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Ԃ 1 졂 ‘ 컪풆잖힎잗컿잲잲힟멾힎 ’ 펞컪몒콛 캠코는이기간토지주등으로부터총 4,864만7,480원의대부료를걷어갔다.1 ㎡당 5만2,000원수준이다. 나라가 ‘헐 값’에넘긴 국유지가 성매매공간으로 쓰인것이다. 한국일보는 기재부와 대부계약서를 쓰고국유지에가건물을지어불법을일 삼은유모 ( 53 ) 씨의행방을추적했다.유 씨는포주였던어머니에이어2대째이곳 에서성매매영업을 하고있다. 그는계 약 당시“국숫집 ( 포장마차 ) 을 운영한 다”고했지만,실제론 2층과1층가건물 을세워6개의쪽방을만들었다. 이중하나는수년전한성매매여성 에게팔아 1억5,000만원의수익을챙겼 다. 나머지가건물에는지금도여성4명 이 3평 ( 9.9㎡ ) 짜리방에서성매매를 하 고있다. 여성들은 주거와영업대가로 유씨에게월150만원을낸다.4명의1년 임대료를 합치면 7,200만 원이다. 지난 10년간 유씨가 국가에지불한 대부료 ( 연간17만~25만원 ) 의200~400배에달 하는폭리를취한셈이다. 캠코는 그간 성매매영업사실을 까 맣게몰랐다. 캠코는 3년전 수도골목 에불이났을 때유씨의포장마차가 소 실된것으로판단하고 2020년5월대부 계약을연장하지않았다.하지만유씨가 무단점유를지속하자그해 8월과지난 해 4월, 올 9월등 3차례에걸쳐총 900 만 원의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때까지 도가건물이성매매장소로활용된다는 점을눈치채지못했다. 유씨뿐아니라캠코와대부계약을맺 은국유지중성매매영업장소로사용된 필지는몇개더있다. 그러나캠코측이 유씨외에변상금을 부과한 필지는없 다. 다른곳에있는가건물도성매매영 업장소로쓰인건물론이다. 캠코 관계자는 27일“ ( 성매매영업을 하는 ) 토지는극히일부면적,단독사용 이불가능한자투리땅”이라며“현장실 사에서도영업활동을추정할간판등이 없어목적외사용여부를판단하기어려 웠다”고해명했다.여기에필지가국가단 독소유가아닌공유지분으로얽혀있어 제재가어렵다고캠코측은주장했다. 하지만본보취재가시작되자캠코는 나머지필지들의대부계약을전부해지했 다.의지만있었다면얼마든지단속이가 능했다는얘기다.캠코는“앞으로지방자 치단체와협업해국유재산활용현황등 실태조사를자세히하겠다”고약속했다. 지자체는떳떳할까.수도골목을빠져 나와 왼쪽으로 돌아서면차량 두 대가 ‘성매매에제공되는사실을알면서자 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하는행위는 성매매알선에해당한다.’ 2004년제정된‘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 성매매처벌법 ) ’제2조 2항이다.법은성매매업주뿐아니라장 소를제공하고임대료를챙기는건물주 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2012년헌법재판소도해당 조항 에‘합헌’ 결정을내렸다. 그러나성매매 집결지에토지·건물을 소유한 지주 ( 地 主 ) 가처벌받는사례는드물다.경찰등 수사기관이“법적처벌이쉽지않다”며 소극적대응으로일관하는탓이다. 지난해 3월서울시산하성매매피해 여성지원조직‘다시함 께 상 담센 터’는영 등포 역 일대성매매집결지내건물·토지 소유주 50명을영등포경찰서에고 발 했 다.시 민 단체가 특 정집결지관계자들을 일 괄 고 발 한 건처 음 이다. 김민 영다시 함 께 상 담센 터소장은 27일 “성매매영 업공간을 제공한이들을 처벌해앞으 로집결지부동산을 소유할 수없도 록 하는판례를만들자는취지였다”고 설 명했다. 소유주를처벌하려면그가자 신 의건 물이나 땅에서이 뤄 지고있는성매매를 인지하고있었다는점을 증 명해 야 한다. 이에 센 터측은집결지내토지·건물등기 사항과건 축 물대장,위 반 건 축 물등재명 부,집결지 안 에주소지를 둔 피고 발 인명 단등의자료를경찰에제 출 했다.가 령 피 고 발 인 A 씨가 2019년매 입 한집결지토 지와건물은 2005년부터건 축 물대장에 위 반 건 축 물로등재 돼 있다. 센 터관계자 는“위 반 건 축 물시정의무는건물주에부 과되는 데 ,위 반 사실 확 인과정에서성매 매사실을몰랐을리없다”고 말 했다. 경찰의판단은 달랐다.이달 초 영등 포서는1년 반 만에수사결과를내 놨 는 데 피고 발 인 50명중 3명만성매매처벌 법위 반혐 의로 검 찰에 송 치했다.나머지 는 모두 ‘ 혐 의없 음 ’ ‘ 증 거불 충 분’ 등을 이유로불 송 치했다. 먼저 피고 발 인 10명은임차인 ( 포주 ) 에게 퇴 거를 요구 하는명도소 송 을 진 행 하는 등 성매매방지 노력 이인정 됐 다. 하지만법 망 을피하려는 꼼 수, 즉 ‘위장 소 송 ’ 가능성에대해경찰이제대로 수 사했는지는의 문 이다. 더 큰 문 제는 불 송 치된 37명이다. 이 들이성매매영업사실을몰랐다고결론 내 린 경찰의 근 거는 ‘단속전 력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전 력 이없으면성 매매가이 뤄졌 다는전제가없는것”이라 며“집결지라고 해서무작정처벌할 수 없는 노릇 아니 냐 ”고했다. 보건전 문 가들은 단속 전 력 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경찰의처벌 의지가없다고 꼬 집는다.성매매집결지 를 단속하는 경 우 는 드물기때 문 이다. 서울의한일선경찰관은 “집결지단속 실적은한달에하나있을까 말 까”라고 실토했다. 경찰은 검 찰에넘긴건물주 3명 역 시 적극적으로 처벌할 생각 이없는 것 같 다.이들의성매매관 련 부당이 득 금에대 해‘기소전몰수·추 징 보전’조치를 신청 하지않은것만 봐 도그 렇 다.이는피의 자가 확 정판결을받기전몰수대상재 산을임의처분하지못하도 록 하는 절 차다.경찰관계자는“기소전몰수·추 징 보전을 신청 하기위해선 범죄 수익을산 정하고 입증 해 야 하는 데 성매매 특 성상 여간까다 롭 지않다”고해명했다. 나광현·나주예기자 구청도 해마다 변상금받아$ 불법성매매 사실상 방조 성매매단속안하면서$단속된적없으면무죄라는경찰 <상>국가가묵인·방조한성매매 <중>꺼진홍등,그들만의돈잔치 <하>탈출구없는그녀들의인생 글싣는순서 영등포구, 지난해6300만원징수 “거주자인권·생존권탓철거못해” 캠코는“목적외사용알기어려워” 건물주,임대료로최대400배폭리 변상금기꺼이지불하며영업강행 15일서울영등포구타임스퀘어인근성매매집결지에성매매여성이성매수남성을호객하는속칭 ‘유리방’이즐비하다. 서재훈기자 건물주·지주처벌법에명시됐지만 ‘영업몰랐다’근거로극소수만송치 시민단체“위반건축물소유주고지 건물주가성매매몰랐을리없어” 부당이익금몰수·추징조치도부족 짲핂쇦졂슿 ( 秊敘 ) 픒짫 푣잫픒핞믇섦컪풆픦잖힎잗 ‘ 컿잲잲힟멾힎 ’ 폏슿쿦솒몶졷 . 핺맪짪폂핂쭖펂삳 핂뫁솒졕뼒쉲졂펻칺콛픊옪칺않힒삲 . 쿦킻뼒맒퓮힎쇪 ‘ 컿잲잲폶캏 ’ 볺읺쁢칺킲묻많많짷혾멑핂펖삲 . 묻많쁢 힟멾힎쌓핊쭎읊헪뫃몮 , 쭖쩣펞뿖맞픎칺핂펓훊슲픎잗샎쭎읊 헏삲 . 힟멾힎쁢펔펂혆솒컿 ( 䚍 ) 쁢믊헖쇦힎팘쁢킲픒혾졓삲 . 힟핞훊 겨우 지나 갈 정도의 좁 은 도로가 나 온 다.이 길양옆 으로속 칭 ‘유리방’이 늘 어 서있다.유리 문안 에서성매매여성들이 호객 하는 형 태의업소다. 커튼 이 길 게드 리워 진낮엔문닫 은상가처 럼 보이지만 오후 8시가되면 붉 은 색 조명이 켜진 , 말 그대로 ‘ 홍 등가’로 변 신 한다. 휘파 리는 주로중장년, 유리방은 20·30대여성들 이 종 사한다. 문 제는 유리방을 끼 고있는일부 도 로 역 시영등포 구청 관할이라는점이다. 지자체땅도성매매장소로활용된것이 다.한국일보가정보공개 청구 를 통 해 입 수한 무단도로점용료 현황에 따르 면, 유리방 10곳이 구청 관할 도로인영등 포동4가 403 - 3, 440 - 9 번 지를 191.5㎡ 가량 무단 침범 하고있었다. 구청 도이 런 사실을알고해마다 변상금을 받아 챙겼다.지난해 징 수한변상금만 6,331 만1,000원이다.지자체가 돈 을받고성 매매를 묵 인·방조한것이나다 름 없다. 유리방건물주들도성매매수익이 훨 씬많 기때 문 에변상금을기 꺼 이지불하 고 영업을 강 행하고 있다. 건물주에게 월세200만원을내는유리방포주 김 모 ( 56 ) 씨는“임대한13.2㎡중약 5㎡가 구 청 관할 도로를 침범 하고있다”면서도 “ 구청 에내는변상금보다나한 테 받는 월세가더 많 은 데 어 떤 건물주가포기하 겠 느냐 ”고 반문 했다. 건물주 입 장에서 성매매영업은 철 거전까지황금알을 낳 아주는거위인셈이다. 구청 은불법을알면서도가건물이나 유리방 철 거를 꺼 리고있다.영등포 구청 관계자는 “거주자인 권 도있고, 성매매 종 사자들도 생존권 을주장해마 구잡 이 철 거를할상황이아니다”라며“그나마 변상금을 부과하는게현실적대응”이 라고 말 했다. 영등포역 포역 교차로 신안산선(공사중) 경인로 경인로 영신로 기획재정부와대부계약체결한소유주현황 최초계약 지번 계약자 면적( ट ) 총대부료(원) 2018 영등포동4가 411-22 김△△ 5 118만7,850 2013 영등포동4가 425-35, 425-54, 429-7 유OO 10 156만1,820 2013 영등포동4가 427-1, 427-7 최□□등6인 55 4,589만7,810 영등포성매매집결지내국유지현황 도로침범 ● 국유지 ■ 휘파리 ■ 유리방 30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