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A6 특집 “솔직히말하자면연방의회는의 도치 않게 서브프라임 대출 프로 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진보성향 의싱크탱크인뉴아메리카의레이 첼피시맨은지적했다. 우익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 즈인스티튜트의베스에이커스도 “나는 이 프로그램을 절대적으로 싫어한다”고 말했다. 전국 학생지 원행정가협회저스틴드래거회장 은“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났다”고비판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대출을 이용해자녀들학비를부담하지않 는다.하지만약360만명의학부모 들이 이 대출을 안고 있으며 부채 총액은1,070억달러에달한다. 이 가운데는 저소득층 흑인가정들이 많다.이런가정들은연방정부가마 구 제공한 돈을 상환하는 데 어려 움을겪고있다. 플러스대출이이 렇듯끔찍한선택으로보인다면왜 학부모들은 이것을 받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녀양육은 아이들이전세대가족구성원들보 다나은삶을살아야한다는미국 의약속을지키는걸의미한다. 대 학 학위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로 켓추진체가돼준다. 1980년 연방의회가 학부모 플러 스대출을도입했을당시여기에는 합당한이유들이있었다.대학학비 는올랐으며많은중산층가정들은 수입으로이를감당하기에벅찼다. 당시의금리또한아주높았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플러스대출은악화되는문제를해 결해 줬다. 부모들은 보다 손쉽게 학자금의많은부분을부담해자녀 들이돈을덜빌릴수있도록해주 었다. 당시당신이빌릴수있는돈 은 1년에 3,000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고등교육로비협회의성공 적인압력에의해 1992년이같은 상한선은없어졌다고2019년에나 온어번인스티튜트보고서는밝혔 다 대학교육 비용이 치솟고 대학들 이가정들에발송하는재정지원통 보에플러스대출에대한정보들을 포함시키는일이늘어나면서이대 출을 받는 가정들은 더욱 늘어났 다. 연방정부는 최근 어느 시점에 파산으로인해부채를면제받았거 나 세금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경우 그리고 아주 큰 액수의 고지서를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 등에만 대출을거부한다. 이대출과관련해여러정책기관 들은그영향을조사해왔다. 플러 스 대출을 통해 돈을 빌린 학부모 들의 수입부터 살펴보자. 대출을 받은백인가정들셋가운데하나는 11만달러이상을번다. 열가정중 한가정은연수입이3만달러이하 라고 2018년 관련 보고서를 작성 한뉴아메리카의피시맨은밝히고 있다. 흑인가정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 다.열가정중한가정만이11만달 러이상을번다. 세가정가운데한 가정은연수입이3만달러이하이 다. 이런수입통계를감안해볼때 연방정부가학부모플러스대출을 받는흑인가정들의42%는자녀들 의대학교육비를단돈1센트도부 담할능력이되지않는다고지적한 것은전혀놀랍지않다고센추리재 단보고서는지적했다. 연방교육부는이들이한푼도상 환하지못할것을알고있다는말 이다,그럼에도이들에게거의모든 것을빌려주고있는것이다. 센추리재단에따르면플러스대 출을받은지 10년이지난후흑인 학생들이대다수인대학들의학부 모들이받은대출들은평균적으로 원금의 96%가남아있다. 반면백 인학생들이대다수인대학의경우 에는 이 비율이 47%였다. 2019년 어번인스티튜트보고서는현재의 유감스러운상황을이렇게요약했 다.“학부모플러스대출은아무런 조건도없는대학들의수입원이되 고 있다. 위험은 오로지 학부모들 과정부가떠안고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혹하는 일 이지만무의미하다. 정치인들은의 도치않은결과를봤어야했다. 하 지만 그들은 대학 학비 부담을 용 이하게 만들려고만 했다. 일부 대 학들은 플러스 대출을 지나칠 정 도로홍보했다. 그러나연방규정들 은최소한의자격만갖추면플러스 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했다. 아이들을위해바른일을하려는 헌신적인 부모를 비판하기는 힘들 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빌리는것은신중치못한일일 수 있다. 4.228%인 오리지네이션 수수료에현재7.54%인금리는결 코싸다고할수없다. 학부모플러 스대출상환은25년간지속될수 도있다.은퇴시기이후까지도이어 질수있다. 만약연체를하면연방 정부는 당신의 소셜시큐리티 체크 의상당부분을가져갈수도있다. 주정부들이대학에더많은지원 을해주고연방정부가저소득층학 생들을 위한 펠 그랜트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많 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많은 주 들에서이것은가망없는일이되고 있다. 대출탕감은아주좋다.실제플러 스 대출은 지난 달 정부발표에 의 해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올 고 교졸업생학부모들에게는아무런 도움이될수없다. 보다엄격한대 출심사나대출액수한도규제같은 것들은합리적으로보인다,그러나 이런조치들은평등한것일까? 연방 교육부가 크레딧 기준을 좀 더 강화하려 했을 때 역사적으로 이런조치는흑인대학들에약 1억 5,000만달러가량의학비수입감 소를초래했다.접근권을확대하려 는 현존 대학들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부도덕할뿐아니라정치적으 로도실현이어려운것처럼보인다. 유감스럽게도 가장 편리한 개선 방법은상환조건을한층더관대하 게만드는것일수있다. 부모의수 입에기준을두거나일정기간경과 후에는일부대출을탕감해준다거 나하는것등이다. 그럴경우일이 한층더복잡해질수도있지만-더 많은대출을받으려는인센티브가 생길수도있음은말할것도없고- 최소한어느정도는가능할것으로 는여겨진다. <ByRonLieber> “서브프라임 대출 돼버렸다” 비판받는 학부모 플러스 대출 상환능력 없는 가정들에 마구잡이로 빌려줘 은퇴 이후까지 상환해야 하는 경우 많아 “수수료와 금리 고려할 때 싼 대출 아냐” 만약당신의자녀들이대학에가고싶어하는데당신은학자금을감당할능력이없 다고하자.그런데연방정부는당신마음을사로잡을만한제안을한다.당신은학부 모플러스대출(ParentPLUSloan)이란것을통해전액을빌릴수있다.아이들이빌리 는것과는별도로말이다.게다가당신의수입은관계가없다.최근크레딧기록에오 점만없다면연방빈곤수준이하소득이라해도여섯자리의대출을받을수있다.이 것은완전미친짓이다.그러나내말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지는말라. <삽화: Robert Neubecker/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