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D5 종합 탈원전기조 바뀌자$ 경주에 시험용 원자로 건설필요성첫인정 ‘친원전’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들 어한국원자력연구원이소형모듈원전 ( SMR ) 기술개발을위한 원자로 ( 실증 로 ) 의국내건설필요성을인정하고경 북경주를후보부지로검토중인것으 로확인됐다.실제건설까지는지역사회 의반발등험로가예상된다. 2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원회소속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원자력연구원은이런내용을담 은서면답변서를이의원에게제출했다. 원자력연구원은수출용혁신형SMR 기술을개발하면서정부의예산지원을 위한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왔다. 하 지만기술검증을위한실증로 ( 개발가 능성을확인하기위해만드는시험용원 자로 ) 개발필요성은줄곧부인했다.이 는실증 데이터도없이다른 나라에물 건을팔겠다는의미나다를바없다. 이에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한국 과학기술평가원은평가보고서에서“실 증로 건설계획을 반드시수립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반면원자력연구원은 “실증로없이도기술개발이가능하다” 는입장을고수해왔다. 이같은원자력연구원의입장이윤석 열정부들어180도달라진것으로확인 됐다.연구원은SMR 개발을위한실증 로건설계획을묻는이의원질의에“경 쟁력확보를 위해국내실증로 건설을 통한 제작, 건설, 운전시현성과경제성 에대한 확인이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처음으로인정했다. 아울러연구원은 “국내 고유 SMR 의2030년대글로벌SMR 시장적기진 입및해외개발 SMR 대비경쟁력확보 를위해문무대왕과학연구소중장기발 전전략에포함시키는 것이필요하다” 고 부연했다. 실 증로 건설을 위 해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 부지 까지 경주 문무 대왕과학연구 소로 특정한 것 이다. 해당 연구 소는 원자력연 구원이SMR 기 술 개발을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부터 경주에 짓 고 있는 원자력 연구단지이다. 연구원의 구 상을 가로막을 변수는 지역사회의반 발 가능성이다. 실증로 건설은 기피시 설인신규 원전건립으로간주될수있 기때문이다.특히경주는이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들어선지역이 라관련법에따라경주에는사용후핵연 료저장시설을지을수없다. 그러나국내다른지역엔사용후핵연 료저장시설이아직갖춰지지않은상태 다. 따라서경주에실증로를짓는다면 실증로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는해 당지역에저장해야 할 공산이크다. 법 개정도필요할수있다는의미다. 이런우려를감안해연구원은답변자 료에“향후국회포럼등을통한국내실 증로건설논의활성화가 요구된다”며 정치권이여론조성에나서줄것을요청 하기도했다. 이인영의원은“한국의혁신형SMR이 개발에성공해수출되기위해그동안원 자력연구원이부인하거나감춰왔던실 증로 건설 문제는 반드시해결해야 한 다”며“이제야실증로건설필요성을인 정한것은다행이지만,앞으로사용후핵 연료처분 문제등에대한실상을 투명 하게공개하고, 국민동의를 반드시구 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성택기자 북도발에도$한미연합해상훈련돌입 ‘방첩’넣을까말까$안보지원사새명칭진통 북중화물열차 150일만에운행재개$북, 식량^물자난에숨통 원자력연구원, SMR 개발위해 “실증로필요없다”서입장번복 후보지로문무대왕연구소특정 지역사회반발등험로예상 한미해군이26일핵추진항공모함까 지투입해연합 해상훈련을 시작했다. 한미해군이우리작전구역에서연합훈 련을하는건 2017년 11월이후 4년 10 개월만이다. 해군은 29일까지나흘간 동해한국 작전구역 ( KTO ) 에서훈련에나선다고 밝혔다. 한국 해군은이지 스 구 축 함 서 애류 성 룡 함 ( 7,600 톤급 ) ,구 축 함문무대 왕함 ( 4,400 톤급 ) 등이선 봉 에선다.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모 로 널 드 레 이건함, 순양 함 챈슬 러 스빌 함,이지 스 구 축 함 배 리함 ^벤폴 드함등이 참 가한다. 미해군로 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 수 함 애너폴 리 스 함도 훈련에동 참 한다. 로 널 드 레 이건함에 탑재 된 FA - 18 전투 기는물론 P - 3 ^P - 8 등해상 초 계기,M H - 60R 등해상작전 헬 기등 양 국해군항 공기 와 한국 공군의 F - 15K ^ K F - 16 등 전투기, 미 육 군 소속 AH - 64 E 아 파 치 헬 기도훈련에나선다. 해군은이 번 훈련에서“ 양 국 해군의 대특수전부대작전훈련을비 롯 해대수 상전, 대 잠 전, 방공전,전술기동훈련등 다 양 한해상훈련을실시할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실전적인 훈련을 통해북한의도발에대비한 양 국해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과상 호 운용성을제 고할계획”이라고 덧붙였 다. 김진욱기자 군내방 첩업 무를 담당하는 ‘국군안 보지원사 령 부 ( 옛 기무사 령 부 ) ’는이르 면다음달 20일 새 간 판 을달계획이 었 다. 하지만 ‘방 첩 ’이라는단어를부대이 름 에 넣 을지를 놓 고반대목소리가 커 지 면서결론을내리지 못 하는모 양새 다. 26일 군 소 식 통에따르면, 안보지원 사는 당 초 군기 밀 보안감시 와 방 첩업 무 등 본 연의역할을 강 화하고자 기 존 명 칭 에있던‘지원’이라는단어를 삭 제하 길 원했다. 부대 임 무가 명확하지않은 것으로비 칠뿐 더러,안보를지원한다는 방향성조 차 모 호 하게보인 탓 이다. 내부의 견 수 렴 을통해 잠 정적으로정 한 새 부대명 칭 이‘국군방 첩 사 령 부’다.당 초 ‘국군안보사 령 부’‘국군방 첩 안보사 령 부’‘보안방 첩 사 령 부’를두고내부설문 조사를벌인것으로전해 졌 다.하지만이 들명 칭 이모두과거군사정부시 절 안보 지원사전신부대의명 칭 으로사용됐다 는 점 에서받아들이기 쉽 지않 았 다. 보안사역시 박 정 희 정권후기부터전 두 환 정권을 거 쳐노 태우정권후기민 간인 사 찰 폭 로 사건으로 국군기무사 령 부로이 름 이바 뀔 때까지사용 돼 부 정적이미지가 짙 다. 상대적으로중립적 이 었 던기무사역시이른바 ‘계 엄령 모의 사건’으로해 편 된바있다. 김진욱기자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열 차 가 26일 오전 운행을 재 개했다. 지난 4월 운행이중단된지 150일 만으로, 북한 의신 종코 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 코 로나 19 ) 확산세가진정된데따른것으로 풀 이된다. 중국현지의소 식 통들에따르면북중 화물열 차 는 이 날 오전 7시 43분 쯤 중 국 랴 오 닝 성의단 둥 에서출발해중조우 의 교 ( 압록강철교 ) 를건 너 신의주로 넘 어 갔 다. 북중화물열 차 는 2020년1월 코 로나 19 확산에따른북한의국경 봉쇄 로운 행이 뜸 해지다가같은해9월운행이전 면중단됐다. 코 로나19 확산이 잠 시 잦 아들 었 던 올 해1월운행을 재 개했으나 중국과북한에서 코 로나19가확산되면 서 올 해4월29일부터운행이다시중단 된상태 였 다. 외 교 소 식 통은 “일시적 재 개가 아 닌 정기적운행 ( 하 루 1, 2 차례 ) 을다시시작 한것으로 판 단하고있다”고 말 했다. 26일북한으로향한열 차 는북한에서 단 둥 으로이동해물자를 싣 고 돌 아가는 이전 순 서 와 달리단 둥 에서물자를 싣 고 출발했다.운행중단당시북한에 돌 아가 지 못 하고있던열 차 가 먼 저운행을시작 한것으로보인다.150일만에운행이 재 개된만 큼 열 차 에는일용 품 과필수의 약 품 등이실 렸 을가능성이크다.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0일전국비상방역 총 화회의에 참 석해 “간고했던방역전쟁이바야 흐 로 종식 되고 마침 내 승 리를 선포하게됐다”며 코 로나19 종식 을 선 언 했다.이후 곧바 로 압록강 을통한북한선 박 운행이 재 개됐고, 화물열 차 운행까지정상화한 것이다. 북중 화물열 차 는 양측 교 역의 약 70 % 를 차 지하는 물 량 을 실어나른다. 코 로나19 확산에가 뭄 까지 겹 치며 식량 · 물자부 족 에시달려 온 북한은중국정 부에화물열 차 운행을 재 개할것을 강 력 히요청한 것으로전해진다. 북한은 최 근 인도 정부에 식량 원조를 요청했는 데,이역시북중간 교 역이중단된데따 른것이 었 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4년 10개월만에동해서연합훈련 미핵항모^잠수함등동참나흘간 미해군의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CVN-76)’가 26일동해상에서실시된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위해부산작전기지를떠나고있다. 부산=연합뉴스 북한신의주와중국단둥을오가는북·중화물열차가26일오전단둥을출발해압록강철교를지나신의주로향하고있다. 선양=연합뉴스 북중교역의70%물량운반 코로나19 종식선언한북한 운행재개강력히요청한듯 소형원전모듈(SMR). 두산중공업제공 사회 8 2022년9월27일화요일 ( ) ( ) ( ) ( ) ( ) ( ) A 씨에게2021년은 악몽 의한해 였 다. A 씨의이 별통 보에 헤 어진 남 자 친 구가 스 토킹 을시작했고 성폭 행까지당했기 때문이다. A 씨의고 통 은스 토킹 으로 끝 나지않 았다. 강 간 죄 로수사를 받 게된가해자 의 괴 롭 힘 이 A 씨를계속 힘 들게했기때 문이다.가해자는주차장으로 끌 려간 A 씨에게 미 리작 성 한합의서와고 소취소 장을들이 밀 었다.사인을하라는 협박 이 었다. 경 찰 에는 “스 토킹 을당해 두 려 웠 다”고 털 어 놨 지만, 결 국가해자의요구 를이 겨 내지 못 했다.재 판 부에합의서와 처 벌 불원서가제출됐고,가해자는집행 유예를선고 받 을수있었다. 스 토킹 범 죄 가해자가합의서를 받 아 내기위해 피 해자를 협박 하고,재차범 죄 를 저지 르 는 악순환 이반 복되 고있다. 선처와감 형 을 받겠 다는가해자들의 욕 심은사실상 또 다 른형 태의스 토킹 이나 다 름 없어, 피 해자들의고 통 은더 욱커 지 는 셈 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좀 더 꼼 꼼 하게합의과정과합의서의진정 성 을 따져봐 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한국일보가 2020년10 월 부터 올 해6 월 까지보 복협박 또 는 협박 혐 의가 추 가된스 토킹 · 성 범 죄 ·가정 폭력 사 건 관 련 판결 문 42 건 을분석한 결 과, 수사나재 판 과정에서합의를 강 요하거나고 소취 하를 협박 한 사 례 가 15 건 에달했다. 스 토킹 범 죄 가해자 3명중 1명은 피 해자 가원치않은합의를시도했다가 협박 이 나 강 요 죄 가더해 졌 다는 뜻 이다. 가해자들은문자 폭탄 을보내거나주 거지를반 복 적으로 찾 아가공포심을조 성 하는방 식 으로 피 해자에게고 소취 하 와합의를종용했다.일부는합의를거부 하는 피 해자에게 폭력 을가하기도했다. 식 당사장이자신의연락을 받 지않고 외상을 잘 해주지않는다며스 토킹 범 죄 를저지 른B 씨사 례 가대 표 적이다. B 씨는 한달간 피 해자주거지를 찾 아가고64회 에 걸쳐 전화를했다.스 토킹 으로수사를 받 게된그는 피 해자 접근금 지등잠정조 치를위반하고, 피 해자를수차 례찾 아가 고 소 를 취 하하라고 협박 했다. 가해자가합의에 매 달리는이유는감 형 때문이다.가해자들은스 토킹 범 죄 의 경우 피 해자가원하지않으면처 벌 할수 없는‘반의사불 벌죄 ’라는점을 잘알 고있 다.스 토킹 범 죄 가아니라도대부분의재 판 에서 피 해자와의합의는중요한감 형 사유다. 전문가들은 합의를 좀 더 꼼꼼 하게 심리할 필 요가있다고지적한다.합의의 진정 성 을 따져 보고,그과정에서 강 요나 협박 이있었는지 따져봐 야한다는것이 다.서 혜 진더라이트하우스법 률 사무 소 변호 사는 “재 판 부에서적 극 적으로 양 형 조사관에게조사를주문하는방법도 있다”고말했다. 판 사재 량 에 따 라 ‘감 형 가 능 한합의’ 를 판 단하는기준이다 르 다는점도 문 제로지적된다.예 컨 대대법원 양형 위원 회가규정한 ‘처 벌 불원’ 혹 은‘합의’를 평 가하는기준이명 확 하지않다는것이다. 신진 희성 범 죄피 해자전문 변호 사는 “지인에의한 성 범 죄 ·스 토킹 범 죄피 해자들 은2차가해가 두 려 워 어 쩔 수없이합의하 는경우가많다”며“합의하지않으면재차 폭력 의 피 해자가 될 수있다는사정을고 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 문재연기자 서울시교육청이내년3 월 부터초등 돌 봄 교실에간 식 을무상으로지원한다.조 희 연 ( 사진 ) 서울시교육감은26일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기자간 담 회를 열 고내 년예 산 에255 억 원을편 성 해새학기가 시작하는3 월 부터초등 돌봄 교실에무상 간 식 을지원하 겠 다고 밝혔 다. 오후5시까지 돌봄 교실을이용하는초 등학생은하 루 1회,오후 7 시까지참여하 는학생은 추 가로1회더제공된다.서울 시교육청이 책 정한간 식 단가는2,500원 이다. 오후 5시까지 돌봄 교실을이용하 는학생을 4만1,000명,오후 7 시까지참 여하는학생을 1,500명으로 추산 해총 소 요예 산 을255 억 원으로 책 정했다. 또 조 교육감은 이 날 간 담 회에서 2 7 일 출범하는국가교육위 원회 ( 국교위 ) 와 관 련 해“ 첫 단 추 부터 잘못 끼워졌 다는 느낌 을지 울 수없다”고 말했다. “위원회구 성 에 있어공 존 의장을만들 겠 다는문제의 식 이관 철되 지 못 했다”는것이다.역사교 과서국정화를주도해 논란 이된이 배 용 전이화여대총장이국교위위원장으로 내정 되 고,정파적색 채 가 강 한인사들이 위원으로다수참여한데대한우려다. 조교육감은“기 존 의교육갈등속에서 특 정한이 미 지를 갖 고있어오해의출발 점이 될 수있다”며“일방적으로 밀 어 붙 여 서실행할수없는시대인데,사회적 협 의 를이 루 려는국교위위원장에조 금 더조 율 능력 이 뛰 어난분이오 셨 으면 좋 지않 았을까 싶 다”고말했다. 김경준기자 스토킹보복협박판결문보니$ 처벌 42건중 15건합의강요^협박 합의하면감경$판사재량에달려 약한처벌로풀려나면또피해걱정 “합의진정성엄격히따질절차필요” 간담회서이배용위원장내정비판 “공존의장만들겠다는구성아냐” 내년초등돌봄교실간식무상제공 “고소취하해달라”$피해자두번울리는‘합의스토킹’ 조희연“국교위첫단추잘못끼워진느낌” 26일실외마스크착용의무가전면해제된첫날가을축제중인서울용산구숙명여대에서학생들이마스크를벗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서울의한초등학교에서학생들이마스크를벗고달리기를하고있다. 서재훈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