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절차대로했다.” ‘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 관련해문 재인전대통령에게서면조사를통보한 것을두고 ‘정치보복’ 논란이일자감사 원이3일내놓은해명이다.감사원은“필 요한경우전직대통령에게질문서를발 부한다”며“전례도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감 사원이정치적논란을자초했다는비판 에서벗어나기는어려워보인다. 감사원은이날보도참고자료를통해 “ ( 서해피격사건관련 ) 사실관계확인등 이필요해문전대통령에게보낼질문서 를작성했다”고밝혔다.질문서는지난 달 28일최재해감사원장이결재했고, 같은날감사원이문전대통령측에전 화로질문서방문전달의사를표했다. 문전대통령측은구두로수령을거부 하겠다고답했다. 감사원은문전대통령에게질문서를 발부한 근거로 감사원법 50조를 들었 다.‘감사원은필요한경우감사대상기 관 외의자에대해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답변할것을요구할 수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법상직무감찰대상은 현직공무원등에한정되지만,조사에필 요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셈이다. 위 법정황이확인되면고발조치도가능하 다.다만예외인만큼‘요구는감사에필 요한 최소한에그쳐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감사원은전직대통령을상대로한질 문서작성이수차례있었음을 특히강 조했다.△1993년노태우 ( 율곡사업감 사 ) △1998년 김영삼 ( 외환위기감사 ) △2017년이명박 ( 4대강 감사 ) △2018 년박근혜 ( 국방관련비공개사안 ) 전대 통령에게질문서를만들어보냈다는것 이다. 1993년전두환전대통령 ( 평화의 댐감사 ) 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요청한 사례도있다. 이 중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 통령은 질문서수령후 회신에도 응했 다. 다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책결정과정에대한 감찰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은 “책임을 느낀다”는 원론적인 답변 을 보냈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수령을 거부해기존 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 결 과를정리했다. 감사원은 전례를 강조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대한 조사가필요했는지에는 여전히의문부호가붙는다.서해피격사 건당시문전대통령이보고를 받았고 청와대가 ‘월북’ 판단을내리는데전반 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문 전대통령과직접관련된의혹이뚜렷하 게공개된적은없기때문이다. 절차상 의문도 남는다. 감사원은 문 전대통령서면조사 통보 닷새전인지 난달 23일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에게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가 ‘검찰 수사가진행 중인점’ 등을이유로거부당했다. 핵심 고위급 조사도 하지못한 상태에서문 대통령실은 3일서해공무원피격사 건에대한감사원의문재인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통보와관련해공식반 응을내놓지않았다.감사원은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조사통보는감사원자 체판단이란입장을 완곡하게밝힌것 으로 풀이된다. 다만여야 간정쟁으로 비화하면서감사원의조사통보가향후 윤 대통령의민생행보를 가릴수있다 는우려도나온다. 대통령실은이날공식입장을내지않 으면서도감사원의감사자체엔문제가 없다는입장을 밝혔다. 복수의대통령 실관계자는“해당사건에대한정부발 표내용등을미뤄볼때최종권한을가 진문재인전대통령에대한절차적서면 조사 요구는정상적인절차”라고입을 모았다. 대통령실은그러나감사원의문전대 통령에대한 조사통보를전날언론보 도로 알려지기전까지보고받지않았 다는입장이다. 서해공무원피격사건 에대통령실이관여한것은고 ( 故 ) 이대 준씨가족이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 개거부처분 취 소 소 송 에 항 소 취 하를 결정할 당시법리검토 밖 에없다는 설 명이다. 대통령실국가안보실은지난 6 월“유족에게사 망 경위도제대로알리 지않은 채 정보를제한했 던 과거의부 당한조치를시정하고국민의알권리를 충 족하는데조 금 이라도기여하기를기 대한다”는입장을밝힌 바 있다.이후감 사원의조사가시작 됐 다. 더 불어민 주 당은윤대통령의발언외 에7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 감사 원은대통령의국정 운 영을 ) 지원하는기 관”이라고 한 최재해감사원장의발언 을 근거로, 윤대통령이사실상 감사원 조사의‘ 윗선 ’이라고보고있다.윤대통 령이‘비 속 어논란’으로지지율이하 락 하 자, 문전대통령을 겨냥함 으로 써 국면 전환에나 섰 다는것이다. 대통령실은이같은야당의공 세 를차 단하고나 섰 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조사의한절차일 뿐 이지문전대통령을 정치적 타 격의대상으로삼지않겠다는 윤대통령의후보시절의지는그대로다” 라고했다.다 른 대통령실관계자도“윤 대통령은전정권의실정을비판할때 늘 ‘문재인정부’가 아니 라 ‘민 주 당정부’라 는표현을 쓸 정도”라고강조했다. 이 번 논란으로여야가 충돌 하면서 오 히려윤 대통령의민생행보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적지않다. 윤 대통령은 이 번연휴 동 안 비 속 어논란에대한 출 구전 략 으로생 활밀착형 민생행보에 속 도를 내겠다는 방 침 을 세운 것으로알 려 졌 다. 김대기대통령실비서실장이이 날 열린 제5차고위당정 협 의회에서“가 뜩 이나경제가어려 운 데논란이 벌 어지 고있어국민들에게면 목 이없다”며“ 앞 으로대통령실은정쟁을 떠 나 오 로지경 제와 민생에전 념 하겠다”고언급한 것 도이때문인것으로전해 졌 다. 김현빈기자 Ԃ 1 졂펞컪몒콛 민 주 당은감사원을 겨냥 한전방위적 대응방 침 을밝혔다.정치 탄압 대책위는 문전대통령에대한감사원의서면조사 통보등전임정권을향한 포괄 적감사 를 ‘감사권남용’으로 규 정,공수처에고 발하기로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 속 민 주 당의원들도최재해감사원장과 유 병 호감사원사무 총 장에대한사 퇴 를 요구했다. 4일시작하는국정감사에서는감사원 의전정권감사에대한부당성을 따 지겠 다는입장이다. 아울 러정기국회에 선 감 사원의특 별 감사이전국회 승 인을 얻 도 록 하는감사원법개정안도처리한다는 방 침 이다.진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정 치적의도가 뻔 히보이는감사를할수없 도 록 감사원법을신 속 하게처리하겠다” 며“국감을통해 추궁 하는것으로감사 원의행태가중단되지않는다면다 른 차 원의대응도고려할것”이라고했다. 정치 탄압 대책위소 속 의원들은 4일부 터 1시간 씩 감사원 앞 에서릴 레 이 항 의 시위를 벌 이며여론전에나 설 계 획 이다. 아울 러문전대통령에대한 조사 시도 의부당성을알리기위한‘ 범 국민 저항운 동 ’을제안했다. 국민의 힘 은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 통령과 민 주 당을 향해“감사에성 역 은 없다”는 원 칙 론을 앞세 워반박하고나 섰 다. 정진석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 서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이전직대통 령에게서면질의서를보 낸 것은처음있 는일이 아니 다”라며“ 겸허 한 마 음으로 대응을하는게 낫 다는생 각 ”이라고지 적했다.민 주 당의격 앙 된반응에대해 선 “윤석 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 보인다”고 비판 했다. 권성 동 의원도 페 이 스 북에“적 폐 청 산 구호를외치며전임정부 털 어 댔던 과거는유 쾌 한일이고자신이조사받 아 야 하는 현재는 불 쾌 하단 말 인가”라며 문전대통령을직격했다. 장 동혁 원내대변인은“권 력 이있다거 나 전직대통령이라고 해서사법 또 는 감사에서성 역 이있을 순 없다”고강조 했고,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유신공 포 정치’를 언급한 이재명민 주 당 대표를 향해“ 범죄 리 스크 에‘도 둑 이제발 저린 ’ 감정이입의전 형 일 뿐 ”이라고비판했다. 야 “윤 정부의정치보복 시도”$ 여 “민주당 국감 난장판 의도” 감사원“절차대로”해명했지만$‘표적감사’논란여전 대통령실“윤심관련없다”정쟁거리두기 문전대통령“감사원,대단히무례” ‘이메일반송’조사거부뜻재차밝혀 야,감사원법개정·릴레이시위예고 여“전임정부털어댈땐유쾌하고 조사받아야하니불쾌한가”직격도 야공세차단,민생행보가속의도 공식반응없이감사원절차강조 ‘전직대통령에게협조요청가능’ 감사원법50조발부근거로제시 과거서면조사 시도전례도 들어 서훈·박지원조사도안된상태서 직접적의혹없는문전대통령타깃 정치적논란 자초비판 나올 수도 한덕수(앞줄왼쪽부터)국무총리,정진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참석자들이3일정부서울청사별관대강당에서열린제4354주년개천절경축식에서 태극기를흔들며만세삼창을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 대통령을 겨누 는 무리수를 뒀 다는 의심이나 올 수있다. 착 수 당시부 터 비 등했 던 ‘표적감사’ 논란에기 름 을 붓 고 스스 로감사결과를정치화시 킬 우려를 남 긴 셈이다. 정준기기자 감사원 전직대통령서면조사시도사례 } 1993 전두환,노태우 평화의댐,율곡사업감사 결과 회신문발송및대국민해명서공개 } 1998 김영삼 외환위기감사 결과 서면답변 } 2017 이명박 4대강사업감사(4차) 결과 질문서수령거부 } 2018 박근혜 국방관련(비공개) 결과 질문서수령거부 } 2022 문재인 서해공무원피격사건 감사 결과 질문서수령거부 개천절경축식 ‘만세삼창’ 30 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