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D4 종합 2022년9월28일수요일 한덕수국무총리가 27일일본도쿄에 서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미인플레이션감축법 ( IRA ) 의차별적 요소에대한 한국측우려를거듭전달 했다. 한 총리는이날 고 ( 故 ) 아베신조 전일본총리의국장에참석한뒤, 28일 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정식면담을 진행한다. 한 총리는이날일본 도쿄 한 호텔에 서해리스 부통령을 만나이같은 우려 를 전하며미행정부의각별한 관심과 지원을요청했다고총리실이전했다.한 총리는 한국정부 대표 조문단의단장 자격으로 1박 2일간일본을 방문 중이 다. 해리스부통령역시아베전총리국 장참석차일본을찾았다. 한총리의우려에해리스부통령은“한 국전기차생산이미국내에서시작되기 전까지과도기간에대한한국측의우려 를잘알고있다”며“이를해소하기위한 방안을한국측과의긴밀한협의하에지 아베국장참석위해도쿄방문 전기차등현안놓고한미회담 해리스부통령, 내일방한예정 한덕수(왼쪽)국무총리가27일일본도쿄의한호텔에서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과양자회담을하고있다. 도쿄=뉴스1 ( ) - 이정미정의당전대표가 27일국회에서정의당 7기전국동시당직선거당대표후보출마를선언하고있 다. 고영권기자 기 획 재정부가 모 든 공공기관에국회 의‘공공기관 혁신 계획 안’ 제출 요구에 응 하지말라고지 침 을내 린 사실이확인 됐다.국회상 임 위원회가국정감사를목 적으로요구한자 료 는국가기밀을제 외 하 곤 반드시제출하도 록 법 률 로정했는 데,기재부가“아직 검토 단 계 ”라는이유 로제출을 막 은것이다. 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 송 통신위원회 더 불 어민주당간사인조 승래 의원이27 일확보한 자 료 에 따르 면, 기재부는지 난달 24일내부연 락망 인업무연 락포털 시스 템 을 통해“의원실 등 에서주무부 처및 기재부로제출한기관별혁신 계획 을요구하는경우, 검토 중인상황으로 제출 곤란함 을안내부 탁 한다”고모 든 공공기관에일 괄 공지했다.사실상국회 국정감사 자 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 고지 침 을하달한 셈 이다. 공공기관 혁신 계획 안은 쉽 게 말해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 ’이다. 기재부 는 지난 7월민간과 중 복 축소와인력 감축, 예 산 절 감, 자산 매 각 등 을 골 자 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을 발 표했다.이에 따 라 350 개 모 든 공공기관은지난달 말까지해당 가 이드라인에맞 춘 혁신 계획 안을기재부 에제출했다. 이는 윤석 열 대통령이지 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 를 엄 격하게하고, 방만하게 운 영돼 온 부 분 은 과감히 개 선해야 한다”고 발 언 한데 따른 조치다. 현 재다수의공공기관은기재부의‘제 출 거부’ 지 침 을 따르 면서국회와 실 랑 이를 벌 이고있다. 조의원이지난 13일 과방위산하 64 개 공공기관에혁신 계 획 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59 개 기관에 선해당자 료 를 갖 고있으면서도“ 검토 중”이라는이유로제출을거부했다. 지 난 19일에는 과방위의 결 로 64 개 동일 공공기관에혁신 계획 안을 요구했지만, 이 때 도 47 곳 은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 므 로 답 변이 곤란 하다”며자 료 를 내지 않 았다. 이는 비단 과방위만의 문제가 아 니 다. 국회국 토교 통위원회소 속 조오 섭 의원 또한 지난 1일 국 토교 통부 산하 공공기관 23 곳 에 혁신 계획 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22 곳 이 “ 검토 중”이라며 제출을 거 절 했다. 이 밖 에도 정무위원 회와 기 획 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에서이같은 상황이 벌 어지고 있는 것으로전해 졌 다. 이같은 기재부의지 침 은 ‘위법’ 소지 가크다.‘국회에서의 증 언·감정 등 에관 한법 률 ’에 따르 면, 국가기관은 군 사· 외 교 ·대 북 기밀이아 니 면국회의자 료 요청 에반드시 응 해야하기 때 문이다.더 욱 이 상 임 위의 결 자 료 요청이라면, ‘국정감 사 및 조사에관한법 률 ’에 따 라 누 구 든 이를 따 라야한다. 만일자 료 제출을거 부할경우, 국회는의 결 을 통해주무부 처 장관의출석을요청하거나관 계 자 징 계등 의조치를요구할수있다. 특 히국 정감사를방해할목적으로자 료 를은 닉 한자는 형 사 처벌 도 받 을수있다. 조 승래 의원은기재부가공공기관혁 신 계획 을밀실 추 진하기위해문제의지 침 을내 린 것이라고주장했다. 그는“기 재부는 분 야별, 기관별 특 성을 무시한 공공기관 옥죄 기를 일방적으로, 그것 도밀실에서 추 진하려하고있다”며“기 관 종 사자 뿐 만아 니 라 국민전체의 삶 에 큰 영 향 을 끼칠 공공기관기 능 조정이 투 명하게이 뤄질 수있도 록 ,기재부의밀 실 추 진과 국감 방해행위를반드시바 로 잡 겠다”고강조했다. 강진구기자 “국감자료제출곤란 답하라” 기재부, 공기관에일괄지침 공공기관구조조정계획‘혁신안’ 과방위산하수십개기관실랑이 자료제출거부는‘위법’소지커 속 적으로모 색 할것”이라고 답 했다고한 다.앞서윤석 열 대통령이 뉴욕 에서조바 이 든 미국 대통령과의‘48 초 환 담’에서 IRA문제를언급한데이어한총리도거 듭한국측우려를전달한것이다. 양측은지난 5월한미정상이 합 의한 ‘ 글 로 벌 포괄 적전 략 동 맹 ’이 충 실히이 행되고있다는 점 도 확인했다. 특 히한 총리는 해리스 부통령의방한이 한미 동 맹 의 굳건함 을 보 여 주는 상 징 이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 여 했다. 해리스 부 통령은 29일한국을찾아 윤대통령을 예 방할 예 정이다. 북 한의 핵 위협도 화 두 에 올랐 다. 한 총리와해리스부통령은 최근 고조되는 북 한의 핵 위협이지역 및글 로 벌 차원의 심각한위협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굳건 한한미연 합 방위 태 세를유지하면 서 북 한의 추 가 도 발 에대해단호히대 응 해나가기로했다. 한총리는윤대통 령의비 핵 화 로드 맵 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미국의적 극 적인협조를당부했다. 양국간우주협력에대한의 견 도오 갔 다. 한 총리가 한국의국가우주위원장 을,해리스부통령이미국국가우주위원 장을 맡 고있어서다. 양측은 미 항 공우 주국 ( N A S A·나사 ) 의유인달 탐 사 프 로 젝트 ‘아 르테 미스’미션에한국이가입한 것을 상기하며우주 분 야 협력도 강화 해나가기로했다고총리실이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이날 오후 무도관에 서 열린 아베전총리국장에참석했다. 이후에는아카사카영 빈 관에서 열 리는 환 영연회 ( 리 셉 션 ) 에서기시다 총리, 아 베전총리의부인아키에 여 사 등 을 만 난뒤주일본대사관 저 에서동 포 대표들 과만찬을 갖 는다.한총리와기시다총 리의정식면담은 28일오전에 예 정됐다. 손영하기자 한총리“IRA 우려” 해리스 “해소방안모색” <미인플레이션감축법> 30 2022년9월28일수요일 ( )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이수진(왼쪽), 오영환원내대변인이27일박진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제출하기위해국회의안과로 향하고있다. 고영권기자 Ԃ 1 졂 ‘ 짣힒핒멂픦팖짪픦 ’ 펞컪몒콛 ( ) ( ) ( ) ( ) 여야가 27일국회운영위원회에서윤 석열대통령의해 외 순방중불거진‘비속 어논란’을 두 고거칠 게충돌 했다. 더 불 어민주당은국회 차 원의진상규명을 요 구 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최초 보도한MBC와민주당 간 유착의 혹 을 제기하는등공방 끝 에회의는 2 5 분만 에파행했다. 이수진 ( 비 례 ) 민주당 의원은 윤대통 령이이번 욕설· 막말 파문에대해전날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진상조사를언 급 한데대해“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단어로도 부 족 한 파 렴 치한 행태”라고 직 격했다.그러면서“대통령 께 서사과하 고 책 임자들이 책 임지면 될 일을국민 앞 에서부정하고거 짓 해명으로일관하고 있다”고 쏘 아붙였다. 이의원은 “윤 대 통령의 욕설 파문과 외교 참 사에대한 현안보고를 받 을수있도 록 이번주내 에운영위를열어 달 라”고 요청 했다. 같은 당 박 영순 의원도 “ ( 윤 대통령 이 ) 미국에가서왜그 런 발언을하 게 됐 는지, 외교 부장관이나대통령실 직 원들 은 무 엇 을했는지 책 임을 묻 지않을 수 없다”고가세했다. 또 한일정상 간 회동 에대해서도“ 얼마 나 굴욕 적이 었 는지 품 격없는 외교 를 자초한 데대해 엄 격히 추궁 해야한다”고지적했다. 반면 윤 두 현 국민의힘의원은MBC 보도를거론하며“뉴스에자막을 달 고 괄 호 안에미국을 넣 는 것은 창 작이지 사실을전하는것이 냐 ”며“언론의자유 는 거 짓 말할 자유가아닌진실을 알 리 는데수반되는과정의자유인것”이라 고역공했다. 그러면서MBC 최초보도 전해당 사실을인지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겨냥해 톰 크 루즈 주연의영 화 ‘ 마 이 너 리티리포 트 ’를거론하며“이 건 2 0 22 년 한국판 마 이 너 리티리포 트 ” 라고목소리를 높 였다. 같은당조은 희 의원도“MBC 보도는 누 가 봐 도 한미동맹을 훼 손 하고 조 롱 하는듯한 뉘앙 스”라고주장했다.그러 면서“ 객 관적보도라면국민이판단해 야하는데민주당의행태에대해먼저입 장을밝혀야되는것아니 냐 ”고했다. 양 측의공방이계속되자권성동운영 위원장은“이정도하고 끝 내시라”며진 화를시도했다.이에일부의원이고성을 지 르 며신상발언을 요청 하자권위원장 은 개 회2 5 분만에정회를선포했다. 김민순·박재연기자 윤대통령‘비속어논란’에국회운영위파행 야“국민앞에서거짓해명일관” 여“MBC 보도, 사실아닌창작” 공방계속되자 25분만에정회 권성동(오른쪽) 국회운영위원장이27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전체회의에서정회직후박홍근더불어민 주당원내대표와대화를나누고있다. 고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