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D5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새로운도전을하겠다며전기자격증 따서이직했는데, 못 말린게한이되네 요.” 작은어머니는 조카의죽음이믿기 지않은듯했다. 운동과캠핑을좋아하 던조카이모 ( 36 ) 씨는 현대프리미엄아 울렛화재로까맣게그을린시신이되어 돌아왔다.이씨는이곳에서전기관리일 을하고있었다. 27일대전중구충남대 병원에마련된빈소마다오열과탄식이 새어나왔다. 멾솒맧핂캂핞섦팒슲 , 훊멎픊옪 10년전병으로어머니를먼저떠나보 낸이씨는 다정한 장남이었다. 작은어 머니최모 ( 52 ) 씨는“조카동생이결혼해 아이가태어나자너무잘해줘서주변가 족들이아이에게‘너삼촌없었으면어쩔 뻔했니’라며장난치곤 했다”고 회상했 다. 결혼해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 는말도자주했다고한다. 이씨는 성실하게일했다. 최씨는 “늘 아침일찍출근하고, 올해추석당일에 도 좋아하던갈비를 마다하고일을나 갔다”고 말했다.이어“야간 근무가 끝 나고오전 9시면퇴근하는데집에는보 내줘야할것아니냐”라며“꽃도피우지 못한 나이에죽었지만 누구 하나 찾아 와서‘책임지겠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는사람이없다”고분통을터뜨렸다. 이날오전유성선병원에마련된채모 ( 33 ) 씨빈소에선그의아버지가제단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채씨는 물류 작업 을 하다 변을 당했다. 그는 “아들이마 트, 물류등안해본일이없다”면서“컴 퓨터그래픽쪽으로 가는 게꿈이었는 데…”라며말을잇지못했다. 충격에빠 진어머니는친척들의걱정에도 음식을 전혀입에대지않았다.채씨작은어머니 는 “조카 휴대폰이라도 온전하면친구 들에게연락이라도할텐데, 다불타망 가져가족말곤부르지도못하고있다” 고한탄했다. 채씨빈소에선발인 날짜를 두고 소 동을빚기도했다. 유족들은화재원인 이규명될때까지장례를치르지않겠다 고 못 박았지만,어찌된일인지빈소앞 스크린에는 ‘28일발인’이라는 문구가 떴다. 채씨아버지는 “전날만해도미정 이었던발인일이어느순간바뀌어있더 라”며답답해했다. 대전성모병원에 빈소를 차 린 이모 ( 57 ) 씨유족도 발인날짜를 정하지않 았다. 각각 대전선병원과근로 복 지 공 단 대전병원에안치된이모 ( 71 ) 씨와 김 모 ( 60 ) 씨, 충남대병원에있는이씨는 28일 발인을 하기로했다. 아직빈소가 마련 되지않은사망자도두명있다. 퓮혿슲 , 쭎킲헣쫂뫃퓮컿 유족들은 사망자 신원조 차 공 유하 지않는 등 당 국 의부실한 대 처 를 질 타 했다.이날화재현장에서채씨작은아버 지는 “전날현장에있다가너무답답해 유성선병원으로갔더니 거 기선이미조 카가죽은것도,인 적 사 항 도다 알 고있 었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이들은최신 식소 방 시스 템 까지 갖춘 신 축건 물에서 대규모화재를 막 지못한이유에대해서 도의문을제기했다. 한유족은“어 디 서 컨 트 롤 타 워역 할을하는지유성구 청 을 포함 해5곳에물어 봤 지만, 누구도제대 로된답을주지않았다”고분 개 했다. 현대 측 관 계 자들은이날 화재현장 에마련된 합 동분 향 소를찾아유족들에 게사과했다.정지선현대 백 화 점 그 룹 회 장은 “이 번 사고로 희 생되신고인분들 과 유가족분들 께깊 은 애 도와 사죄말 씀 을 드 린다”면서“사고 수습 과유가족 지원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대전=박지영^이서현기자 옥내소화전물 안나와 시간 지체$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한 듯” 사상자 8명이발생한 대전현대프리 미엄아울렛화재당시지하주 차 장내 설 치된소화전에서물이나오지않은것으 로 파악됐 다.화재 초 기진 압 에어 려움 이 있었다는것으로,최신식 쇼 핑 몰 에서발 생한대 형참 사의원인을 밝 혀 줄 단서가 될지주 목 된다. 27일한 국 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전 날 오전현대아울렛 화재현장에출동 한소 방 대원들이지하주 차 장화재현장 으로 내 려 가 옥 내소화전에 수 관을연 결했지만 고 압 으로 쏟 아져야 할 물이 나오지않았다. 현장 상 황 을 잘아는 소 방 당 국 관 계 자는“소화전이작동하지않은 탓 에다 시지상으로 뛰 어올라와 수 관을 소 방 차 에연결한것으로 알 고있다”며“촌 각 을 다 투 는 상 황 에서소 방 관들이화재 진 압 에어 려움 을 겪 었다고 한다”고전 했다.일정규모이상시 설 에는 옥 내소 화전이의무 적 으로 설 치된다.해당시 설 에서진화 작전을 펼칠경 우 소 방 관들 은 매뉴얼 에따라 옥 내소화전을 통해 화재진 압 에 필 요한 물을 공급받 는다. 소 방설 비전문가들은물이나오지않은 것을두고, 공급밸브 가 잠겨 있 거 나 배 관이나 펌 프에문제가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옥 내소화전이작동하지않은 사실 이 드러 나면서, 스프 링클러 가 작동하 지않았다는 주장에도 힘 이실리고 있 다. 최 돈묵 가 천 대소 방방 재 학 과 교수 는 “통상 스프 링클러 와 옥 내소화전은 물 공급 배 관을 공 유한다”며“소화전 에 문제가 있었다면 스프 링클러 도 작 동하지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 찰 은 스프 링클러 와 소화전 작동여부 를 감 식과정에서살 펴볼예 정이다. 합 동 감 식단은 이날 오전과 오 후 두 차 례 합 동 감 식을진 행 했다.이날 감 식 에선불꽃이발생한장소로지 목 된트 럭 후 면부조사가집중 적 으로이 뤄졌 다. 대전 경찰청 관 계 자는“ 폐쇄 회로 ( CC ) TV 에 차량 후 미에서불이시작되는 모 습 이찍 혔 고, 가까운 곳에있던 적 재물 로 불이 옮겨붙 는 모 습 까지 확 인했다” 고 말했다. 그 러 나 차량 배 기구에 적 재 물이 닿 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차량 과 화물의이격 거 리를 감 안하면,열기등으로 불이 났 다고 보기 는어 려 운상 황 ”이라고 밝혔 다. 감 식단은지게 차 를이 용 해전소 차량 을들어올 려차량 아래에타고남은재 를 수거 한 뒤국립 과 학수 사연구원에분 석을의 뢰 했다. 김항수 대전 경찰청 과 학 수 사대장은 “ 차량 뒤 에서 배 선도일부 수거 했다”며“ 차량 내부에결 함 이있었 는지도 확 인할것”이라고말했다. 감 식단은 콘센 트와 같 은전기 배 선이 나 시 설 물로인한 발화 가 능 성은 낮 게 보고있다. 김 대장은“ 차량 주변에는 콘 센 트가 보이지않았으며, 불에탄 화물 차 는전기 차 가아 닌 내연기관 차량 이었 다”고 설 명했다.이날 합 동 감 식에는 검 찰 과 경찰 , 소 방청 과 국 과 수 , 전기안전 공 사와가스안전 공 사 등 6 개 기관에서 4 0여명이 참 여했다. 화재당시지하주 차 장은순식간에연 기로 가 득 찼 다. 지하로진입하 려 던 차 량블랙 박스동 영 상을보면, 주 차 장안 쪽에서발생한불로연기가지하 공 간을 채우기까지30 초 가 걸 리지않았다.이를 두고제연 설 비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 다는지 적 이있었지만,주 차 장은제연 설 비 설 치의무가없다. 윤 석열대통 령 은이날오 후 화재현장에 설 치된 합 동분 향 소를찾아“화재원인을 정 확 하게분석해다시는이 런 일이발생하 지않도 록철 저하게관리하겠다”며유가 족을 위 로했다. 대전=최두선^이유진기자 소방관들다시나와소방차연결 촌각다투는상황대응늦어져 “밸브^배관^펌프등이상가능성” 배선^시설물서발화가능성낮고 차량배기구발화도아닌듯 불탄트럭재국과수에분석의뢰 경찰과 소방등으로구성된합동현장감식팀이27일대전유성구현대아울렛화재현장조사를위해건 물내부로진입하고있다. 대전=뉴스1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이27일대전유성구 현대아울렛화재현장에마련된희생자 합동분향 소를찾아유족에게사과하고있다. 대전=뉴스1 8명의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현대 프리미엄아울렛화재사고에대한피해 복 구가 몇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 상되 면서아 웃 렛에입 점 한 상인들의시 름 이 깊 어지고있다. 아직화재로인한 피해 규모 파악 도 쉽 지않아 아 웃 렛이다시 문을열시 점 은가 늠 하기조 차 어 려 운상 황 이다. 27일오전현대아울렛지하주 차 장 1 층 현장 감 식에나선소 방 관 계 자는“지 하 1 층 내부는전 체 가연소 됐 다”고 말 했다.지하주 차 장 1 층 면 적 만 4 만1,338 ㎡ ( 약 1만2,500 평 ) 에 달 한다. 현대 백 화 점 관 계 자는 “지하주 차 장의전기가 끊 겨 어두운 데다연기가 남아있어사고 현장조사에도시간이상당 히걸릴 것으 로보인다”고말했다. 전날아 웃 렛지하주 차 장 1 층 하 역 장 에서시작된불이 7시간 넘 게이어지면 서연기와 그을음이지하와 1 층 사이 7 개 에스 컬레 이터를타고 1 층매 장안까 지 퍼졌 을가 능 성도나온다.현대아울렛 1 층 에는생로 랑 ,아르마니등해 외 명 품 매 장들과 남 녀 주요 패션 관이자리잡 고있다. 아 웃 렛에입 점 한 상인들은걱정이이 만저만이아니다. 대전현대아울렛 1 층 에입 점 해있는한의류 매 장관 계 자 A 씨 는이날한 국 일보에“올해장사는다끝 났 다”며 허탈함 을 감 추지못했다. A 씨 는 “ 옷 에서불 냄 새가 조 금 만 나도 옷 은 팔 지못한다”며“화재현장의 옷 을 팔 았다간 이미지실추도 상당하고 더 손 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이어“지 금 은보 험처 리를 검토 하고있다”고 덧 붙였 다. 현대아울렛1 층 에서 또 다 른 의류 매 장 을운 영 하는 B 씨는“현대아울렛으로부터 지 금 까지아무 런 이야기를 듣 지못했다” 며“우리물 건 은잘있는지, 언 제들어가서 볼수 있는지 알수 가없어 속 이탄다”고 말했다. 대전=최두선기자^박소영기자 속타는 1층상인들“연기올라갔을텐데$올해장사 다끝났다” “조카이직못말린게한이될줄은$” “휴대폰도불에타친구도못불러$” 황망한유족들애끊는눈물 매장상태확인못해발동동 30 종합 8 2022년9월28일수요일 “검수완박은 선넘었다” vs “수사권은 행정권일부”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완전박탈 ) 입 법’이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국 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장에서정 면충돌했다. 특히법무부측에선한동 훈장관이직접출석해“법안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절차를 거쳐잘못된내 용으로입법됐다”고주장했다. 국회측 은이에“입법은국회법에서정한절차에 따라 적법하게이뤄진 것”이라고 맞서 는 등양측 변론에는 시종일관 날이서 있었다. 27일헌재대심판정에서열린개정‘검 찰청법및형사소송법’입법관련권한쟁 의심판공개변론에출석한한동훈장관 은 “ ( 법안은 ) 정권교체를앞두고일부 정치인들이범죄수사를 회피하기위해 만들어졌다”고 포문을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당선되면서정권교체가 가시 화됐고,이에따라‘전정권을향한수사’ 를예상한더불어민주당이수사회피목 적으로법안개정을강행했다는것이다. 한 장관은 “법안은절차적으로도위 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 회기쪼개기,본회의원안과직접관련없 는 수정안 끼워넣기등 잘못된절차로 만들어진법안”이라며“합리적인토론 의기회를없애고헌법이말하는다수결 의원리를위반함으로써민주주의와법 치주의원칙을부끄러울정도로훼손했 다”고강조했다. 한장관은이어“이법률은헌법상검 사의수사·소추기능이정상적으로작동 되기어렵게제한해국민을위한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의도와 절차에이어내용 역시 위헌이라는주장이다. 한 장관은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 에서이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 는 곳은이제헌법재판소뿐이다”고 강 조했다. 국회측대리인인장주영·노희범변호 사는 법개정때문에검사의권한이침 해되는일은없다고강조했다. 장 변호 사등은“헌법은수사·기소권한의행사 주체와 방법에아무런 규정을 두지않 았다”며“수사권은 본질적으로행정권 의일부이고국회는입법당시의시대상 황과 국민법의식등을 고려해수사 주 체와방식을결정할수있다”고했다.더 불어“ ( 법이개정되면서 ) 검사의수사권 일부를제한하는것이지소추권을제한 하거나권한의주체를변경한것이아니 다”고밝혔다. 국회측은입법목적과절차의정당성 도 내세웠다. 1954년형사소송법을제 정할 때부터수사와 기소는 경찰과 검 찰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었고, 이 에따라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하는 이번법안역시“ ( 검찰에 ) 권한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기위한 법안”으로 봐야한다는주장이다.더불어회기쪼개 기등에대한법무부의주장에대해서도 “회기를스스로정하는것은국회자율 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며“개정안 의심사 의결과정에양당의충분한 합 의가있었다”는논리로맞섰다. 헌재는이날공개변론방청을원하는 일반인을 위해총 10석의자리를 준비 했다고밝혔다.이를위해지난 23~26일 방청신청을받았는데총 369명이몰리 면서36.9대1의경쟁률을기록, 2004년 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 ( 21.3대 1 ) 당시를뛰어넘었다.방청신청역대최 고경쟁률은 2017년박근혜전대통령 탄핵심판선고때로 795.7대1에달했던 것으로알려졌다. 이상무기자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권한쟁의심판청구인측한동훈(오른쪽) 법무부장관과강일원변호사가 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공개 변론에출석해변론을준비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박범계(오른쪽)더불어민주당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김남국의원이 27일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 권한쟁의심판공개변론에참석해있다. 최주연기자 법무부·검찰 국회 법무부-국회 ‘검수완박법’ 쟁점별입장 영장신청주체를검사로지목한헌법12조3항과16조 근거로검사의수사권인정 검사수사권의 헌법적근거 헌법에검사에게수사권을부여한규정없음.수사권은시대상황에 따라법률로써결정할문제 시행령은최소한의조치 검수원복시행령 법무부의검수원복시행령으로권한확대 의원위장탈당등입법부당,위헌적절차로국회 다수당이의견수렴없이수사권축소 입법 추진과정 국회법등을어기지않음 국회가반헌법적절차로법률을만들었기때문에 바로잡기위해청구 권한쟁의심판 검사가헌법기관이아니므로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될수없음(각하)주장 인용(청구인측주장대로권한침해있었다고판단) 헌재판단예측 기각(검수완박입법이적법하다고인정할경우)혹은각하 법무부-국회, 헌재서정면충돌 “의도^절차^내용모두잘못돼위헌 멈출수있는곳은헌법재판소뿐” 한동훈장관이직접출석해변론 “입법으로수사주체등결정가능 검사소추권등제한하는것아냐” 국회측대리인절차정당성강조 ( ) ( ) ( ) ( ) ( ) 종합 8 2022년9월28일수요일 ( ) ( ) ( ) ( ) ( ) 령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권한쟁의심판청구인측한동훈(오른쪽) 법무부장관과강일원변호사가 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공개 변론에출석해변론을준비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박범계(오른쪽)더불어민주당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김남국의원이 27일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 권한쟁의심판공개변론에참석해있다. 최주연기자 법무부·검찰 국회 법무부-국회 ‘검수완박법’ 쟁점별입장 영장신청주체를검사로지목한헌법12조3항과16조 근거로검사의수사권인정 검사수사권의 헌법적근거 헌법에검사에게수사권을부여한규정없음.수사권은시대상황에 따라법률로써결정할문제 시행령은최소한의조치 검수원복시행령 법무부의검수원복시행령으로권한확대 의원위장탈당등입법부당,위헌적절차로국회 다수당이의견수렴없이수사권축소 입법 추진과정 국회법등을어기지않음 국회가반헌법적절차로법률을만들었기때문에 바로잡기위해청구 권한쟁의심판 검사가헌법기관이아니므로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될수없음(각하)주장 인용(청구인측주장대로권한침해있었다고판단) 헌재판단예측 기각(검수완박입법이적법하다고인정할경우)혹은각하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 출신 이정근 ( 60 ^ 사진 ) 씨 가이권사 업 알선과 인사청 탁 명목 등으로 10 억 원 을 수수한 혐 의로 구 속 의 갈림길 에서게됐다. 서울중 앙 지검반부 패 수사2부 ( 부장 김 영 철 ) 는 27일사 업 가박 모 ( 62 ) 씨 에게 서거 액 의 금품 을수수한 혐 의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법상알선수재와변호사법위 반 ) 등으로이 씨 에대해사전 구속 영장 을청 구 했다. 검찰은이 씨 가 총선을앞 두고선거자 금 명목으로박 씨 에게수 억 원을 받은 혐 의 ( 정치자 금 법위반 ) 도영 장에적시했다. 검찰에따 르 면, 이 씨 는 2019년 12 월 부터 올 해1 월까 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 원등에게청 탁 해정부지원 금배 정,사 업 인 허 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 직원 승 진등을도와주 겠 다며박 씨 에게수 십 회 에 걸 쳐9 억 5,000만원을수수한 혐 의를 받는다. 검찰은이 씨 가 A씨 등민주당유 력 인 사와의 친 분을 내세워 각 종 청 탁 명목 으로 박 씨 에게 돈 을 요구 한 것으로 보 고있다.검찰은이 씨 가 2020년 초 국회 의원선거비용명목으로수회에 걸 쳐박 씨 로부터3 억 3,000만원을수수한 혐 의 도범죄사 실 에포함시 켰 다.알선수재와 정치자 금 법위반 혐 의로중복되는 금액 을제하면,이 씨 가받은 돈 은 10 억 1,000 만원정도라는게검찰 설 명이다. 박 씨 는 돈 을건 네 는자리에서이 씨 와의대화 를 녹음 한 다수의 파 일을 검찰에제출 한 것으로전해졌다. 수사 팀 은 그동안 검찰, 10억대금품수수한혐의 민주당전사무부총장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