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D6 사회 법원 “1인 114만원아닌 94만원”$ ‘라임술접대’ 검사 무죄 치안전문가양성을목적으로설 립된충남아산의경찰인재개발원 소속 경찰공무원들이근무시간에 골프를친것으로 드러났다. 초과 근무를 신청한 뒤실제론 골프를 치고수당까지챙긴경찰도있었다. 30일정우택국민의힘의원이경 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인재개발 원감사보고서에따르면, 조모 경 감등 7명은 2020년1월1일부터올 해4월30일까지연가나외출등복 무처리없이근무시간중골프장이 나 골프연습장을 이용했다. 근무 시간 중 골프장을 비롯한 체력단 련실이용을 못 하도록 규정한 인 사혁신처예규 ( 2022 공무원보수 등의업무지침 ) 를위반한것이다. 경찰 골프장은 경기용인 ( 옛 경 찰대부지 ) 과인재개발원에서 9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직경 찰은 1회이용료가 2만 원으로 저 렴하다. 인재개발원 골프장의 경 우, 직원들이예약 시스템을 조작 해경찰간부에게특혜를제공했다 는의혹이불거져경찰청이감사에 나섰다. 감사결과골프를친 7명중 4명 은초과근무를신청하고골프연습 장을 이용한 뒤초과근무 수당까 지수령한것으로확인됐다.경찰 2 명은경찰청감사가한창진행중인 날에도근무시간에골프를쳤다. 경찰청은 인재개발원에 관리감 독을철저히하라며기관주의처분 을 내리고, 직원들에 대해선 자체 조사후징계및초과수당환수조 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이7명중 2명만경징계 ( 감봉·견책 ) 하고, 나머지 5명은 주 의·경고처분만내려솜방망이징계 란비판도나온다. 부당수령한초 과수당은가산금 5배를붙여환수 했다. 정의원은“경찰청장은근무기강 해이를바로잡고,적발시에는무관 용원칙으로일벌백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골프장예약 특혜의 혹은 경찰청감사 결과 사실로 드 러나치안감등경찰고위직10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회부됐다. 이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에수사를의뢰해현재검찰에서도 수사중이다. 김도형기자 근무시간골프치며 초과수당까지‘꿀꺽’ 정신못차린경찰들 경찰인재개발원소속7명적발 주의^경고등‘솜방망이징계’ 국가재정비리와탈세등을전문으로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30일서울북부지검에국 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 합수단 ) 을 설 치하고본격적인활동에들어간다고밝 혔다. 합수단은△조세포탈△재산국 외도피등세입관련탈세범죄부터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수사하게된다.합수단은 최근국고관련재정범죄와자금세탁범 죄가지속적으로발생해출범하게됐다. 특히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조세·재정범죄양상이갈수록 지능 화·대형화·국제화되고있는데대응하기 위한것이라는게검찰설명이다. 검찰은전문수사부서가없기때문에 관련범죄단속과 처벌건수가 감소했 다고보고있다. 국고보조금관련범죄 기소건수는 2017년 176건에서지난해 15건까지 줄 어들었다.조세·관세포탈범 죄기소건수도 2020년124건에서지난 해55건으로감소했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 세청·금 융 감독원·예금보 험 공사등전문 인력30여명으로 꾸 려진다.합수단에서 검찰은 압 수수 색 등 강제수사와 조사· 기소·공소 유 지등업무를 수행한다. 유 관기관 파 견직원은△범죄 혐 의포 착 ·분 석 △자금 추 적△과세자료통보△부정 축 재재산환수지원등을 맡 는다. 이원 석 검찰 총 장은이날합수단출범 식 에 참석 해“동서고금을 막 론하고 ‘ 세 금을어 떻 게거 둬 서어 떻 게 쓰느냐’ 는국 가의 흥 망성 쇠 와 직결되는 중 요 한 문 제”라고밝혔다. 이상무기자 서울시산하성 매매 피해여성지원조 직인 ‘ 다시 함께 상 담센 터 ’ 가성 매매 처벌 법 위반 혐 의로고발된성 매매집 결지내 건 물 · 토 지소 유 주들에게면죄부를 준 경 찰수사결과를받아들일수없다며재 수사를 촉구 했다. 30일 센 터는“서울경찰청민원실에이 번 사건의수사 방 식 과 과정을 심 의해 달 라는수사 심 의신청서를 2 8 일제출했 다”고밝혔다. 앞 서 센 터는지난해 3월영등포성 매 매집 결지내건 물 · 토 지소 유 주 50명을 성 매매 처벌 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 에고발했다. 그 러나경찰은 1년 6개월 수사 끝 에 50명중 달랑 3명만 검찰에 송 치했다. 나머지 47명은 ‘혐 의없 음’ 과 ‘증 거불충분 ’ 을이 유 로 모 두 불 송 치했 다. ( 본보9월28일자3면 ) 센 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 해 불 송 치 통지서에적시된이 유 에일 관성이 없고, 실 질 적 사실관계 파악 을 위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 렵 다며경찰 수사의문제 점 을 조목조모 따 졌 다. 또 단속전력이없으면성 매매 가이 뤄 졌 다는 전제가없어처벌 할 수없다는 경찰 논 리에대해서도 “자신소 유 의건 물 과 땅 에서성 매매 가이 뤄졌음 을 알 수 밖 에없었 던증 거에도 동종범죄경력을 기 준 으로 삼 은이 유 를 납득할 수없다” 고목소리를 높였 다. 센 터는“ 담 당수사 관에게확인해보 니 피의자들에대한경 찰소환조사조 차 제대로이 뤄 지지 않았 다”고지적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고발인이이의 신청을 할 수없게된상 황 이라 센 터는 수사 심 의신청서를내는방 식 으로재수 사를 요구 했다. 경찰이지난해부터전국의각시·도경 찰청에설치한 수사 심 의원회는 경찰이 종결한사건 점 검결과에대해다시 논 의 하는기 구 다. 법학 · 언 론· 학 계등외부위 원과경찰내부위원으로 구 성됐으며해 당수사 팀 에 심 의결과를 토 대로재수사 를권고 할 수있다.이경우수사 팀 은 3 주 ~ 1개월이내에종결혹은보강수사여 부를통보해야한다. 나주예기자 46 억 원을 빼돌 리고해외로도피한국 민건강보 험 공단 팀 장급직원 A ( 44 ) 씨 가 횡 령이발각된다 음 날 월급을정상 적으로받은것으로드러났다. 30일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건 보공단에서확보한급여지급내 역 에따 르면공단은지난 달 23일 A씨 의계 좌 로 월급 444만370원을전 액 입금했다. 공 단은 “보수지급일이 법 원의 임 금 가 압 류 결정 ( 27일 ) 전이라근로기 준법 및보 수규정에따라지급했다”고설명했다. 하지만건보공단은지난 달 22일국회 에는 ‘ 보수지급취소등의행정조치를취 했다 ’ 며 마 치보수가지급되지 않 을것처 럼 보고했다는게신의원의지적이다.신 의원은“6개월전소 액횡 령으로시작해 점점 금 액 을 키워 가며과감하게벌인범 행을사전에발견하지못해결국46 억 원 이라는대형 횡 령으로이어진것도모자 라 횡 령사실을 파악 하고도다 음 날급 여전 액 을지급한것은안일 함 의 극 치를 보여주는것”이라고비판했다. 건보공단재정관리실 채 권관리 담 당 이었 던 A씨 는 올해 4월부터 채 권 압류 등으로지급보 류 된진료비용이자신의 계 좌 로 들어가도록 계 좌 정보를 조작, 총 46 억 원을 횡 령한 혐 의를받고있다. A씨 는전결권을 악 용해모 두 7회에 걸 쳐돈 을 빼돌린 것으로조사됐다. 건보공단은지난 달 22일 횡 령사실을 파악 했지만 A씨 는이 미 연 차휴 가를내 고해외로 출국했다. 공단은 A씨 를강 원원주경찰서에고발했고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는지난 달 25일부터특 별 합 동감사를진행중이다. 김창훈기자 “재정비리꼼짝마”국가재정범죄합수단출범 국세청^관세청^금감원등으로구성 “경찰이성매매업소건물주^토지주에면죄부$재수사하라” 22일발각후 23일 444만원입금 건보공단“임금가압류전이라지급” 신현영의원“안일함의극치보여줘” 본보 ‘성착취, 불패의그늘’ 그후 피해여성지원‘다시함께상담센터’ “영등포서,피의자제대로소환안해” 서울경찰청에수사심의신청서제출 건보공단, ‘46억횡령’직원적발 다음날월급까지줬다 ‘ 라 임 자산운용사 태’핵심 인 물 인 김 봉 현전스 타 모 빌 리 티 회장에게 접 대를받 은 혐 의로재판에 넘겨 진현직검사가 1 심 에서무죄를선고받 았 다. 김 전회장이 검사들에게 술접 대를했다고 옥 중에서 폭 로한지2년만에나온판결이다. 서울남부지 법 형사11단독 박 영수판 사는 30일청탁금지 법 위반으로기소된 나모 검사에게무죄를 선고했다. 나 검 사는 2019년 7월 1 8 일 김 봉현전회장 으로부터서울강남 구 청 담 동 유흥 업소 에서100만원을초과하는 향 응을제공 받은 혐 의를받 았 다. 당시 술값 을지불 한 김 전회장과 함께향 응을제공한검 사출신이모 변호 사 역 시청탁금지 법 위 반으로 기소됐지만, 함께 무죄를 선고 받 았 다. 김 전회장은 2020년10월 옥 중입장 문을 통해이 변호 사를 통해현직검사 들에게 술접 대를했다고 폭 로했다. 그 는 “라 임 수사 팀 이만들어 질 경우합 류 할 검사들이라고소개를받 았 다”며“ 그 중한명은실제수사 팀 에포 함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결제한 유흥 주 점 계산서를 토 대로이 변호 사와 나 검 사를 함께 재판에 넘겼 다. 향 응 금 액 을 계산한 결과, 청탁금지 법 위반 기 준 인 1인당 100만 원을 넘 었다고 봤 기때 문이다. 검찰은 향 응 금 액 을 참석 자 수를 기 준 으로 산정했다. 당일 오 후 9시 30분 부터 오 후 10시50분까지는 김 전회장 과이 변호 사 그 리고나검사를비롯한 검사 3명등 총 5명이있었고, 오 후 10시 50분이후에는 김 전회장과나검사,이 변호 사 3명만남 았 다고 봤 다. 술값 으로 4 8 1만 원이지급됐고, 오 후 10시 50분 이후 55만 원 ( 유흥 업소 접객 원비용및 밴 드비용 ) 이 추 가됐다. 검찰은 오 후 10시 50분전까지 함께 했 던 5명에게는 1인당 96만원,이후 술 자리를이어간 3명에게는1인당1 8 만원 을 추 가했다. 술 자리에 끝 까지남 았던 3 명이1인당 114만 원의 향 응을 받 았 다 고계산한것이다.청탁금지 법 은공직자 가동일인으로부터1회100만원이 넘 는 금 품 을받는것을금지하고있다. 법 원은 그 러나검찰의 참석 자산정방 식 을 문제 삼았 다. 박 판사는 “ 김 모 전 청와대행정관도 술 자리에 참석 해 끝 날 때까지있었을개연성이있다”며“더불 어통화기록 등을 종합하면이종 필 전 라 임 자산운용부사장도적어도해당 술 자리에25 ~ 30분정도있었 던 것으로보 인다”고 봤 다. 당일 술 자리에2명더있 었다고본것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술 자리 참석 시간과이종 필 전부사장 등의 참 가 시 간등을고려하면 김 전회장,나검사,이 변호 사각각의 향 응 액 수는 93만9,167 원”이라며“검사가제출한 증 거만으로 는 향 응가 액 이100만원을초과한다는 점 이 증 명됐다고 볼 수없다”고밝혔다. 이상무기자 1심서무죄선고배경은$ 검찰‘김봉현술자리’5명참석판단 “3명끝까지남아,1인114만원향응” 청탁금지법위반으로재판에넘겨 법원“술자리2명더있어”7명계산 향응액수100만원안돼무죄선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핵심인물인김봉현전스타 모빌리티회장이지난달 20일영장실질심사를마 친후법정을나서고있다. 뉴스1 30일경기화성시향남읍의한제약회사공장에서폭발에의한화재가발생해건물이폭격을맞은듯한모습으로변한가운데소방대원들이고가사다리차를이용해 잔불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이번화재로고립됐던1명이사망하고연기흡입등에의한부상자도다수발생했다. 화성=연합뉴스 화성제약회사서화재…1명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