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D5 기획 찒헣뮪힏 엊쫂솒좉짩쁢칺맏힎샎 정규직과 비정규직의중간이라는 의 미에서‘중규직’으로불리는무기계약직 이노동시장에서주된 고용 형태로 자 리잡은건 2000년대중후반이다. 사업 주는비정규직을 2년이상고용하면무 기계약직으로전환하고고용을보장해 야한다는기간제법이2007년 7월도입 되면서다.그때부터2년이상근무해무 기계약직으로전환한비정규직은물론, ‘달까지가자’의지송이처럼무기계약직 을 신입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하나둘 생겼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에 서일하는 무기계약직 ( 공무직 ) 은 40만 명안팎으로알려졌다. 특히문재인정 부에서강력추진한 ‘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정책으로무늬만정규직인무기계 약직이크게증가했다. 민간 부문 무기 계약직은공공부문보다많은100만명 이상으로추산된다. 무기계약직의고충은정규직인듯정 규직이아닌애매한고용형태에서비롯 된다.‘평생직장’개념이강한한국사회 에서무기계약직이사실상정년까지일 할수있는점은정규직과가깝다. 하지 만급여체계,복지등회사생활을하면 서받는대접이정규직과다른건비정규 직과닮았다. 사업주측얘기부터들어보면정규직 과 무기계약직을 차이두는 건 불가피 하다고본다.무기계약직을애초정규직 과다른업무인원으로뽑았고,채용절 차도상대적으로간소한점을감안해야 한다는입장이다. 예컨대은행창구에나란히앉은직원 은고객입장에선다같은은행원이지만 무기계약직,정규직이섞여있다.이를두 고 금융권관계자는 “은행무기계약직 은 저임금 직군으로 표현하는데사무, 영업이주업무인반면정규직은창구업 무외에대출심사, 기업평가, 외환까지 모든은행일을한다”며“저임금직군은 채용 경로도 정규직과 달라 그에따른 임금을받는것”이라고말했다. ‘다른노동, 다른임금’으로요약되는 금융권의설명은일리있다. 하지만앞 선사례의국립대무기계약직,공무직노 동자처럼정규직과무기계약직간업무 가 별차이없다는 현장 목소리도적지 않다.‘동일노동,동일임금’이란노동시 장의대원칙이흔들리고있는셈이다. 의미있는 변화는있다. 대전MBC에 기간제로입사해무기계약직으로전환 한 카메라맨, 미술감독 등은 정규직과 같은업무를 하면서기본급, 상여금을 정규직의80%만받고있어차별시정소 송을 2013년냈다.이를 놓고 2심재판 부는하는일이같더라도임용경로,업 무책임이달라정규직과무기계약직간 처우격차는인정돼야한다는취지로판 결을내렸다. 슲읺쁢 ‘ 솧핊뽆솧 , 솧핊핒믖 ’ 하지만 2019년 12월 최종심인 대법 원은정반대판단을했다.대법원은“동 일한 부서내에서같은 직책을 담당하 며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직원 에게적용되는 대전MBC의취업규칙에 서정한 근로 조건은 무기계약직노동 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 다”고판시했다. 무기계약직의손을들 어준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정부에공무직직원의임금·수당기 준을합리적으로마련하라고권고하기 도했다. 그렇다면무기계약직이차별대우를 해소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대법원판 결을따르면무기계약직의주된업무가 정규직과 같다고 입증하는 게중요하 다.일부업무는달라도주된업무가같 으면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급여, 수 당,복리후생등을차이두는행위는차 별로볼수있어서다. 무기계약직이따로회사 와 합의한취 업규칙이있는지도따 져 봐야한다.대전 MBC 무기계약직은무기계약직용취업 규칙이없기때문에정규직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한다고주장했는데대법원 이이를받아들 였 다.무기계약직만의급 여, 복리후생등을명문화한별도의조 항 이없다면, 정규직취업규칙대로 대 우해달라고 사측에요구할 만하다는 얘기다. 무기계약직문제는같은처지에있는 동 료 가 많은 만 큼 개별적으로 풀 기보 다노동조합등 집 단의 힘 을활용할 필 요도있다.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노동 법 률 지원 센 터소 속 인최진수노무사는 “무기계약직은정규직은물론비정규직 보 호 법으로부터도보 호 받지 못 하는고 용형태”라면서“무기계약직이개인적으 로회사에고충을얘기해도사측은 압 력 을 못 느낄 것이라 조직화된목소리를 통 해교 섭 력을 높 여야한다”고말했다. 서 울 대에서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차별을시정해달라는소송을진행중인 송 호 현 대학노조 서 울 대지부장은 “대 전MBC 판결이후에도전 혀 변화가없 는게현실”이라며“정규직노조가자신 들의 파 이를 빼앗긴 다면서 오 히려 억누 르는현실을감안하면자신의이 익 을대 변하는노조가어 디 인지도 잘살펴 봐야 한다”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힎콯핂쁢헣힏풞헒픦믾많핖쁢멑솒팒삖몮 , 믆엕삲몮몒퍋힏 엊 샎 2 뼒픦믊줂펾쿦헪핂핖쁢멑솒팒삚 , 핊홓픦줂믾몒퍋힏핆멑맧팦삲 . 쏟맧픎 칺줂킲펞컪쏟맧핂핊몮쏟맧핂퍊믊솒몮많솒쏟맧핂짩팦삲 . 힎잚 멾헣헏픊옪삲읆헞핂핖펖삲 . 맧픎펾 픦삲읆힏풞슲쫂삲믗펺많헎 빼팦몮 , 캏펺믖핂빦컿뫊믗펞컪솒헪푆쇞삲 . ( 핳윦힒핳콚컲 ‘ 삺밚힎많핞 ’ 훟 ) 핂콚컲펞컪헪뫊칺헖 3 칺훟헣힏풞핆삲 , 픎캏뫊삺읺힎콯픎 줂믾몒퍋힏핂삲 . 핂칺킲픒쉲쁴멚팖삲펞멚힎콯픎 “ 샎읺많쇦섢않솒 , 쭎핳 삺팒솒펆삖않몮쭎읂몮탄삲 ” 몮잞삲 . 힎콯핂핂펂 “ 믆쌚밚힎뺂많칺펞 삲삖몮핖멮쁞뺞 ” 몮줉핞삲쁢팒줂잞솒힎좉삲 . 콚컲콛핂퍊믾쁢힎펂뺆켦핂힎잚킲픒믆샎옪폼멶뽡픎슽삲 . 멗쫂믾펢 헣뮪힏뫊삲읊짢펔힎잚풢믗픎헏몮킇힒믾솒펔쁢줂믾몒퍋힏픦킲헪캄픎 펂썶밚 . #1 묻잋샎픦핞펾뫊쭎헣킲펞컪 10 뼒ퟆ헣묞쿦컮짪슿핳 펓줂읊쁢줂믾몒퍋힏 A 틶 . 믆쁢맧픎펓줂읊졂컪헣뮪힏핆묻 잋샎쩣핆콚콛힏풞핂 3 뼒훊믾픦쿪쫂힏쌚잖삲젆읺많힎븖먾읾삲 . 캖옪 짾 짩픎쩣핆힏풞픒핊핊핂많읂 퍊몮 , 훊푢펓줂쁢핞킮펞멚졾읺쁢 핊핂짦쫃쇞믾쌚줆 . 쩣핆힏풞뫊픦핒믖 핂읊캫맏졂섢풆 핂 혚 삲 . A 틶칺펓훊멷핆삶뫊샎픦풢믗 몒쁢쩣핆뫊 픚쭎 삲읂몮 , 핺헣 솒틺폂팓펓줂쁢 쏟맧팒솒 핒믖핂 헏픒 쿦짤펞펔펖삲 . 믆쁢 “ 믆 빦잖핂뫊몒폂픎빹삲 . 폖칾핂 쭎혿 핆줆샎 줂믾몒퍋힏픎 믗펺쁢 줊옮멂맣멎힒 , 졓헖캏 펺믖슿쫃힎빦빦 많쉲 힒삲 ” 몮잞삲 . #2 뫃뫃쭎줆줂믾몒퍋힏픒픦짆쁢뫃줂힏뽆솧핞 B 틶쁢헣쭎쭎 칾믾뫎펞컪칺줂힏풞픊옪 15 뼒ퟆ믊줂훟핂삲 . 쩮 앟 픒슱 힎잚펊잖헒폔쭎컪솧욚옪펓줂많먾픦찒킅 9 믗뫃줂풞힏풞픦 8 믗킇힒 픎멗픊옪잚 훺삲 . ‘ 핊픎뺂많섢잜핂쁢섾 …’ B 틶쁢뫃줂힏핂앎핂 퓮옪뫃줂풞 엊힒믗핂 쫗쾒쇞삲 . 믆솧팖 킲 훎찒섦뫃줂풞헒킪 솒샇쭒맒콚푷펔펂힒 멑맧삲 . 믆쁢헣쭎많짢 뷚졂컪헣풞픒훒핂쁢잖 샇펞뫃줂힏핂뫃줂풞픊 옪 폺않맖 밆픎 칺킲캏 잗삲 ” 몮 옪삲 . #Story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조합원들이지난해11월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계단에서 ‘100만공공비정규직문제, 국회가해결하라! 공무직차별해소 예산편성및법제화촉구양대노총기자회견’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2년이상근무비정규직전환가능 아예무기계약직신입채용경우도 민^관에140만명안팎근무추산 고용안정불구임금^복지등큰차이 공무직은공무원과달리진급봉쇄 대법,동일노동동일임금취지판결 차별있다면동일업무입증이중요 무기계약직취업규칙따로없다면 회사에정규직규칙적용요구를 노조등집단의힘활용할필요도 월급적고승진막히고$‘무늬만정규직’무기계약직은서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