 템 이 강 건해졌다는 점 을 간 과한 주장이다. 1997년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때마다 금융시스 템 은위기를불러일으키는 뇌관 역할을했 다.금융 회사 가리스크 관 리능력을 획 기 적으로높이면서금융부문의건전성은 매우양호해졌다.국내은행의총자기자 본 비율은 15.3%로 규 제비율인 11.5% 를 크게 넘어선다. 주 택담 보대출비율 ( LTV ) , 총부채상환비율 ( D TI ) 등가계 대출이 나 선물환매 입 한도등외환건전 성 규 제가 잘 작동하고있어과거위기 때와는다 르 다는게전문가들의 공 통된 의견이다. 시장의걱정과 달리경제가건실하지 만,언제 든회색코뿔 소가 나타날 수있 는만큼해야할일도 여 전히 많 다.정책 당국은 긴축 을 견 딜힘 이있다는 자 신 감 을 가지고 물가를 확실하게 잡 아야 한다. IMF 의전 수 석 이 코노 미스트인 옵 스 펠드 ( M .O bstfeld ) 교 수도 “ 한국 경제는 탄탄 하 여추 가금리인상을견 딜 수있다 ” 면서한은에인 플레 이 션억 제에 초 점 을맞 춰 지속적으로금리인상을해 나 가야한다고 권 고한 바 있다.정부는 재정을 긴축 적으로 운영 해야한다.어려 운 계 층 은지원하면서도불요불급한지 출은구조조정해서재정적자를최소화 해야 한다. 또 물가상승이 임 금인상을 불러일으키는악 순 환이되지 않 도 록공 공 부문스스로가 임 금인상을 억 제하는 모범 을보 여 야할것이다.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사람 들의 논 리 에 따르 자면금리를내려야하고재정도 팽창 적으로 갈 수 밖 에 없 다. 그러면물 가불안심리가 팽배 해 져 버 블 경제로 갈 위 험 이크다. 1985년 플 라자 합 의이 후 일 본 은행이 엔 화 가 치 상승으로 고통 받 는기업을 돕 기위해기준금리를인하 한 결 과,버 블 경제를 잉태 했고 잃 어버 린 30년을보내고있다는 점 을 타 산지 석 으 로 삼 아야한다. 금융 회사 는체질을 더 욱 단단하게만들어가야할것이다.가 계부채가아킬 레 스건이되지 않 도 록 세 심하게 관 리하면서도 핵 심고 객 의어려 움 은 은행이 나 서서지원방안을 강 구 할필요가있다. 기준금리인상으로인 한예대마진확대는 물가 불안을 잡 기 위한 통화정책전달경로로서불가 피 하 다. 감독 당국은 위기론에 함몰 된금융 회사 가자금 공 급을 줄임 으로 써신 용경 색 이발생하는일이 없 도 록관 리해야할 것이다. 새 로 운 성장동력을발 굴 하는 노 력을 쉼없 이해야한다. 방 법 은과 감 한 규 제 혁신 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나 서기 업이가진동물적야성에불을 붙 이고 투 자를 봇 물처럼이 끌 어내야 한다. 새 정 부의외 교 역량도시 험 대에올랐다.환율 안정을위해한·미통화스 왑 체 결 을 추 진해야하지만무역수지적자를개선하 려면중국의 뒤끝 도 관 리해야하기때문 이다. 마지 막 으로어려 울 때일수 록 사 회 통 합 노 력이 절 실히요구된다. 지금 세계각국은 물가 급등으로 사회 불안 이커지고있다. 엘 리자 베 스 2세 여왕 의장례식중에도대 규모 파업을 예고한 것이 좋 은예다. 정부가 솔 선수 범 하면서국 민 각계각 층 이고통을분 담 할수있도 록뜻 을 모 은다면그것만으로우리는 멀찌감치 앞서는것이다. 과거세차례위기를 모 두 극 복 하고위기이 후 한 단계도 약 을 이 뤄낸 경 험 이한국경제에D NA 로 박 혀 있다.우리의D NA 와실력을 믿 고 노 력해 간 다면어려 운 상황은우리에게 절 호의기 회 가될것이다.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대표 OECD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2022 ■2023 한국 2.8 % 2.2 % 이탈리아 2.5 % 1.2 % 미국 2.5 % 1.2 % 프랑스 2.4 % 1.4 % 독일 1.9 % 1.7 % 일본 1.7 % 1.8 % 기업실적^소비심리급속냉각에도 대외건전성지표들은양호한상황 OECD“올한국경제성장률 2.8%” 소비가수출부진상쇄하며버팀목 고금리^고환율기조당분간지속 불확실성크지만위기론은일러 긴축으로나라빚관리하며대비를 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500 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2007 2012 2017 2022 외평채CDS프리미엄 원/달러환율 ● 외평채CDS프리미엄(bp) 원·달러환율(원) ● 원·달러환율과외평채CDS프리미엄추이 (일간) ● 자료 블룸버그,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글로벌경기침체가온다? 공포에위축되는게진짜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