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D8 사회 각종복지수당을처리하는사회보장 정보시스템오류가한달째이어지면서 긴급지원을기다리던민원인이극단적 선택을시도하는일이발생했다. 29일부산의한 구청에따르면재산 압류와경매등으로긴급복지지원연장 을 신청한 한 남성이최근 극단적선택 을시도했다.다행히생명에는지장이없 는 상태다. 긴급복지지원은실직, 휴·폐 업등으로갑작스러운위기에처한가구 에생계,의료,주거,교육비등을지원하 는제도다.4인가구기준월150만원가 량을3~6개월간지원한다. 극단적선택을 시도했던남성은 5월 부터7월까지3개월간 1차지원을받은 뒤연장 심사를 기다리던중이었다. 보 통 긴급지원심사는 3일내에이뤄지지 만, 절차가 한 달가량지연되자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것으로 알려졌다. 담 당업무 관계자는 “민원인이매일처리 상황을전화로물어왔다”며“재산상황 등이복잡해수기로처리하기에는무리 가있어시스템오류개선후지급하겠 다고안내했는데,안타까운일이발생했 다”고말했다. 보건복지부는노후화된기존복지시 스템을개편한새로운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지난 6일개통했다. 그러 나복지담당공무원용‘행복e음’과사회 복지시설종사자용‘희망e음’오류가한 달째이어지면서민원이폭주하고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사회보 장정보원으로부터제출 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현황’에 따 르면,이달 6일부터22일까지약 3주간 신고된오류 건수는 6만 건으로, 복지 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16일이 후에도 2만3,106건의오류 신고가 새 로 접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부,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단 기술진중 심으로 현장 애로 대응팀을 운영해현 장 불편사항을적극해소해나가겠다” 고말했다. 부산=박은경기자 검찰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이첩 한‘고발사주’사건과관련해김웅 ( 사진 ) 국민의힘의원을불기소처분했다.앞서 공수처는손준성서울고검송무부장을 재판에넘기며김의원을공모관계라판 단했지만,검찰은다른결론을냈다. 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 ( 부장이 희동 ) 는 29일김의원의공직선거법, 개 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 진법,전자정부법위반등 4개혐의에대 해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음처분했다 고 밝혔다. 함께고발된김건희여사는 공모관계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며 각하처분했다. 미래통합당후보신분이었던김의원 은제21대국회의원선거를앞둔 2020 년 4월 3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당시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손 검 사와공모해선거에영향을미칠의도로 당시여권인사 관련고발장과실명판 결문을주고받은혐의를받았다. 공수처는이들이당시윤석열검찰총 장과검찰을공격하던최강 욱 ·황희석후 보등에대한부정적여론형성을위해고 발장과관련자료를주고받았다고판단 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 정하지 못 해직권남용혐의는적용하지 못 했다. 공수처는 올 해5월고발장최 초 전송 자로지 목 된손검사를공직선거법위반 등혐의로불구 속 기소하면서김의원도 공모관계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다만 김의원이당시총선에 입 후보한민간인 신분이었기에공수처법상 기소 권한이 없어검찰에이첩했다. 검찰은지난달 말 김의원을 불러조 사하고, 그에 게 고발장을전달받은 조 성은 씨 를 추 가 조사했다. 검찰은 △ 김 의원이 손 검사가 아 닌 제3자를통해고발 장을 받았을 가 능 성 △ 실명판결문이 란 사 실을 모르고 주고받 았을가 능 성을 배 제할 수없다며‘면죄부’를 줬 다.검찰관계자 는“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범죄사실 을 입 증할만한증거가부 족 하다”고밝 혔다.검찰도공수처와 마찬 가지로고발 장작성자와작성경위,손검사에 게 서전 송이시작된고발장이김의원에 게 전달된 중간경로는밝 혀 내지 못 했다.다만김의 원에 게 고발장을전달받은조 씨 가이를미 래통합당에전달하지 않 은것으로조사 됐다.검찰은김의원이당시조 씨 에 게 ‘대 검민원실에접수하라’고 언 급한사실은 인정되나,실제고발로이어지지 않 았다 는 점 을 짚 었다.2020년 8 월 유 사한내용 의고발장이미래통합당을통해검찰에 접수된것도복수의 루트 로고발장이 유 통됐을가 능 성을보여주기 때 문에공모 관계 입 증이어려 웠 다고설명했다. 검찰은조 씨 가김의원에 게 서받은고 발장에달려있던 ‘손준성보 냄 ’ 문구가 텔레 그 램특 성상직접전달한정황에대 한 증명은 아니 라고 봤 다. 2020년 9월 부터2021년 9월까지1년간김의원통 화내 역 에손검사와연 락 한기 록 이없었 다는 점 도 감 안했다. 법조계일각에선검찰이검사 출신인 김의원에대해 느슨 한 잣 대를들이 댄 것 아니냐 는 이 야 기도 나 온 다. 김의원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 분이 깊 은것으로전해졌다. 김의원과공모관계가있다며손검사 를재판에넘긴공수처는당 혹 스러 워 하 고있다.공수처는“정 확 한불기소사 유 를알지 못 한상태에서검찰처분에대한 입 장을밝히는것은적절치 않 다”고밝 혔다. 이유지기자 검찰 ‘월성원전조기폐쇄’ 백운규에배임교사 추가$ 윗선겨냥 ‘월성원전1호기조기폐 쇄 ’ 사건을수 사 중인검찰이 백 운 규 ( 5 8 · 사진 ) 전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을 배임 교사혐의로 추 가 기소했다. 검찰은 월성원전가동 중단에문재인정부청와대인사의관여 를의심하고 윗 선을 겨냥 한수사도이어 가고있다. 대전지검형사4부 ( 부장김태 훈 ) 는 29 일지난해기소된 백 전장관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해등 혐의에 특 정경제가중 처 벌 법상 배임 교사와업무 방 해교사혐 의를 추 가하는 공소장 변 경을 재판부 ( 대전지법 ) 에신청했다. 추 가된공소사실의 골 자는 백 전 장관이 정재 훈 한국수 력 원자 력 사장 등에 게 월성 1호기경제성 평 가결 과를 조작하도 록 하 고,이사회를 속 여 즉 시가동중단을의 결하도 록 교사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 해한수원이 입 은 손해는 최소 1,4 8 1 억 원에달한다고검찰은보고있다. 검찰은지난해6월 백 전장관과 채 희 봉 ( 56 ) 전청와대산업정책비서관을직 권남용과 업무 방 해혐의로 불구 속 기 소했다.이들은 설계수명이 올 해 11월 까지보장된월성1호기를한수원의사 에반해조기에가동을 멈추 도 록 한 혐 의를 받는다. 한수원 측 은 조기 중단 시대 규 모손실로인한 배임 문제등민· 형사 책 임 을 우 려하며반대 뜻 을 전한 것으로전해졌다. 하지만 백 전장관등 이한수원관계자들에 게 조기폐 쇄 의향 을 담은설비현황 조사 표 를제출하도 록 했고이사회의결로 즉 시가동을 중 단하도 록 했다.정사장 역 시 배임 등혐 의로함께기소했다. 대전지검은당시 백 전장관에 게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 했다. 김오수 당시검찰총장은직권으로 외 부인이 참 여하는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 집 을결 정했다.수사심의위는 백 전장관의 배임 교사에대해‘불기소권고’를내 렸 다.검 찰은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 배임 교 사 혐의를 적용하기위한 법리검 토 등 보강수사를계 속 한 끝 에, 백 전장관을 추 가로법정에세 우 기로했다. 검찰이 백 전장관을 배임 교사혐의로 기소함에따라 윗 선수사로이어 질 가 능 성도 배 제할 수없 게 됐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9일대통 령 기 록 관을압수수 색 해월성1호기폐 쇄 와 관련한 대통 령 지 정기 록 물을 확 보해,당시청와대와산업 부사이의의사결정과정을복원하고있 다. 문재인전대통 령 과 임 종석전대통 령 비서실장,김수현전사회수석,문미 옥 전과 학 기술보 좌 관, 박 원주전경제수석 등이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 돼 있다. 검찰은문전대통 령 이201 8 년 4월 2 일청와대내부 보고시스템에서월성1 호기관련보고서를보고‘월성1호기영 구 가동중단은 언 제 결정할 계 획 인가 요 ’라고 댓글 을 단 시 점 전후의 청와 대 분위기를 주 목 하고 있다. 문 전 대 통 령 의 언 급 이후 원전 가동 조기 중 단에대한 산업부 태도가 급 변 했다는 점 에서청와대의 부당 개 입 가 능 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백 전 장관 공 소장에는 문 대통 령 의 하문 ( 下問 ) 다 음 날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의 2년 반 추 가 가동’을 보고한 휘 하 공무원 에 게 “ 너죽 을래,어 떻게 이 런 보고서를 BH ( 청와대 ) 에보고하 냐 ”고 질 책하고 다시보고서를 쓰게 했다는 내용 등이 적시 돼 있다. 손현성기자 검찰‘고발사주’김웅의원무혐의 기소의견냈던공수처와다른결론 전주환, 반성없이“여론누그러질때까지선고늦춰달라” 복지시스템한달째오류$부산서긴급지원기다리다극단선택시도 “국민들 시선과 언 론 보도가 집 중된 것이시간이지나며 누 그러지 길바 라는 마 음이 든 다.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 줄 수있나.” 3년넘 게 스 토킹 한여성을무 참 히 살 해하고도반성은없었다. 29일오전 10 시30분서울서부지법304호법정.‘신당 역 스 토킹살 인’ 사건 피 의자전주 환 ( 31· 구 속 ) 이모 습 을 드 러냈다.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2부 ( 부장안 동범 ) 심리로열 린 이 날 재판은지난 14 일신당 역 여자화장실에서서울교통공 사 입 사 동기인 피 해자 A ( 29 ) 씨 를 살 해한 혐의가 아닌 , 그보다 앞서 A씨 에 대한 스 토킹 등 혐의에대한 선고 공판 이었다. 카키색 수의차 림 으로법정에출석한 전주 환 은손을 번쩍 들더 니 재판부에갑 자기제안하나를했다.그는 느릿 한 목 소리로 A씨 를 살 해한혐의로검찰수사 를받고있는것을“사건이하나 걸 려있 는 게 있다”고 표 현한뒤“그사건과 병 합하기위해선고를미뤄달라”고했다. 보복 살 인혐의에대한재판이시작되면 그 사건과 함께선고해달라는 것이다. 여론의관심에서 잊혀질때 까지선고기 일을 최대한 늦춰양 형을 줄 여보려는 요 량으로 읽 혔다. 재판부는일 순 당황한 듯 했지만“ 병 합부분도검 토 했으나이사건 ( 스 토킹 ) 심리는이미선고가가 능 할정도로이뤄 졌다”며“2심에서도 사건 병 합이가 능 하 니 1심은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전주 환 에 게 지난달검찰구형량과 같 은 징역 9년을선고했다.법원이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는 건이 례 적이다. 재판부는 “ 피 고인은이사건재판 과 정에서수차 례 반성문을제출하고도 피 해자를 살 해하는 등 참혹 한 범행을 저 질렀 다”면서“ 추 가 범행으로 피 해자가 사망했고스 토킹 범죄를 방 지할 필요 성 이있어일반적인형보다 높 은형을선고 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 8 0시간 의스 토킹 치료와 40시간의성범죄치료 프 로그 램 수강명 령 도함께내려졌다. 보복 살 인등혐의재판까지 감 안하면 전주 환 의형량은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늘 어 날 것으로 보인다. 스 토킹 하던여 성을 흉 기로 살 해한김 병찬 의경 우 지난 23일항소심에서1심 ( 징역 35년 ) 보다무 거운 징역 40년을선고받았다. 유족 측 은 이 날 법정에나오지 않 았 다.다만선고직후“고인의생전모 습 을 생각하면어 떠 한처 벌 도만 족 스 럽 지 않 다”는 입 장을내 놨 다.전주 환 의 돌 발행 동에대해선“여전히자기중심적으로생 각하고,진정으로반성하지 않 고있다” 고지적했다. 김도형기자 사흘걸리던자격심사, 한달지연 생계어려움커$생명엔지장없어 법원,스토킹등혐의징역9년선고 검찰과동일형량선고는이례적 보복살인재판후형량크게늘듯 고 ( 故 ) 이 예람 공 군 중사를성 추 행하 고 죽 음에이르 게 한가해자가 징역 7년 을 확 정받았다.대법원3부 ( 주심안 철 상 대법관 ) 는 29일 군 인등 강제 추 행치상 과 특 정범죄가중처 벌 법상보복 협박 등 혐의로기소된장모 ( 25 ) 중사에 게징역 7년을선고한원심을 확 정했다. 공 군 제20전 투 비행단소 속 이던장중 사는지난해 3월부대원들과복 귀 하는 차량 안에서후 임 인이중사를 강제로 추 행했다. 신고한이중사에 게 ‘용서해 주지 않 으면자 살 하겠다’는문자 메 시지 를보내기도했다.이중사는 같 은해 5 월극단적선택을했다. 1심은장중사에 게징역 9년을선고했 다. 다만자 살암 시문자 메 시지가보복 협박 이 아닌 ‘사과행동’이었다는장중사 측 주장을받 아 들 였 다.2심재판부는 징 역 7년으로 감 형하면서자 살암 시 메 시지 에대해“자 살암 시를 포 함한사과문자 를보 낸점 은위해를가하겠다는구 체 적 해 악 고지로 볼 수없다”고판단했다.대 법원도이 날 항소심판결을 유 지했다. 유족 측 강석민법무법인 유 한 변 호 사는 선고 직후 대법원청사 앞에서기 자회 견 을열고“실망 감 이 크 다”고밝혔 다.강 변 호사는“해 악 의고지가충분히 있었다고판단할만한정황이있었는데 도대법원이면 밀 히 파악 하지 않 았다는 생각이 든 다”고말했다.이중사의 아버 지이주완 씨 도 “증거가불충분해서 ( 보 복 협박 죄에서 ) 무죄가나왔다고생각한 다”며분통을터 뜨렸 다.이중사의어 머 니 는 “법은 우 리 아 이에 게 차가 웠 다”며 눈 물을 흘렸 다.이중사가강제 추 행 피 해를신고하려하자 “다른 사 람 들에 게 피 해간다”며무 마 하려 든 노모 준위는 이 날 2심에서도 1심과 같 은 징역 2년실 형을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 해자를보호하긴 커녕 사건을스스로해 결하겠다는시대 착 오적이고 잘못 된 믿 음에따라사건을음성적으로처리하려 고했다”고지적했다. 안미영 특별 검사팀은최근노준위이 외 부실수사와 2차가해책 임 이있는공 군 상관들을무더기로기소했다. 장중 사도 ‘이중사가성 추 행 피 해를 입 지 않 았는데도거 짓 신고했다’며 허 위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추 가 기소됐다. 이사건 은서울중앙지법에서다음달 첫 재판을 앞 두 고있다. 문재연기자 고이예람‘강제추행가해자’징역7년확정 ‘자살암시문자’보복협박은무죄 유족측“법은딸에차가웠다”눈물 ‘신고무마’준위는항소심징역2년 29일이중사의아버지이주완(오른쪽)씨가 서울 서초구대법원앞에서이날 선고의문제점을지적 하고있다. 최주연기자 검찰“범죄사실입증할증거부족” 함께고발된김건희여사도불기소 서울교통공사노조원들이29일서울시청앞에서열린 ‘신당역사망역무원추모제’에서인력충원을포함한안전대책수립을서울시와공사에촉구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신당역사망역무원추모제 “한수원에경제성평가조작하게해 이사회속여최소1481억손실입혀” 수사심의위불기소권고에보강수사 배임교사추가공소장변경신청 대통령지정기록물확보, 복원중 < 헒칾펓쭎핳뫎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