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D6 사회 국민연금 상습체납 5곳 5년째 징수액 ‘0원’$ 속수무책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국민연금 보험 료를체납한 사업장 5곳에대해 4, 5년 간 한 푼도거둬들이지못한것으로나 타났다.연금 보험료체납 관리는건보 공단이한다.대부분폐업하거나국민연 금을탈퇴한사업장들인데,당국이대책 을내놓지못하면서해당업체직원들이 피해를 떠안고있다. 징수 강도를 높이 거나피해자들을구제할대책이필요하 다는지적이나온다. 26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백종 헌국민의힘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받은‘최근 5년간사업장국민 연금보험료체납액상위10개소’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납액상위10개사업장 중지난해까지 5곳에서징수한 금액은 0원이었다. 4개업체는 2017년부터5년 간, 1곳은 2018년부터4년간체납액변 동이없었다. 지난해 상위 10개 사업장의체납액 은 180억700만 원에달했다. 징수액은 6.3%인12억3,600만원에그쳤다. 단 2 곳만체납액의일부를납부했다. ( 주 ) ○ ○○○이, 주식회사○○○영,○○○○○ ○○회의료재단, ( 주 ) ○일 등 4곳에대 해선 2017년부터5년간,○○의료재단 ○○○○은 2018년부터4년간 1원도징 수하지못했다.이들사업장의체납액은 총 73억3,900만원으로,전체체납액의 40.8%에달했다. 이들 사업장이상습 체납 업체가 된 건대부분폐업했거나국민연금을탈퇴 해징수가제한되기때문이다.건보공단 도‘할수있는조치는이미했다’는입장 이다.공단관계자는“당시체납을알고 조치해도,폐업이나청산절차로탈퇴해 버리면재산이남아있지않은 한 회수 할실익이거의없는상태가된다”고말 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사업주가 숨긴 재산등징수할수있는부분을찾기위 해해당사업장을체납업체목록에남겨 지속관리한다고설명했다. 그러나징수를 못 한 피해는 해당업 체에서일한 노동자가 떠안게된다. 연 금 보험료는 개인과 기업 ( 기여금 ) 이절 반씩부담하기때문에체납사업장에서 근무한직원은보험료를납부하지않은 것으로계산된다. 예를들어지난해체납기간이가장긴 사업장은 ‘주식회사○○스’ ( 38개월 ) 로, 이곳 직원들은 3년 6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은걸로 간주돼향후연금 액이깎일수있다. 2019년국정감사에 서이같은체납사업장은 52만7,000곳, 체납액은 2조2,973억원에이르는것으 로조사된바있다. 자구책이없는건아니다.사업장의체 납 사실을 통보받은 노동자는일정기 한 안에체납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 부하면가입기간으로인정된다.그러나 이마저도체납기간의절반만인정돼한 계는여전하다.문제가지속되자노동자 의체납보험료납부기한을 5년에서10 년으로연장했지만,실효성이떨어진다 는지적이나온다. 일각에선 노동자들이피해 보지않 도록 국가가일단 체납액을 대납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 온다. 다만정부는 보험료를체납하는 사업장이늘어날 수있다며난색을 보 인다. 백종헌의원은 “체납 피해가 애꿎은 국민에게돌아가지않도록체납사업장 에대한징수가더철저하게이뤄져야한 다”며“사업장의고의적체납이일어나 지않으면서피해자는구제받을수있는 적절한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 류호기자 최근 5년체납액상위 10개소분석 체납액총 180억에징수율 6.3% 폐업^국민연금탈퇴로징수못해 체납^자격박탈등직원들에피해 개별납부 10년으로연장해도 실효성떨어져대책마련시급 ‘쌍방울수사’키맨떠오른이화영 돈스파이크,필로폰투약혐의체포$1000회투약량압수 대한간호협회회원들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열린 ‘간호법제정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결의대회’에서손팻말을들고간호법의즉각상정과심의를국회법사위에촉구 하고있다.간호법은지난5월국회소관상임위를통과한뒤4개월째법사위에계류돼있다. 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최측근인 사로꼽히는이화영 ( 59^ 사진 ) 킨텍스대 표 ( 전경기도평화부지사 ) 가쌍방울그룹 수사의키맨으로떠올랐다.그는수년간 법인카드사용등을포함해쌍방울측에 서2억5,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검찰 수사를받고있다.정치권에선그를이재 명대표와쌍방울간변호사비대납의혹 의연결고리로지목하고있다. 이화영대표는강원동해출신으로성 균관대사회학과를 졸 업한 뒤1988년 이상수의원보 좌 진으로정치권에 발 을 들인뒤2004년 17대총선에서이의원 지 역 구인서울중 랑 구 갑 을 물려 받아당 선 됐 다. 학 생운 동으로 두 차 례투옥 된 경 력 등으로 ‘386 운 동권’ 출신대표정 치인중한명으로꼽 힌 다. 이화영대표에대한 검찰 수사는 처 음 이아니다. 그는 2006 ~ 2008년 김 동 진전 현 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당 시 횡령·배임 혐의로재 판 받 던 정 몽 구명 예회장의구명청 탁 과함 께 1억원을받 고, 자신이총재로 있 던 한국방정 환 재단에 3,000만 원을 기부하 도록 한 혐의로 기소 됐 다. 2009,2010년동 향인 유 동 천 전 제일 저 축 은행회장에게불법정치자금1,500 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2015년대법원은무 죄판 결을내 렸 다. 이후이화영대표는 2017년 3월쌍방 울 사 외 이사가 된뒤 2018년지방선거 때이재명대표 캠프 에서선대 본 부장을 맡았 고,이재명대표 당선뒤경기도 평 화부지사자리를 꿰찼 다. 2020년9월에 는킨텍스대표로자리를 옮겼 다. 검찰은평화부지사때부터킨텍스대 표 때까지이화영대표가 쌍방울 법인 카드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다 썼 다고 본 다. 하지만이화영대표는 구속영장 실 질심 사를받기위해법원에출석하면 서“법인카드를사용하지않 았 다”고반 박 했다. 검찰은 쌍방울이경기도의대 북 행사 를 우 회지원할 때이화영대표가어 떤 역 할을했는지, 그 외 쌍방울 대 북 사업 전반에이화영대표가어 떻 게개입했는 지 살펴 보고있다. 이유지기자 ‘통혁당재건위사건’ 40년만의재심에도무기징역구형한검찰 “간호법신속제정을” 작곡 가 겸 가수 돈 스 파 이 크 ( 45 ·본 명 김 민수^ 사진 ) 가 필로 폰 투약 혐의로 경 찰에체포 됐 다. 서울노원경찰서는 27일마 약류 관리 에관한법 률 위반혐의로 김씨 를입건해 조사중이 라 고 밝혔 다.경찰은마 약투 약 혐의를 받는 다 른 피의자를 조사하 는과정에서 김씨 가수차 례 필로 폰 을 투 약 한정 황 을 확 인했다.이후체포영장을 발 부받아전날 오 후 8시 쯤 서울강남의 한호 텔 에서그를체포했다. 경찰은 현 장에서 김씨 가소지하고있 던 필로 폰 30 g 도 압 수했다. 통상필로 폰 1회 투약량 이 0.03 g임 을 고 려 하면 1,000회분에해당한 다.경찰관계자는“ 김 씨 에대한간이시 약 검 사에서마 약류양 성반 응 이나 왔 다”며“국 립 과학수사연구원에정 밀 감정을의 뢰 할것”이 라 고말했다. 김 씨 는1996년그룹‘포지 션 ’의 객 원피아노 연주자로연예계에데 뷔 했다.이후 유 명 가수들과 곡작 업을하며이 름 을알 렸 다. 최근 엔유튜브 와각종예 능프 로그 램 에 서 뛰 어난요리실 력 을선보여대중의사 랑 을받기도했다.그는6월 초 결 혼 해가 정을 꾸렸 다. 나광현기자 ‘국정 농 단’ 사태의스 모킹 건 ( 핵심증 거 ) 이었 던 태 블릿PC 를 검찰이최서원 ( 개명전최 순 실 ) 씨 에게돌 려줘 야 한다 는법원 판 결이나 왔 다. 서울중 앙 지법민사23단 독 조해근부 장 판 사는 27일 최 씨 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 체동산인도 소 송 에서원고 승 소 판 결했다. 최 씨 가 태 블릿PC 개통자로 지목 됐던김 한수전청와대행정관을상 대로 낸 소 유 권 확 인소 송 에서도 원고 승 소 판 결했다. 국정 농 단사건과관 련 한태 블릿PC 는 두 대다.하나는2016년10월 JTBC 가최 씨 사무실에서 발견 한것으로, 박 근 혜 정 부‘비선실 세 의혹을 뒷 받 침 하는청와대 문건등이 발견됐 다.해당태 블릿PC 를입 수한 JTBC 기자는이를검찰에 임 의제출 해 현 재까지검찰이보관중이다.다 른 하 나는최 씨 의조카장시호 씨 가 박 영수 특 별검사 팀 에전달한것이다. 이날선고에 따라 검찰은 JTBC 기자 가제출한태 블릿PC 를최 씨 에게인도해 야한다. 최 씨 는 사건 초 기부터태 블릿PC 소 유 권을부정했지만,대법원은 김 한수전 행정관과정호성전청와대부속비서관 의 증언 을 토 대로 최 씨 가 태 블릿PC 를 통해비 밀 문건을 공 유 받 았 다고 판 단 했다. 태 블릿PC 에저장된문건과이 메 일은 박 근 혜 전대통 령 의공무상비 밀누 설혐 의등을 소명하는 증 거로 채택됐 다. 최 씨 는 특 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 뇌물 등혐 의로징 역 18년과 벌 금 200억원, 추 징 금 63억3,676만원을선고받아복 역 중 이다. 대법원 판 결이후 최 씨 는 JTBC 기자 가 검찰에제출한 태 블릿PC 소 유 권을 주장하면서이를인도하 라 는소 송 을제 기했다. 태 블릿PC 를 다 른 사 람 에게이 전하거나 처 분해선안된다며가 처 분신 청도 냈 다. 법원은 지난 2월태 블릿PC 를최 씨외 에다 른 사 람 에게반 환 하거나 폐기해선안된다고결정했다. 최 씨 측소 송 대리인인이동 환 변호사 는선고직후“그동안국정 농 단사건과 관 련 해가장 핵심 적 증 거 였던 JTBC 태 블릿PC 를 검 증 하게 됐 다는 차원에서 ( 판 결에 ) 의의를 두 고있다”며“공인된 전문기관에감정을의 뢰 해최 씨 가실제 로 사용했 던 태 블릿PC 가 맞 는지 확 인 할예정”이 라 고 밝혔 다. 문재연기자 ‘통일 혁 명당 ( 통 혁 당 ) 재건위사건’으 로 사 형 선고를 받 았던 통일 운 동가 고 ( 故 ) 박 기 래 선 생 이재 심끝 에무 죄 를선 고받 았 다. 앞 서검찰은 40여년만에이 뤄진재 심 에도무기징 역 을구 형 해 논란 을자 초 했다. 서울고법 형 사12 - 1부 ( 부장 김길량 ) 는 27일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사 형 을 선고받고 옥살 이를 했 던박 선 생 에 대해무 죄 를선고했다. 박 선 생 은 1975년 ‘통 혁 당재건위사 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 형 을 선고받 았 다. 통 혁 당 재건위사건은인 혁 당 ( 인민 혁 명당 ) 재건위 · 남민전 ( 남조선민 족 해방 전선 준 비위원회 ) 사건과함 께박 정 희 정 권시절대표적공안 사건으로 꼽 힌 다. 박 선 생 은 두 차 례 감 형끝 에1991년가 석방 됐 고,2012년 세 상을떠났다. 박 선 생 의 유족 은 2018년재 심 을 청 구했다. 박 선 생 은영장없이보안사 령 부에 끌려 가 온 갖 폭 행과 고문을 당했 기때문이다.서울고법도이를받아들여 2020년재 심 개시를결정했다. 하지만검찰은40여년전그대로 였 다. 이사건에도무기징 역 을구 형 했다.검찰 은“ 박 선 생 의법정 증언 은자 유롭 게이 뤄 졌 다”는 점 을내 세웠 다. 유족 들은“수 사기관에서고문등으로 허 위자백을했 을경 우 법정에서의자 유 로 운심 리상태 를인정하지않고진 술 신 빙 성을기각한 사 례 가 많 이있다”고반 발 했다. 재 심 재 판 부는“수사기관의가혹행위 가인정되기때문에 박 선 생 의피의자신 문조서등 유죄증 거를받아들일수없 다”며“ 박 선 생 의법정진 술 당시수사 단계부터이어진 심 리적 압박 이해소 됐 다고단정하기어 렵 다”고 밝혔 다. △박 선 생 이공소장과 1 심판 결문로못 본채 재 판 을 받 았 고 △ 공동 피고인들이 항 소 · 상고이 유 서에수사기관의불법구금 을호소한사실등도무 죄 근거가 됐 다. 재 판 부는“기록검 토 가 늦 었다”며지 난해부터 박 선 생 에대한 선고가 세 차 례 연기된것에대해 유족 에게사과하기 도했다.법정을나선 유족 은검찰의반 성을 촉 구했다. 박 선 생 의 큰 아들 창 선 씨 는 “간 첩 의자식이 란 오 해때문에받 은 고통을 법원이 헤 아 려줘 감사하다” 며“별다 른 근거도없이무기징 역 을 구 형 한 검찰은 사과하고, 판 결에불복하 지말아야한다”고말했다. 박 선 생 의아 내도 “남 편 이이제 라 도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상사에대한예절 6계명’이라니$ 동남원새마을금고어이없는갑질 전 북 남원에 위치한 ‘동남원 새 마을 금고’에서이사장과지 점 장등이직원들 을상대로직장내 괴롭 힘,성 희롱 ,성차 별등을일 삼았 다는의혹이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여성직원 에게만 밥짓 기, 회식 참 여강요를했을 뿐 만아니 라 직장상사에대한예절 6대 지 침 을 만들어강요하고, 폭언· 부당인 사등 갑질 을한것으로조사 됐 다. 고용부는 27일동남원 새 마을금고에 대한 특 별근로감 독 결과를 발 표했다.조 사결과이사장,지 점 장등은저연차직원 들을상대로‘직장내 괴롭 힘’을저 질 러 왔 다. △매 월10만원의출자금납부 △ 직장 상사에대한예절강요 △폭언△ 퇴사종 용,부당인사 발령 등이대표적이었다. 특 히직장상사에대한예절6계명은이지 점 에서자의적으로만들어 낸 지 침 이었다. 여성직원들은 밥짓 기 · 화장실수건 세 탁· 회식 참 여강요 등에시달 렸 고, 성차 별과성 희롱 도 겪 어야했다.남자직원에 게 30만 원을지 급 한 피복비를여성직 원에게는 10만원만주거나,여직원들에 게“이사장과이사들에게 술 을 따라 드 려 야한다”는 발언 을하기도했다.실태 조사에 따 르면이지 점 여직원 ( 5명 ) 은 모 두 한달에한 번 이상이 런 식의불 합 리 한대 우 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날 고용부는 대전에있는 ‘구 즉 신 협 ’에대한 특 별감 독 조사결과도 발 표 했는데, 새 마을금고와 상 황 이비 슷 했 다. △ 회의 ·술 자리등에서 폭언및모욕 적 언 행 △ 업무시간 외 부당 업무 지시 ( 현 수 막 설치,전단지 배 포등 ) △ 개인적 용무지시 ( 출퇴근 픽 업,자 녀 등 · 하원, 약 국 ·세탁 소 · 담 배심 부 름 ) △ 회식때여직 원에게 술 시중강요등직장내 괴롭 힘, 성 희롱 사 례 가적 발됐 다. 고용부는이들금 융 기관이전 ·현 직근 로자연장근로수당과연차미사용수당 등을각각 7,600여만원 ( 동남원 새 마을 금고 ) ,1억3,770여만원 ( 구 즉 신 협 ) 체불한 것을적 발 했고,최저 임 금위반등노동관 계법위반사 항 도 추 가로 확 인했다.고용 부는동남원 새 마을금고에대해사건검 찰 송 치등4건의사법 처 리와1,670만원 의과태료 ( 6건 ) 부과를,구 즉 신 협 에대해 서는 5건의사법 처 리와 3,790만원 ( 6건 ) 의과태료부과를실시할예정이다. 고용부는직장 내 괴롭 힘, 성 희롱 , 성 차별등이금 융 기관개별지 점 의문제가 아니 라 조직전반의불 합 리한문화때문 인것으로 보고, 새 마을금고와 신 협 에 대해다 음 달부터 추 가기 획 감 독 을실시 할계 획 이다. 오지혜기자 이재명변호사비대납연결고리로 검찰“쌍방울법인카드등수억써” 이, 법원출석“사용안했다”반박 직장내괴롭힘^성희롱등만연 대전구즉신협도비슷한상황 고용부, 기획감독 10월추가시행 법원“‘국정농단스모킹건’검찰보관태블릿PC, 최서원에돌려줘야” 재판부“수사기관가혹행위인정” 고박기래선생에게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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