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D6 사회 2022년9월29일목요일 한부모^동성부부는 정상 가족 아닌가요? 오락가락 여가부 질타 법률혼, 혈연중심으로 규정된가족 관련법의가족정의개정및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지난해여성가족부의건강가정기 본계획‘정책과제’중 )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조항 은 현행유지필요 ( 여성가족부의현재 입장 ) 여성가족부가가족을‘혼인·혈연·입양 으로이뤄진단위’로규정한건강가정기 본법을개정하겠다는입장을 1년여만 에뒤집었다. 법의보호를 받지못하는 다양한 형태의가족이더차별받게될 거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 안으로인한 “소모적논쟁을지양하고 실질적지원을 확대한다”는이유를 내 세웠지만,당사자들은가족정책의근간 이되는법을고쳐모든가족을존중하 는게먼저라고지적하고있다. 현건강 가정기본법은 명칭과 목적에서부터‘건 강한가정’을규정해그밖의가정은 ‘건 강하지않은 가정’으로 치부한다는 게 이들의논지다. 장희정한부모가족회한가지공동대 표는 28일국회에서열린건강가정기본 법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우리사회 의가족은 정말로 다양해졌다”며“ ( 다 문화가족,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등 ) 다양한가족의이름을구분하는자체가 편견을만들어내는것일수있다”고비 판했다. 혼인·혈연·입양으로구성된가족이아 니면건강가정기본법상 국가와지자체 의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안정 된주거생활△경제생활의안정△출산· 양육의지원△직장과 가정의양립등 이 ‘건강가정사업’으로 법에규정돼있 다. 이근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팀변호사는 “현행건강가정지원법상의가족정의를 개정하지않는다면법률혼과혈연외의 대안적관계로 맺어져상호 부양과 돌 봄을실천하고있는수많은가족을불 합리하게차별하는결과를 낳게된다” 고했다. 30개국가에서인정되고있는동성혼 도건강가정기본법의가족정의에서는 빠져있다. 동성부부들은이로인해가 족을지원하는정부서비스곳곳에서차 별이발생한다고 호소한다. 동성배우 자의피부양자자격을인정하라며국민 건강보험공단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 소성욱씨는이날토론회에서“동성부부 임을밝히고문의및서류제출끝에건 강보험공단에 부양 - 피부양자로 등록 해 2020년 2월부터8개월동안 혜택을 누렸지만기사로알려지자마자공단은 일방적으로 자격박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지적은 2004년건강가정기본 법제정직후부터나왔으나 18년간 바 뀌지않았다.법제정후국가인권위원회 는 “건강가정과 상반되는건강하지않 은가정이라는개념을도출시키므로중 립적인법률명으로수정이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05년한국여성개발원도여 성가족부가의뢰한연구에서법의명칭 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고치고, 가족 의정의도 ‘생계또는주거를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구성원의일상적인부 양·양육·보호·교육 등이이뤄지는 생활 단위’로바꾸는방안을제시했다. 법이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동안건 강가정기본법상가족에해당하지않는 가족은훨씬많아졌다. 단적으로친구, 애인등친족이아 닌 이들로구성된비친 족가구는지난해4 7 만2, 66 0가구 ( 가구 원101만5,100명 ) 로 전 년보다11. 6%늘 었다. 홍인택기자 건강가족기본법개정토론회 법률혼^혈연중심으로가족규정 여가부개정서유지로입장번복 비친족등가족형태다양해지는데 법적보호못받고차별우려커져 “법고쳐모든가족이존중받아야” 금속노조현대제철비정규직4개지회(당진·순천·순천단조·울산) 조합원들이28일서울서초구현대자동차본사앞에서총파업집회를열어불법파견철폐와고 용보장을촉구하고있다.앞선24~25일현대제철당진·인천·포항·당진하이스코지회는 ‘게릴라성’ 파업을벌였다. 연합뉴스 “일신상이유가뭔가?”질문에 이준석가처분법정웃음바다 “ 전 주혜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은일 신 상의이유로이 달 5일사 퇴 했다가 13 일에또비대위원에임명 됐습 니다.일 신 상의이유가 뭔 가요.” 28일오후서 울남 부지법310호법정. 제51민사부 ( 부장 황 정수 ) 심리로진행 된이 준석전 국민의 힘 대표의3 ~ 5차가 처 분 신청 일 괄 심문도중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의질문에법정은일 순웃음 바다 가 됐 다. 사건당사자로법정에출 석 한 전 비대위원이주호영비대위에합류했 다가 법원 무효 결정으로일 괄 사 퇴 를 거쳐8일만에다시정진 석 비대위에들 어간 점 을 꼬 집은것이다.국민의 힘 이이 전 대표 축 출을위해일부 러 ‘비상상 황 ’ 을만들었다는 취 지다.내년1월 까 지당 원권이정지된이 전 대표는비대위출 범 의적법성이인정되면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 다. 이날심문은 ‘ 최 고위원 4인의사 퇴 ’를 비상상 황 으로규정한개정당 헌 의 절 차 와 내 용 이적법한지 ( 3차 ) , 그결과 출 범 한정진 석 비대위가유 효 한지 ( 4 ^ 5차 ) 등 을따져 묻 는자리 였 다.비상상 황 이인위 적이라고법원이판단하면이 전 대표권 리를 침 해한만 큼 인 용 가 능 성이 커 진다. 반대의경우 엔 정당자 율 성이인정돼기 각 될확률이 높 다. 국민의 힘측 은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일 축 했다. 앞 서법원의1차가 처 분결정 으로 비상상 황 을 보다 상세히규정 할 필요가 생 겼 기 때 문이지, 이 전 대표를 쫓 아내려는의도가아니라는것이다. 전 비대위원은 “모호한 당 헌 비상상 황 규 정을구체화한것”이라고 설 명했다. 그 는“ ( 이 전 대표주장은 ) 천동 설 과같다” 고도했다. 이 전 대표 측 은 개정당 헌 에위 헌 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논리도 폈 다. 당대 표와 최 고위원은 따로 뽑 도록 돼있어 민주적정당성의 크 기가다른 데 , 최 고위 원사 퇴 여 파 로당대표 까 지 물러 나게하 는 건정당 민주주의에반한다는 것이 다.이 전 대표는 군 의회의원이 9 명인 울 릉군 사 례 를 언급 하며“ 울릉 가 선 거구 에서당 선 된 4명중 3명이 궐 위되면보 궐선 거를실시하지 울릉군 의회의기 능 을정지하진않는다”고말했다. 별도로 선 출된 최 고위원이사 퇴 했다고해서당 대표의권리 까 지박탈 할 순없 다는 주 장이다. 국민의 힘측 은정당의자 율 적권리라 는입장을 거 듭 피 력 했다. 국민의 힘측 변호인은 ‘정당의 운 명을 좌 우하는 중 요한결정은원 칙 적으로자 율 에 맡긴 다’ 는 판 례 를 내세 워 “개정된당 헌 의내 용 이현저히정의에어 긋 나거나 사회통념 상 타 당하지않다는 점 을이 전 대표 측 이소명하지못하면사건자체가기 각 돼 야 한다”고강조했다.가 처 분결과는이 르 면내주중나 올 예정이다. 김도형기자 학대시달리는현실속‘우영우’$학대장애인 74%가발달장애인 서울택시기본요금 4800원으로인상$올해민원만 8488건, 서비스개선시급 드 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발 달 장애인에대한관심이 높 아졌지만,그 들은 현실 속 에서 학 대에시 달 리는 존 재 였 다. 학 대받는장애인10명중 7 명은 발 달 장애인인것으로조사 됐 다. 보건 복 지부가 28일공개한 ‘2021 장 애인 학 대현 황 보고서’에따 르 면 전 체 학 대피해장애인중 7 4.1 % ( 주장애와부 장애를합친비 율 ) 는발 달 장애인이었다. 장애유형별 ( 주장애 ) 로 보면지적장 애 67 . 7% , 자 폐 성장애 4.1 % 등 발 달 장 애 ( 7 1.8 % ) 가가장 높 았고,다 음 으로지 체장애 6% , 뇌병 변장애5.5 % ,정 신 장애 4.4 %순 으로 학 대받는것으로나 타났 다.상대적으로의사소통이어 렵 고정 신 적·지적연 령 이 낮 은장애인들이 학 대에 더 쉽 게 노 출된다는의 미 다. 복 지부도이 런점 을 고려해발 달 장애인들을 ‘ 학 대 고위험 군 ’으로분류해집중관리한다. 발 달 장애인들은경제적 착취 에도유 독 취약 했다. 학 대유형으로보면경제적 착 취 가 두번째 로 높 았는 데 ,그대상은대부 분발 달 장애인의한분류인지적장애인 이었다.경제적 착취 유형중가장많은건 ‘임금을주지않고일을시키는 노 동 력착 취 ( 10.1 % ) ’ 였 는 데 , 노 동 력 을 착취 당한장 애인중 77 .2 % 가지적장애인이었다. 학 대 유형으로는 신 체적 학 대가 2 7 .4 % 로가장 높 았고,다 음 으로경제적 착취 24. 9% , 중 복 학 대 ( 여 러학 대유형 이동반되는 경우 ) 20.8 % , 정서적 학 대 11 % ,성적 학 대10.1 %순 이었다. 장애인 학 대 신 고 건수와 학 대의심 사 례 ,실제 학 대판정사 례 모 두전 년보 다 크 게 늘 어난것으로조사 됐 다. 드 라 마우영우와발 달 장애인화가정은혜씨 ( 드 라마 ‘우리들의 블루 스’ 출연 ) 등을 통해장애인에대한인 식 이 달 라진것이 영 향 을 줬 다는분 석 이다. 장애인 학 대 신 고건수는 4, 9 5 7 건으 로 2020년보다 1 7 .8 %증 가했다.이중 학 대의심사 례 는 2,4 6 1건 ( 4 9 . 6% ) 으로 전 년보다 18. 9% 늘 어 났 다. 학 대로 확 정된 사 례역 시1,124건으로 전 년보다 11.5 %증 가했다. 복 지부는 “사회적관 심이 높 아지면서 신 고와발 굴 이적 극 적 으로이뤄졌기 때 문”이라고 설 명했다. 연 령 별로는 18세 미 만장애아동에대 한 학 대가 전 체의 14.8 % 를 차지했다. 장애아동 학 대행위자는부모가 43.4 % 로가장 높 았다.성인을 포 함한 전 체장 애인에대한 학 대행위자 비 율 도 부모, 배우자, 형제자 매 등 가족 및친인 척 이 3 6 .2 % 로 가장 높 았다. 지인에의한 학 대는 20. 9%였 고 복 지시 설 종 사자는 1 9 .2 %였 다. 학 대발생장소는피해장애인거주지 가 41.1 % 로 가장 높 았는 데 , 이는 전 년 보다 1 7 .3 %증 가한 수치다. 반면직장 ( 5.2 % ) 에서의 학 대는 전 년대비41.4 % 감 소했다. 복 지부는“직장내장애인 학 대 신 고의 무 자 교육의 효 과로 분 석 된 다”고 설 명했다. 신 고의 무 자제도는직 무 상장애인 학 대를인지 할 가 능 성이 높 은 사회 복 지시 설종 사자 ( 22개직 종 ) 에 게 신 고의 무 를부여해 신속 하게대 응 하 도록한것이다. 류호기자 28일서 울 시택시요금조정안이서 울 시의회를통과,내년부터택시기본요금 ‘5,000원 시대’가 도 래 한다. 하지만 승 객 불편민원건수는연1만건에 달 하는 것으로나 타 나,서비스개 선 이시 급 하다 는지적이나왔다. 서 울 시의회는이날 본회의에서서 울 시가 제출한 ‘택시심 야할증 및기본요 금조정안에대한의견 청취 안’을가결했 다. 조정안에따 르 면현재 밤 12시부터 오 전 4시 까 지적 용 되는심 야할증 을이 르 면 올 연말부터 밤 10시 ~ 오 전 4시로 확대하고, 20 % 로 고정된 할증 률은 최 대40 %까 지 늘 린다. 기본요금은내년2월부터현행3,800 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기본거 리는 2 ㎞ 에서1. 6㎞ 로△거리요금기 준 은 132 m 당 100원에서131 m 당 100원 으로△시간요금기 준 은 31 초 당 100원 에서30 초 당 100원으로조정한다. 40 % 할증 이 붙 는 심 야 시간대기본요금은 6 , 7 00원 까 지오른다. 서 울 시는요금인상을통해 최 근의택 시난을 극복 하 길 기대하고있다. 하지 만 서비스 개 선 이이뤄지지않으면 택 시이 용 이더외면당 할 것이라는우려가 크 다. 실제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 속홍 기 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서 울 시로부터 제출 받은 ‘ 최 근 3년간 서 울 택시민원 접 수현 황 ’을 보면 2020년 1만2,0 6 3건 이었 던 민원은 지난해 9 ,5 66 건으로 주 춤 했다가 올 해는 8월 까 지만해도 벌써 8,488건을기록했다. 민원 접 수 사유로 는△불친 절 2, 6 0 7 건△부당요금 2,553 건△ 승 차거부1,8 7 8건△도중하차 4 6 4 건△차내 흡 연 24 6 건 순 이었다. 서 울 시 관계자는 “현재택시업계와 서비스 질 개 선 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있고이 르 면내 달 중 협 의안을 발표 할 예정”이 라고 설 명했다. 최다원기자 ‘인육캡슐’ 2년만에밀반입적발$부활조짐 2010년대 초 반 등장한 뒤후반 까 지 국내에서은 밀 히거 래 되다 201 9 년부터 자 취 를 감췄던 ‘인육 캡슐 ’이부활 할 조 짐 이다.주로 밀 수되는인육 캡슐 은사산 한 태아나 태반으로제조된분말 또는 알 약 을가리 킨 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 속김 영 선 국민 의 힘 의원이관세 청 에서받아 28일공개 한자 료 에따 르 면, 2년간 없던 인육 캡슐 적발사 례 가지난해다시나왔다 ( 1건10 정 ) .201 6 년이후 6 년동안여행자 휴 대 품 에서적발된인육 캡슐 은1,0 6 5정 ( 6 건 ) 인 데 ,2018년300정 ( 1건 ) 이마지 막 이었다. 인육 캡슐 국내 밀 반입사 례 는 2011년 처음 세관에 포착 돼사회적 파 장을일으 켰 다.반인 륜 적이라는비판에도 2011년 1만2,524정 ( 22건 ) 에서이 듬 해 2만 66 3 정 ( 4 7 건 ) 으로 밀 수규모가 크 게 늘 었고, 2013년에도 2만 7 ,852정 ( 41건 ) 으로 급 증 하는 등 한동안 반입규모가 확대 됐 지만,2010년대중반을기 점 으로서서히 사라졌다. 인육 캡슐 이자양강장제라는일부인 식 은 근거가 없 는 데 다제조 ^ 유통 과정 이비위생적이어서오히려인체에해로 울 수있다는게당국과 전 문가들의경고 다.실제과거 식품 의 약품 안 전처 가관세 청 이적발한인육 캡슐 을분 석 했더니다 량 의오 염 된세 균 과간 염 바이 러 스가 검 출되기도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안 전 을위해통관 단계에서부적 절 한 물품 이국내로반입 되는것을 철 저히차단해 야 한다”고말 했다. 세종=권경성기자 현대제철비정규직4개지회총파업 이측변호인,전주혜위원 주호영비대위사퇴8일만에 정진석비대위합류꼬집어 국민의힘당헌개정적법성공방 이르면다음주중결과나올듯 신고건수^의심사례^학대판정 전년보다모두두자릿수증가 드라마등통한인식변화효과 연말부터는심야할증최대40% <1~8월> <내년2월부터> 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가 28일서울남부지법에 서열린국민의힘당헌효력정지가처분심문을마 치고법원을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대답하고있 다. 고영권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