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9월 30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구두개입반복하다뒷북환율대책 “미,추가금리인상우려탓”분석에도 정부는“달러사재기가원인”괴리감 통화스와프놓고경제수장들은이견 전문가들“1600원뚫을가능성도” 박진해임건의안가결 … 여당불참,야당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의해외순방중불거진‘외교참사’논란 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국민의힘의반발속에의결했 다.국무위원해임건의안이국회에서통 과된것은헌정사상7번째다.윤대통령 은 수용 거부를 시사해 여야 대치의 골 은한층깊어질것으로전망된다. 민주당등야당의원들은이날국회본 회의에상정된박장관해임건의안을재 석의원170명중찬성168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가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 나다순방외교기간한미및한일정상 회담이졸속으로치러지는등성과는없 고,윤대통령의비속어논란등으로국 격만훼손됐다고주장했다. 이에주무장관인박장관해임건의안 을지난27일소속의원169명전원명의 로발의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박준혁인턴기자☞4면에계속 국민의힘집단퇴장속국회본회의통과 헌정사상7번째 … 윤대통령거부할듯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1달러 =1,400원’벽을 뚫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마저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있다.정부가뒤늦게나섰지만효 과가 제한적인 미시 대책, 혼란을 부추 기는엇박자라는지적이비등하다. ‘원팀’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 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3고(高)’에다 무역적자까지 겹치며 나락으로 내몰리 고있다. ★관련기사5면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6월“위기 징후로 보기 힘들다”(추경호 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던정부는이후에도 효과없는구두개입만반복했다. 환율이1,400원마저넘어선뒤에야국 민연금공단과한국은행간의외환스와 프체결(23일)과조선사선물환매도지 원(25일), 국채긴급바이백(28일) 등환 율안정방안을내놨다. 민간이해외금 융자산을 팔고 해당 자금을 국내로 들 1500원초읽기…널뛰는환율,허둥지둥정부 여올경우인센티브를주는방안까지검 토중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한은 간외환스와프가국내외환시장의달러 매입 수요를 줄여 원화 가치 안정에 효 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필요한달러를시장이아닌 한은에서조달하게되기때문이다. 그러나“근본적인대책으로보긴힘들 다”(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게 전 문가들의평가다. 성태윤연세대경제학 과교수는“달러유동성을추가확보하 는 게 아니라 한은 보유 달러를 사용하 는방식이라외환시장을안정화시킬것 으로보긴어렵다”고지적했다. 고환율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이 시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 로지목된다. 시장은해외투자자금대거 이탈로한국·필리핀·태국등경상수지 가적자인아시아국가에‘제2의외환위 기’가 불어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정부는세계 9위수준인외환보유액등 을이유로경제위기우려에여전히선을 긋고있다. 세종=변태섭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