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A5 www.HiGoodDay.com 가수 유승준(45· 사진 ) 씨의 한국 입국 비자발급을둘러싼행정소송항소심에 서재판부가유씨의‘국적정체성’을정 리해달라고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2일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상대로낸여권·사증(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의첫변론기일을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원고가 헌 법6조2항에서말하는‘외국인’인지2 조 2항에서 규정하는’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 달라”고요청했다. 헌법 6조 2항은“외국인은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규정한다. 2조2항은“국 가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해재외국 민을 보호할 의무 를 진다”라고 돼 있 다. 재판부는 유씨 측 이 항소이유서에서 ‘외국인의 기본권’ 을언급한것에대해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 라고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재외동포 ’사이의법적규율에어떤차이점과공 통점이있는지법적해석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 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 다. 이번재판은유씨가비자발급을거부 당한데불복해제기한두번째행정소 송의항소심이다. 병역의무를피하려미국시민권을취 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재외동포비자를받아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첫 번째행정소송을제기했다. 2020년3월대법원은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행사하지않고비자발급을거 부한 것은 위법하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거부당하자대법원판결취지에어 긋나는처분이라며2020년10월두번 째로행정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두번째소송의 1심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비자 발급 거부 에절차적위법이있다’는것이지,‘유 씨에게비자를발급해줘야한다’는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 다.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 서울고법 ‘교통정리’ 요청 2차 ‘비자발급소송’ 항소심시작 한국26일부터실외마스크착용의무해제 26일부터한국에서실외마스크착용 의무가전면해제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규제보다 권고 에기반한방역수칙준수생활화로점 차 나아가기 위해 이날부터 실외 마스 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50인이상이참석하는집 회나공연, 스포츠경기등의마스크착 용규제’가사라진다. 마스크착용의무화는한국에서코로 나19 발생한 첫해인 2020년 10월13일 시작됐다. 지난해4월12일부터는실외 라도사람간 6피트(2m) 거리두기가안 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 해야했다. 이후방역당국은지난5월2일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 며‘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뒀으나, 재유행감소세에따라 26일을기해모 두해제하기로해약1년5개월만에실 외마스크의무가모두사라지게됐다. 바이든,브레이브스선수단 백악관초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2021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선 수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워싱턴 내셔널스 와의 3연전을 앞둔 브레이브스 선수단은 바이 든대통령에게그의이름이새긴저지를선물로 증정했다. <사진=백악관TV영상캡처> 박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