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D4 종합 변호사 출신판사 40%가 ‘대형로펌’ 이력$ “판결공정성우려” 신규임용법관의대다수를차지하는 변호사출신법관 ( 판사 ) 가운데김앤장 등대형로펌출신비율이10명중4명이 상인것으로나타났다. 판사가친정로 펌에서수임한재판을담당할가능성은 갈수록높아지고있는가운데이해충돌 을 막을 수있는장치는미비하다는지 적이나온다. 3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김승 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 2018~2022년 ) 신 규임용된법관 439명의출신직역현황 을 보면, 변호사 출신이 71.3% ( 313명 ) 로 압도적이었다. 이어재판연구원 ( 50 명 ) , 검사 ( 37명 ) 출신등이었다. 법원은 2018년부터변호사나검사 등법조경 력이5년이상인경력법관만선발한다. 변호사 출신법관은 ‘7대대형로펌’ 출신비율이 40%가 넘었다. 로펌별로 는 김앤장 출신이 41명으 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이 17명,광장이15명으로뒤 를이었다. 바른 ( 14명 ) 세 종 ( 14명 ) 율촌 ( 13명 ) 화 우 ( 12명 ) 도 10명이상의법 관을배출했다.이들 7개로 펌 출신 법관 수를 합하면 126명으로변호사출신법관중 40.3% 에이른다. 로펌이아닌직장 출신으로 는 국선전담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관이자신이몸담았던대형 로펌이참여하는재판을맡을경 우 공정성 우려가 나올 가 능성이크지만 관련제도 는갖춰져있지않다. 대법 원의‘법관등의사무분담 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 에따르면, 법관이 3년안 에변호사로재직한경력이있는로펌에 서수임한 사건은 해당 법관이맡지않 도록 정하고있다. 그러나 법원장이나 지원장이필요시엔예외를적용할수있 는 만큼 재판이몰릴경우 법관이친정 로펌의사건을 맡게되는 사례가 생길 수있다는것이김의원지적이다. 신임법관의특정대학 ( 학부기준 ) 쏠 림현상도 여전했다. 최근 5년간 임용 된법관중서울대출신이147명으로가 장많았고,이어고려대출신이80명,연 세대출신이 48명으로 뒤를이었다. 이 SKY대학출신만275명으로전체신규 임용법관의62.6%이다. 김의원은 “법관은 가치중립적이고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로 사법권을 행 사해야 하는데출신대학 및 대형로펌 출신경력법관임용현상이심화된다면 판결의공정성을 담보하기어렵다”며 “법관이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공정한판결을내릴수있도록선 발 과정에서출신이나 성별, 경력등도 균형감있게고려해야할것”이라고 말 했다. 이성택기자 최근 5년간신규임용 439명중 변호사출신 313명, 압도적비율 ‘친정로펌’재판 3년간못맡지만 예외적용등에실질적차단허술 SKY 출신 62%, 대학쏠림여전 역사편향성논란에 휩싸인 ‘2022 개정교 육과정’에대해1차절 충안이마련됐다.6·25 전쟁원인에서빠졌던 ‘남침’이란 표현은 다 시들어간다. 보수진영일각에서교육 과정에넣을 것을 요구한 ‘자유민주주 의’는 담기지않고 원안대로 ‘민주주의’ 가유지된다. 1948년대한민국정부수 립을 ‘건국’이나 ‘대한민국수립’으로표 현하라는보수진영의요구도반영되지 않았다. 절충안이나왔어도정권이바뀔때마 다되풀이된새교육과정을둘러싼‘역사 전쟁’이끝난다는보장은없다.이명 박 정 부의역사교육과정개편 작업 당시교육 과학기 술 부장관이었던이주호사회부 총 리 겸 교육부장관 후 보자가다시교육 부를이 끌 가능성이생 겼 기때 문 이다.여 기에 박 근 혜 정부때역사교과서국정화 를주도한이배용 ( 사진 ) 국가교육위원장 도정 책 결정권자로 복귀 했다. 교육부는역사교육과정정 책 연구진 이교과별 공 청 회를 앞두 고 제출한 고 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시안에 6·25 남침을명시했다고30일 밝혔 다.정 책 연 구진은‘남침으로시 작 된6·25 전쟁’이란 표현을교육과정상성 취 기준적용시고 려사 항 에 포함 시 켰 다. 교육과정성 취 기 준이란교육을 통 해학생이도 달 하기를 기대하는수준을의미한다. 이 밖 에도 산업 화나신자유주의 와 관 련해보수진영의요구가교육과정에반 영됐다.성 취 기준의‘ 산업 화의성과 와 한 계 를 파악 ’이란 표현은 ‘ 산업 화의성과 를 파악 ’으로 수정됐다. 현대사 파트 에 서‘신자유주의가 미친영향을 탐 구한 다’는성 취 기준해 설 은아예 삭 제됐다. 반면 ‘대한민국정부 수립과정을 탐 색 한다’는 표현과 ‘민주주의’는 유지됐 다. 교육부는 “’자유’ 가치를 반영한 민 주주의서 술 , 대한민국 ‘수립’ 또 는 ‘건 국’ 용어사용 요구가있었으나 반영되 지않았다”고 밝혔 다.남한정부가수립 된1948년8 월 15일을대한민국수립이 나 건국으로 표현할 경우 1919년임시 정부수립이건국시 점 으로인정되지않 아다시‘건국절’논란과 같 은역사논쟁 이 격 화할 수있다는 점 을 고려한것으 로보인다. 정 책 연구진이수정한 공 청 회시안은 최종안이아 니 다.교육부차관이위원장 인교육과정심의회논의 후 국가교육위 원회심의 와 의결을 거쳐 올해안으로교 육부 장관이 확 정·고시를 해야 교육과 정이 확 정된다. 때 문 에교육부를 다시이 끌 수도있 는이주호 후 보자, 이미임명된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키 를 쥐 고있다는분 석 이교육 계 에서나온다. 이 후 보자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고 쳐 논 란을 불 렀 던 2009 개정교육과정의역 사교과각 론 을 2011년교과부장관일 때고시했다. 이위원장은 박 근 혜 정부 시절 청와 대 추천 으로국정교과서편 찬 심의위원으로 활동 했다.당시국정교과 서는1948년8 월 15일대한민국정부수 립을대한민국수립으로기 술 해임시정 부의정 통 성을부정한다는비판을받았 다. 홍인택기자 ‘민주주의’유지‘남침’넣는절충안 새역사교과서, 이주호^이배용변수 이주호, MB정부교과부장관으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고쳤고 이배용, 국정교과서편찬심의위서 대한민국정부수립→‘정부’삭제 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 30일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마련된인사청문 회준비사무실로첫출근하며다리를굽혀취재진과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교육장관후보자·국가교육위원장> ( ) ( ) 30일서울서초구 aT센터제2전시장에서열린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주최2023학년도수시전문대학입학정보박 람회에참가한각대학의홍보관계자들이수험생과입시전문가들에게열띤홍보를벌이고있다. 연합뉴스 전문대학수시입학홍보전 30 ( ) 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가 30일서울여의도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마련된인사청문 회준비사무실로첫출근하며다리를굽혀취재진과악수하고있다. 연합뉴스 가상화 폐 사기 범죄 의구체적판 단 기 준을 제시한 판결이나왔다. 가상화 폐 발행인의 실 체가불분명하고,불공정 거 래 를유인하는정황이인정되면사기 꾼 으로 볼 수있다는 취 지다. 30일법조 계 에따르면서울중 앙 지법 형사합의23부 ( 부장조 병 구 ) 는최근특 정경제 범죄 가중처 벌 법상 사기등 혐 의 로재판에넘 겨 진 A ( 33 ) 씨 에게 징 역5년 에 벌금 10 억 원을선고했다. A씨 는 2019년 “ 블 록체인기반 웹툰 플랫폼 을 만들고, 자체가상화 폐 를 발 행해 플랫폼 내화 폐 로 사용하 겠 다”며 “ 플랫폼 에서유 통 되는가상화 폐 를대형 거래 소에상장하면최대 100배이익을 얻 을수있다”고 투 자자들을 끌 어들 였 다. A씨 가이 렇 게 모 은 투 자 금 은 30 억 원에 달 했다. A씨 는결국 투 자자들을속여수 십억 원을 가로 챈 혐 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혐 의를 부인했다. 그는 “정상적인사 업 을 추 진하다가 외부 사 정때 문 에수익을 실 현하지 못 했을 뿐 ” 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법원은 A씨 주장을받아들이 지않았다.재판부는가상화 폐 발행인의 실 체가 불명 확 하고, 초 기 투 자 결정의 주요 판 단 근 거 인 ‘ 백 서’가 부 실 하다고 봤 다. 재판부는 “ A씨 에게는충분한 자 금 력이나 사 업 수 완 이없었다”며“ 백 서 에기재된정보들은인터 넷 에서유 통 되 는 내용을 짜깁 기한 수준에불과했다” 고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가사 업 에관해 허 위사 실 을 공시했다고도 했다. 사 업 이사 실 상 무 산 됐는데도이를 알 리지않고 투 자 금 대부분을돌려막기 식 으로사용했 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A씨 가 “시세 조종을할수있다”며 투 자자들을속인 정황에대해서도“합리적예 측범 위에서 실 현 불가능한 거래 로 투 자를 유인할 경우정상적사 업 이아닌사기 범죄 로평 가할수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단 체 채팅방 등을 통 한 군 중의 투 기심리를자 극 하는속임수, 피 해 자들에게보인 후 안무치 함 등에비춰보 면 죄질 이 매 우 좋 지않다”며“ A씨 는반 성하는 모습 을 보이지않고, 동 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범 행대부분을 저질렀 다” 고 질책 했다. 다만 피 해자들도 A씨 의 투 자 제안을 세 밀히살펴 보지않고 고 수익만을 좇 아 거액 을 투입 한 점 을참 작 해형 량 을정했다. 박준규기자 코인, 발행인실체불명확하면사기! “웹툰플랫폼기반가상화폐발행” 30억원가로챈 30대에징역5년 “정상사업, 수익실현못해”변명에 법원, 코인사기구체적기준제시 전문대 전기·가스요금인상 2022년10월1일토요일 3 산업용 전기료 차등 인상에$ 재계 “3高 부담 속 경영위축 우려” 30일정부가발표한전기요금인상안 에는전력소비량이많은사용자에게전 기요금을 더부과하는 내용이포함됐 다. 그동안은주택이나일반, 산업용등 용도와관계없이일괄인상하는방식을 택했는데,이번엔거기에더해대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카드까지전격꺼 내든것이다.에너지위기로전례없는적 자수렁에빠진한국전력을구하기위해 선전기요금우대정책으로혜택을봐온 대기업에고통분담을요구하는것이불 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계는기업들의경영활동이위축될 수있다며우려의목소리를냈다. 정부가전기사용비중이가장 큰 산 업용 전기에 메스를 들이대는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나온다. 지난해기준 산업용 전기사용 비중은 전체의 55% 로,일반용 ( 공공·상업용, 22% ) , 주택용 ( 15% ) ,농사용 ( 4% ) 등나머지전체사용 량보다 많았다. 산업용은 계약호수로 전체 0.2%에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 체전력의절반이상을사용하는셈이다. 그러나주택용 ( ㎾h당109.16원 ) 보다낮 은가격에공급하는산업용전기 ( ㎾h당 105.48원 ) 는 최근 국제에너지가 급등 이후원가회수율이60%대까지떨어지 면서한전의재무상 태 에까지 악 영향을 미치고있는실정이다.이에따라이 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10 대그 룹 사장단 간담회를열고 “ ( 전력 ) 대용량사업자를중심으로우선적인요 금 조정이불가피하다”며산업용 전기 요금에대한추가인상의지를내비치기 도했다. 대용량 사업자들에대한 차등 요금 인상이시 작 된만큼 상당기간 요금인 상이지속될것이란 관측도나온다. 한 발전업계관계자는 “ 모 든 소비자 대상 요금이점진적으로 오르 면서대용량사 업자에대한 요금인상 폭 도 늘 어날것” 이라며“최근전기 료 인상의주 원인으 로지목되고있는 액 화 천 연가스 ( LNG ) 가격추이에따라20원대까지추가인상 될수있다”고 말 했다. 산업계는일제 히 우려의목소리를냈 다. 전국경제인연 합 회는 논평 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이미한계상 황에 놓 인우리기업들의경영활동위축 이가속화되지 않 을까 우려된다”고 밝 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조영준 지속 가 능 경영원장 명의 논평 에서“최근 고 환율·고금리·고물가에더해경제가 매 우 어려운 상황에서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에 매 우 부담이되는 게사실”이 라며“ 특히뿌 리산업을 비 롯 한 중소기 업의부담을 고려하면 걱 정스 럽 다”고 말 했다. 업 종별 로는 반도체와 철 강, 자동차, 정유,석유화 학 등에너지다소비기업들 의비용부담이 크 게 늘 어날것이란분석 도 나온다. 국민의 힘 구자근의원이한 전으로부터 받 은 자 료 에따 르 면, 지난 해산업용전력을가장많이사용한기업 은 삼 성전자 ( 1만8,412 GW h ) , SK 하이 닉 스 ( 9,209 GW h ) , 현 대제 철 ( 7 ,038 GW h ) 순 이었다. 삼 성전자와 SK 하이 닉 스는지난 해 각각 1조 7 ,461 억 원, 8,6 7 0 억 원의전기 요금을냈는데,전기요금이 kW h당10원 인상되면 삼 성전자약 1,800 억 원, SK 하 이 닉 스는약 900 억 원을추가로부담해 야하는것으로 알 려졌다. 철 강사들 역 시전기요금이 킬 로와 트 시 ( ㎾h ) 당 5원 오르 면 1,000 억 원이상 의전기 료 를추가지불할것이란추정이 나온다. 철 강업계관계자는 “저성장 고 물가 상황에서전력원가 상 승 에 따 른 원가부담이더해질것으로 예 상 돼 ,이에 대한우려가 크 다”고전했다. 안아람^류종은^박관규기자 한국전력이10월부터전기요금인상을한다고발표한30일서울중구의한다세대주택주민이설치된전기계량기를살펴보고있다. 뉴스1 기 2022년전기·가스요금인상추이 전기요금(단위: ़ h당) 가스요금(단위:MJ당) 4월 기준연료비4.9원, 기후환경요금2원 기준원료비0.43원 5월 정산단가1.23원 7월 연료비조정단가5원 정산단가0.67원, 기준원료비0.44원 10월 기준연료비4.9원, 연료비조정단가2.5원 정산단가0.4원, 기준원료비2.3원 계 19.3 원 5.47 원 약5,925원(서울시4인가구 기준월평균사용량307 ़ h, 부가세및전력기반기금제외) 약1만940원(서울시가구 기준월평균사용량 2,000MJ)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022 · 기기요금 금 (단위:: h당) 가스요금금(단위:MJJ당) 기준 연료료 비4. 9원, 기후 력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산업용전기사용비중전체의55% 일반용등나머지사용량보다많아 정부,적자수렁빠진한전구하고자 대용량사업자중심추가인상예고 작년삼성전자전기료 1조7000억 10원인상되면 1800억추가부담 ( ) ( ) ( ) ( ) ( ) ( ) ( ) 차, ( ) ( ) ( ) ( ) 한국전력이10월부터전기요금인상을한다고발표한30일서울중구의한다세대주택주민이설치된전기계량기를살펴보고있다. 뉴스1 2022 · 전기요금(단위: ़ h당) 가스요금(단위:MJ당) 4월 기준연료비4.9원, 기후환경요금2원 기준원료비0.43원 5월 정산단가1.23원 7월 연료비조정단가5원 정산단가0.67원, 기준원료비0.44원 10월 기준연료비4.9원, 연료비조정단가2.5원 정산단가0.4원, 기준원료비2.3원 계 19.3 원 5.47 원 약5,925원(서울시4인가구 기준월평균사용량307 ़ h, 부가세및전력기반기금제외) 약1만940원(서울시가구 기준월평균사용량 2,000MJ)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02 · 기기요금 금 (단 :: h당) 가스요금금(단위:MJJ당) 기준 연료료 비4. 9원, 기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