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외교참사’ 공방 연일난타전$민생잊은 여야는 동상이몽 주호영국회운영위원장이30일운영위전체회의가열리지못한이유에대해여야간사에게설명하고있다. 이날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실관계자를출석시키는현안보고를요구했으나국민의힘이이를받아들이 지않아정족수미달로회의가불발됐다. 이한호기자 국민의힘이 30일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사퇴촉구결의안을국회에제출했 다.전날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인박진 외교부장관해임건의안에대한맞불성 격이다. 민주당도이날 ‘윤석열정권외 교참사거짓말대책위원회’를발족하는 등 공세를이어갔다.여야 관계가 급속 도로경색되면서협치는기대하기어려 운상황이됐다.특히다음달초시작되 는국정감사는여야가맞붙는전쟁터가 될가능성이높다. 펺퍊 , 묻픦핳칺 묺멾픦팖뫃짷 국민의힘은김의장의정치적중립위 반을이유로이날 국회의안과에사퇴 촉구결의안을제출했다.송언석국민의 힘원내수석부대표는 “김의장은 민주 당이제기한박진장관해임건의안을국 민의힘과제대로협의하지도않고일방 적으로 의사일정변경에동의해주면서 안건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김의장이정기국회를정 쟁의장으로변질시켜‘정부발목잡기’에 당력을집중하겠다는민주당의몽니에 끌려다녔다”고주장했다. 민주당이국회다수당인상황에서민 주당출신국회의장의사퇴결의안이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진 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국민의 힘이제출한결의안을두고“정치적이고 상징적인제스처”라며“처리될일도없 고또그런전례도없다”고일축했다.민 주당 중진의원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때도국무위원에대한해임건의안 ( 5번 ) 과 탄핵소추안 ( 4번 ) 을 남발했던 정당”이라고맞섰다. 짊훊샇 ‘ 푆묞 칺 ’ 뫃켆맣 민주당은여권을 상대로 ‘외교참사’ 공세를강화할것으로보인다.이날 발 족한 ‘윤석열정권외교참사 거짓말 대 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민정의원 은 윤대통령의‘비속어논란’을지적하 며“대통령입으로 했던말이기때문에 사실인지아닌지팩트체크는기본중기 본”이라며“계속해대통령실브리핑내 용이바뀌고있어국민은어디까지진실 이고 거짓인지헷갈릴정도”라고 날을 여당,국회의장사퇴결의안맞불 민주당“정치적제스처, 전례없다” 외교참사위원회발족추가공세 국회운영위전체회의개최무산 여당,야당에입법독주프레임포석 야당은유리해지는여론에기대기 세웠다. 여야가강대강 대치를이어가면서정 기국회는 빨간불이켜졌다. 이날 민주 당이순방 논란을 따지기위해소집을 요구한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는국 민의힘반대로 개최가 무산됐다. 주호 영원내대표는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국회상황을 볼 때이번 국감도 순탄 치않을 것같다”며“민주당 측의발언 과주장에대해과장이나허위가없는지 철저하게팩트체크를 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여야갈등에민생법안처리에도 빨간 불이켜졌다. 양당은 중점법안들 가운 데이견이없는 사안은 우선처리하자 는 데동의하고있지만,이번사태의여 파로 처리가 지연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퍟샇헣 켖쩣펞몋캗핳믾많쁳컿 민주당은 교착 상태를 타개할 실마 리를윤대통령이쥐고있다는입장이다. 고민정의원은“현상황을멈춰세울수 있는건대통령”이라며“죄송합니다,다 섯글자를입밖에내는게이토록어 렵 나”라고비판했다.반면국민의힘한의 원은“윤대통령이사과를할사안도아 니고, 적 절 한 타이 밍 도지나가 버렸 다” 며“이대로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 피 하다”고내다 봤 다. ‘외교참사’ 공방은당 분 간지속될가 능성이높다.여야 모 두현국면이나 쁘 지만은 않다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 검 수 완 박 ( 검찰 수사권 완 전박 탈 ) ’ 국면때처 럼 민주당 에‘입법 독 주’ 프레 임을 씌 울 수있다는 계산을하고있다. 반면민주당은외교 참사 주장에공감하는여 론 이높아 불 리하지않다는입장이다.실제로한국 갤 럽 이지 난 달 27~29 일실시한여 론 조사 에서윤대통령이 직 무수 행 을 잘못 하고 있다는 평 가는 6 5 % 로, 긍 정 평 가 ( 2 4 % ) 를 압 도했다. 긍 정 평 가의경우 8월 에이 어최저치를기록했다. 장재진기자 ( ) ( ) ( ) ( ) ( ) ( ) ( ) ( ) ( ) ( ) 박진외교부장관이30일오전서울종로구외교부 기자실을찾아 ‘장관해임건의안’이통과된것에대 한소회를밝히기에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 뉴시스 정치 2 2022년10월1일토요일 대통령실“박진해임건의받아들이지않아” 주호영국회운영위원장이30일운영위전체회의가열리지못한이유에대해여야간사에게설명하고있다. 이날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실관계자를출석시키는현안보고를요구했으나국민의힘이이를받아들이 지않아정족수미달로회의가불발됐다. 이한호기자 펺퍊 , 묻픦핳칺 묺멾픦팖뫃짷 ( ) ( ) 짊훊샇 ‘ 푆묞 칺 ’ 뫃켆맣 헣 켖쩣펞 ( ) ( ) ( ) ( ) ( ) ( ) ( ) ( ) ( ) ( ) ( ) 윤석열대통령은 30일더불어민주당 이국회에서통과시 킨 박진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에대해 받 아들이지않는다 고 밝혔 다. 김은 혜 대통령 홍 보수석은 이날언 론 공지를통해“ 오늘 인사 혁 신 처를통해‘ 헌 법 6 3조에따라박장관해 임을건의한다’는국회의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통지됐다”고 밝혔 다. 그 러 면서“윤대통령은해임건의를 받 아들 이지않는다고말했다”고전했다. 앞 서박 장관은 “어제국회에서외교 장관 해임 ( 건의 ) 안이가결됐는데정치 가어 쩌 다이런지경까지 왔 는지착잡한 심 정”이라며가결이 후 윤석열대통령과 전화통화한사실을 밝혔 다.그는“지 금 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국 익 을 생 각 할 때이고그런의미에서외교부수장으로 서맡은바소임을다하겠다”며임무수 행 의지를거 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전날 국회본회의에 서윤대통령의해외순방 중 불거진외 교 참사 논란을 문책하는 차 원에서박 장관에대한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했 다.국무위원해임건의안이통과 된 건 헌 정사상 7 번 째 다. 박장관은이날기자실에들 러 “장관 해임안의결은외교부로서도처음있는 일이고 저개인도 처음 겪 는일”이라며 “며 칠 사이 밤잠 을 설쳤 다”고소회를 밝 혔 다.이어“야당이대통령순방을외교 참사라고 폄 하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영국 엘 리자 베 스 2 세여 왕 장 례 식 에대통령부부가정중하게조문했 고,유 엔총 회에서윤석열정부의글로 벌 비전을전세계에 천명 해 큰 박수를 받 았 으며, 조 바이 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 다 후 미 오 일본 총 리를 비 롯 한 세계지 도자들을만나의미있는대화를했다” 고반박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뉴욕 에서논 란발언을할당시 옆 에있 었 는데, 그날 실제로어 떤 말 씀 을하 셨 는지공개해달 라’는 취 재진질문에“구체적으로 표현 하나하나에대해말 씀 드 리진않겠다” 며“제가이해한 취 지는 세계질 병 퇴치 를위해 약 속한것이있는데그것이국회 에서통과되지않으면 창피 한것아니 냐 는의미로 받 아들 였 다”고했다. 그 러 면 서“미국에대한이야기는아니고 국회 에서 잘 처리되 길 바라는마음에서하신 말 씀 ”이라고강조했다. ‘윤대통령의비속어논란에대한사과 필 요성을건의했 느냐 ’는질문에는“ 잘잘 못 을따지는것보다더나은국 익 외교를 위해우리스스로 많 은생 각 과고민을해 봐 야한다”며 즉답 을 피 했다.‘해임안가 결이 후 윤대통령과통화한사실이있 느 냐 ’는 물 음에는“그 렇 다”면서도내용을 공개하진않 았 다. 정승임김지현기자 박진외교부장관이30일오전서울종로구외교부 기자실을찾아 ‘장관해임건의안’이통과된것에대 한소회를밝히기에앞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 뉴시스 박진“미국에대한이야기아니고 국회서잘처리되기바랐던말씀” 비속어논란엔“국익외교따져야” 30 D3 외교안보 4 2022년10월1일토요일 ( ) ( ) ( - ) ( ) ( )- - - - ( ) 더불 어 민 주당이 윤 석열정부의대통 령 실이전으로 소요되 는비용이최 소 1 조 7 94억 원 으로추 산 된다는내용의자 체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어서 윤 대 통 령 이당선인시절대통 령 실이전비용 을 496억 원 으로“거 짓말 을했다”고비 판 하며, 윤 대통 령 의대국 민 사과와 청 와대 복귀 를 촉 구했다. 민 주당국정 감 사·국정조사대비대통 령 실관련의 혹 진상 규 명 단 은 30일국 회에서회의를 열고 “대통 령 실이전과 관련한 최 소 비용을 1조 7 94억8, 7 00만 원 으로 파악 했다”고 밝혔 다.이는 규 명 단 에서국회국방위 원 회,문화체 육 관 광 위 원 회, 행정 안 전위 원 회, 기 획 재정위 원 회,운영위 원 회,국토교통위 원 회, 외 교통 일위 원 회등상임위 원 회 7 곳을통해 파 악 한수 치 다. 규 명 단 에따르면, 당초 윤 대통 령 이 대통 령 실이전비용으로 주 장 했 던 496 억 원외 에도 △ 예비비 및 예 산 이용·전용 368억5,100만 원△ 2023년도예 산안 에 반영된 각 부처예 산 1,539억1,900만 원 △ 2024년도예 산안 에 포 함예정인 411 억1, 7 00만 원△합 참이전등 향후 발 생 할최 소 비용 7 ,980억 원 이 더들 어갈것 으로추정 되 고있다. 상임위 별 로는국방부등국방위 소 관 기관의추가 편성예 산 이 8,153억여 원 으로가 장 많 은것으로드러 났 다.여기 에는 △합 참이전 2,980억 원△경 호·방 호강화 2,000억 원△ 드 래곤힐 호 텔건 축 3,000억 원 등이 포 함 됐 다.이어서기 재위는 윤 대통 령 이 철 회를지시한영 빈 관신축비용 8 7 8억 원 을 포 함해 902억 7 ,000만 원 을, 문체위는 청 와대시설조 경 관리 및 관 람 개선에사용 되 는 21 7 억 원 등 약 541억8, 7 00만 원 을 소 관기관에 서추가편성한것으로 파악 했다. 규 명 단 단장 을 맡 고있는 한 병 도 민 주당 의 원 은이날 발표한 자체조사 결 과가 ‘ 최 소 비용 ’ 이라는 사실을강조하 며,이전비용을 496억 원 으로거 짓 발표 한 윤 대통 령 의대국 민 사과를 요 구했 다. 한의 원 은“다 른 상임위에서 얼마 든 지 숨겨 진예 산 이나올수있는상 황 ”이 라며“ 윤 대통 령 은지금이라도국 민 앞 에사과하고, 혈세낭 비를 막 기위해 청 와대로돌아가야한다”고주 장 했다. 대통 령 실은 민 주당이주 장 하는금 액 에대해 △각 부처가 자체 필요 에따라 집 행한비용 △ 문재인정부부 터 추진한 사 업 비용 △ 이미 철 회가확정된국가영 빈 관신축비용 △ 예 산안 에 포 함 되 지않 은미군 잔류 기지대체부지 및합 참이전 비용 △ 기 존 시설의 유 지 및 관리비용 등이 포 함 됐 다며“자의적으로부풀려 져 있다”고반 박 했다.이어“ 민 주당의 허 위 주 장 은 청 와대개방이라는대국 민약속 의의의를 훼손 하려는의도로 밖 에 볼 수 없 다”고했다. 우태경기자 야당“대통령실이전비1조넘어”대통령실“자의적뻥튀기” 국방위등상임위7곳서수치파악 “윤대통령,국민에거짓말사과해야” 대통령실“문정부사업비등포함 야당주장, 청와대개방훼손의도” 관영중국중앙(CC)TV가지난달 29일중국군의최신형전략핵추진잠수함인창정-18호(094A형) 가훈련하는모습을보도했다. 웨이보캡처 ( ) ( ) ( ) ( ) ( ) ( ) 주한미군특수전사령부(SOCKOR)가지난달29일경기평택시험프리스미군기지비행장에서요원들이출동준비를하고(왼쪽),요원들을태운헬기가이륙하고있는모습이담긴 ‘티크나이프(Teak Knife)’ 훈련장 면을30일공개했다.침투·인질구출숙달을목적으로하는티크나이프훈련은 ‘참수작전’으로불리기도하며북한이가장경계하는훈련중하나로꼽힌다.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