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D4 정치 대통령실 “박진해임안, 외교전쟁 장수의몸을 찌르는 것과 같아” 윤석열대통령이29일이주호 ( 61· 왼쪽 사진 ) 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사회 부총리겸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지명 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위 원장에는김문수 ( 71· 오른쪽 ) 전경기지 사를임명했다. 두사람은이명박 ( MB ) 정부 당시관료와 정치인이라 현정부 의좁은 인재풀만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후보자는MB정부에서교육과학 기술부 1차관과 장관 ( 2010~2013년 ) 을 맡아 △자율형사립학교 확대△전국 학업성취도평가도입등 ‘MB표교육정 책’을 총괄했다. 지난 3월엔 아시아교 육협회이사장으로서“교육부를 폐지 하고 대학 관련업무를 총리실로이전 해대학자율성을강화해야한다”고주 장했다. 그러나이후보자의자사고정책은명 문대진학 예비학교로 변질됐고 대학 자율화정책은오히려교육격차를심화 시킨다는우려가나온다.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사고에대해진영에따 라서로의견이다른데 ( 이후보자가 ) 당 시에무리없이소신껏잘한 것으로알 고있다”고감쌌다. 또 “장관이후에듀 테크사업을하면서교육격차해소에상 당히헌신했다”고설명했다. 인재풀이좁다는지적에대해김비서 실장은 “새인물을하려했는데솔직히 말하면 거의다 고사를 하셔서인선에 상당히시간이걸렸다”고말했다. 김문수경사노위원장에대한 우려도 적지않다.3선의원출신으로노동현안 에밝지만 박근혜전대통령탄핵정국 당시태극기집회에참여하는등극우행 보를보여왔다.김비서실장은“양대노 총에많은 후배가있어좀더포용력을 갖고대화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 야당은반발했다.박홍근더불어민주 당원내대표는“10년전으로다시돌아 간인선”이라며“진정한협치의뜻이없 다”고비판했다. 김지현기자 교육부장관이주호,경사노위위원장김문수$‘올드보이’선택한윤대통령 “또MB맨$인재풀한계”지적에 비서실장“새인물들거의고사” 야당“10년전으로돌아간인선” 윤석열대통령은 29일더불어민주당 이박진외교부장관해임건의안을밀어 붙이자 “어떤것이옳고 그른지는 국민 께서자명하게아시리라 생각한다”고 강한불쾌감을나타냈다.대통령실역시 “총칼없는외교전쟁의선두에있는장 수의몸을찌르는것은시기적으로맞지 않다”며강한어조로비판했다. 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 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박장관은탁 월한능력을가진분이고,건강이걱정될 정도로국익을위해전세계로동분서주 하는분”이라며박장관에대한강한신 뢰를 보였다. 박 장관도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거취는임명권자의 뜻에따를것”이라고말했다. 대통령실도야당의해임건의안 추진 에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김대기비 서실장은이날브리핑에서“저희는해임 건의안까지갈사안이아 니 라고보고있 다”며“만 약 에외교참사였으면해리 스 ( 미 국 ) 부통령,영국의외교장관이여기 까지오 셨겠느냐 ”고반문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 바 이 든 ’ 이아 니 라‘날리 믄 ’이라고발 언 했다는입 장을고수하면서MB C 보도를“가 짜뉴 스 ”라고 규 정하며거 듭 비판했다.김실 장은과거이명박정부당시MB C 광 우 병 보도를 언급 하며“저희는이 런 가 짜 뉴스 는 사회를 병 들게하고 국민들을 이간시 킬 수도 있어 엄중 하게보고 있 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 미 국과협력 이 절 실한상 황 에서 언론 은한 미 동 맹 을 날조해서이간시 키 고정치권은그 앞 에 서장수의 목 을찌르고,이건아 니 라고 본 다”고도했다.윤대통령의비 속 어사 용여부에대해선“ ( 대통령 ) 본 인도사실 잘 기 억 하기어 렵 고 나 중 에 ( 녹 화영상 을 ) 들어보 니 까 너 무불분명하다”고주 장했다. 비 속 어 논란 이 맹백 한가 짜뉴스 로판 명 되 기전까진 유 감표명없이강경대 응 할것이 란점 도시사했다.김실장은“저 희도 빨 리 ( 논란 을 ) 종식 시 키 고 싶 지만 이 런 가 짜뉴스 는다시는있어서는안 된 다”며“지지도 유 불리를 떠 나서우리사 회가 반드시가 져 야 하는 가치다. 그게 확보될 때 까지는그 렇 게 ( 강경대 응 )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대통령도이날 출근길문 답 에서‘비 속 어 논란 이장기화 하고있는데 유 감 표명할 생각이없 느 냐 ’는기자들의질문에아무 답 변도하 지않 았 다. 김현빈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원들이29일국회로텐더홀에서박진외교부장관해임건의안상정에반대하며피켓시위를벌이고있는국민의힘의원들을지 나본회의장으로입장하고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해임건의안을 즉 각 철 회하라 ! ” 국민의 힘 은 29일더불어민주당이추 진한박진외교부장관해임건의안 처 리 를 막 기위해총력전을 벌 였다. 본 회의 표 결 에불참한 국민의 힘 은이날 박 장 관해임건의안을밀어붙이는민주당을 향 해“협치를 파괴 하는 의회 폭 거”라고 강하게비판했다. 국민의 힘 은해임건의 안이통과 되 자 본 회의상정을 허 용한김 진표국회의장의사 퇴 권고안을 30일오 전제출한다고밝 혔 다. 송언 석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 오후 6시 본 회의의사진행발 언 에서“민주당 의해임건의안에는조문외교를비하하 고, 대통령의발 언 을 왜곡 하고, 정상회 담 을 폄 하하고, 대통령의외교를 헐뜯 는정치 공 세만 가 득 하다”며“외교성과 를 깎 아내리며국익 훼손 에 앞 장선것은 다 름 아 닌 민주당”이라고비판했다. 국 민의 힘 의원들은 본 회의장 앞 에서‘협치 파괴 ,의회 폭 거’,‘해임건의안 즉 각 철 회’, ‘반민주 반의회국회의장 사 퇴 ’가 적 힌 피켓 을 들고 “협치 파괴 의회 독 재민주 당을 규 탄한다”고외 쳤 다. 주호영원내대표는이자리에서“민주 당은아직자신들이 뭐때 문에대선에서 졌 는지잘 모 르는것 같 다”며“실질적으 로는대선불 복 행위나다 름 없다.말로는 실용협치라하지만윤석열정부잘 되 는 꼴 두고보지 못 하는발 목잡 기”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최 형두의원도 “국익을 위해노력하 던 외교부장관해임을위해 거대야당이 폭 주하고있다”며“국익보 다는정당의 편 협한이익을 좇 고사실보 단왜곡 을일 삼 고있다”고가세했다. 앞 서국민의 힘 은박장관해임건의안 이 본 회의문 턱 에서자하 루종 일 긴 박하 게 움 직였다.주원내대표는이날오전의 원총회에서의원들에게‘비상상 황 ’임을 당부했다.이어 4 선이상 중 진의원들과김 의장을 찾 아가“해임건의안 본 회의상정 을 막 아 달 라”고 요청 했다.정진석비상대 책위원장도교 섭단체 대표 연 설에서“무 책임한국익자해행위”라고반발했다. 민주당과의의견차는 끝 내좁 혀 지지 않 았 다. 김의장은이날 오전 본 회의정 회후주원내대표와박홍근민주당원 내대표,양당원내수석부대표사이에서 중 재를시도했지만여야 모 두기 존 입장 을 되 풀이하며물러나지않 았 다. 주 원 내대표는“’박장관이치열한외교현장 에있는데등에칼을 꽂 아서야 되겠냐 ’ 고 항 의를세게했다”고전했다.그러면 서“국회가 해임건의안을 남 발하면국 회권한이희화화될것”이라며“ 합 의없 는 일 방 적의사 진행은 국회의 파 행을 부를것”이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김민순기자^박준혁인턴기자 박진(왼쪽)외교부장관이29일국회본회의장에서 한덕수국무총리와대화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야당의직권상정강력비판 윤대통령“박장관의능력탁월 어떤것이옳은지국민이아실것” ‘비속어논란’유감표명에는침묵 대통령실“MBC보도는가짜뉴스 지지도를떠나서강경대응할예정” Ԃ 1 졂 ’ 짣힒핒팖많멾 ’ 컪몒콛 다른국민의 힘 의원들도 본 회의장안 팎 에서‘거대야당의국정발 목잡 기 중단 하라’ 등문 구 가적 힌피켓 을들고 항 의 했지만 표 결 을저지하기엔역부 족 이 었 다.국민의 힘 은이에윤대통령에게해임 건의수용거부를 요청 할 방침 이다.정의 당은“외교참사책임은박장관이아 닌 대통령실 참 모 들에게물어야 한다”며 표 결 에불참했다. 현상 황 에선윤대통령이해임건의를 받 아들일 가능성은 낮 다. 해임건의는 헌 법 에명시 된 국회권한이지만 대통령 이이를 따라야 할 구속 력이없기 때 문 이다. 다만국회의해임건의를 묵살 하는 모 습 은그간 ‘불통’이 미 지를강화할수있 다는 점 에서윤 대통령에게도정치적인 부 담 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장관해임건의안은총 6차 례 의 결 됐는데, 2016년박근혜대통령이김재수 농림축 산 식품 부장관해임건의를 받 아 들이지않은것이 유 일한불수용사 례 다. 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는윤대통령 의불수용가능성에대해“건의라는형 식 이라도과반 찬 성으로의 결 하고 3분 의 1 찬 성으로 발의한 특별 의 결 요구 사안인만 큼 ( 윤대통령이 ) 국민을대표 하는대의기관의 결 정사 항 을반드시수 용해야할것”이라고 압 박했다. 여당“야당, 협치파괴하는의회폭거” “합의없는진행, 국회파행부를것” 김진표의장사퇴권고안오늘제출 박홍근“대통령, 국민대표기관의결정수용해야”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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