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A6 특집 지난 10년동안인플레이션은적 정 수준이었다. 그래서 조정은 그 리 크지 않았다고 중도우파적인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카 일 포머리우 선임 연구원은 말했 다. 하지만 올해 인플레이션은 40 년래 최고를 기록했다. 그런 만큼 2023년도세법규정들의조정은상 당한수준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 된다.포머리우와다른전문가들은 2022년 3%였던 비율이 7%로 두 배이상될것으로전망한다. 올해중간소득세율 24%가통상 소득 8만9,075달러까지의싱글보 고자와 17만8,150달러까지의 공 동보고자들에게적용됐다. 내년에 는 이 액수가 싱글은 9만5,375달 러, 공동보고자는 19만750달러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 방국세청은보통이와관련한방침 을늦가을에발표한다.) 이를간단히살펴보면이렇다. 연 방정부는누진적으로소득세과세 를 한다. 10%에서 37%의 한계세 율이7구간에걸쳐적용된다.각구 간에 해당하는 당신 소득 부분은 각각의 적용세율이 적용된다.‘실 효 세율’(effective tax rate)이라 알려져있는그평균은당신의최고 한계세율보다는낮다. 만약 과세구간이 인플레이션에 맞춰주기적으로조정되지않는다 면당신소득의더많은부분이더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되게 된다. 그러면서세금은늘어난다. 당신의 실질소득이생활비인상속도를따 라가지못할경우에도그렇다.“당 신이소득이늘었다고느끼지못하 는데도 세금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세금정책센터의킴루벤연구원은 지적했다. 구간이상향조정되지않 을 경우 소득이 각 구간의 최상단 에 가까운 사람들은 소득의 일부 혹은전부가다음구간으로넘어가 게될수도있다고미국공인회계사 협회의과세담당부회장인에드워 드칼은말했다.“만약조정되지않 는다면‘도대체 세금보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라는 푸념들이 쏟아질것”이라고덧붙였다. 이렇듯 과세구간이 슬금슬금 넘 어가게되는것을피하기위해연방 정부는인플레이션에맞춘과세구 간조정혹은연동을 1980년대초 반부터 시작했다. 상당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이지속된후였다. 펜실베이니아리티츠의회계법인 인왓츠그룹의대표인다니엘매시 는소득이인플레이션과같은페이 스를유지한사람들은과세구간에 변화가없겠지만소득이정체됐거 나고정소득을얻고있는사람들은 인플레이션조정에따라세금이낮 아질것이라설명했다. 매시는이런예를들었다. 2021년 10만 달러를 벌고 표준공제를 한 싱글보고자는1만5,009달러를세 금으로냈다.실질세율은15%였다. 하지만예상되는2023년과세구간 조정에 따라 세금을 낸다면 그 액 수는 1만4,383달러가 된다. 실질 세율은 14.4%이고 628달러가 절 약되는것이다. 개별 공제를 하지 않은 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표준공제 또 한내년에싱글의경우현재의 1만 2,950달러에서 1만3,850달러로, 공동보고자의 경우에는 2만5,90 달러에서 2만7,700달러로상향조 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소 득세의인플레이션조정과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인플레이션 조정은 어떻게 내 은 퇴 및 의료저축 계좌 불입에 영향을 미치나 내년도에 당신은 약 6,500달러 를개인은퇴계좌에넣을수있을것 이다. 이는올해 6,000달러에서오 른것이다. 그리고당신이 50세이 상이면 제한 액수는 1,000달러가 더 올라간다. 이 같은 ’따라잡기’ (catch-up) 액수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항 은시큐어액트(Secure Act) 2.0으 로 알려진 입법을 통해 현재 연방 의회에계류돼있다.(직장401(k)계 좌의조정은다음날나올데이터에 의거해다른방식으로계산된다고 포머리우는밝혔다.) 신축 의료지출( flexible health spending) 계좌는올 2,850달러에 서 3,050달러로상향될것으로예 상된다. 그리고당신이디덕터블이 높은의료보험을갖고있는사람들 을위한세제혜택플랜인의료저축 계좌를갖고있다면개인은 3,850 달러, 가족은 7,300달러까지 넣을 수있게된다. 올해의 3,650달러와 7,300달러에서오른것이다. 이는 연방국세청이 확인해준 것 이다.(55세이상에게허용되는‘따 라잡기’불입1,000달러는인플레 이션이적용되지않았다.) ▲주들도 인플레이셔 관련 소득세 조정을해주나 많은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처럼 누진 소득세 시스템을 갖고 있다. 하지만연방정부와달리뉴욕과뉴 저지그리고코네티컷같은일부주 들은인플레이션과연동하지않는 다고 루벤을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들어뉴욕의경우인플레이 션연동을고려중이다.“슬금슬금 과세구간이높아지는것은법제화 되지 않은 증세”라고 우파성향의 싱크탱크인 세금재단의 재리드 월 잭은 지적했다. 만약 의원들이 세 금을올리고싶다면“그들은이와 관련해 투표를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지 않는 소 득세규정도있는가 그렇다. 예를 들어 3.8%의 순투 자 소득세(이른바 메디케어 택스) 를내는소득기준점은개인의경우 20만 달러 공동보고자들의 경우 25만달러로고정돼있다. <ByAnnCarrns> <삽화: Till L a u e r/뉴 욕타임스> 높은인플레이션은무엇보다도그로서리와새자동차그리고렌트에큰부담 을 안겼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은 소셜시큐리티 수령액의 상당한 인상과 함께 내년도 연방세금과 관련해 당신의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 다. 연방정부는 매년 복잡한 세법의 많은 규정들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 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이른바 은폐세금(stealth tax, 납세자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내는 간접세 같은 세금)의 증가를 피하기 위한 표준공제와 세율 구 간 등이 포함된다. 이런 조정들은 당신이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은퇴계좌와 세 제혜택이 따르는의료저축계좌같은곳에 넣을수있다는걸 뜻할수도있다. IRS, 매년 물가 고려해 과세구간 변경 세율구간별 적용 최고 소득액 크게 높이고 과세소득 줄여주는 표준공제도 오를 듯 의료저축 계좌 등 불입 허용액도 늘어나 높은인플레이션속세금부담경감위한세법조정곧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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