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D4 종합 대통령실조경공사에 ‘국방부 보안 예산’ 끌어썼다 대통령집무실용산이전에따른조경 공사와 출입문, 펜스설치등 대통령실 예산으로집행돼야할사업에국방부에 책정된 ‘보안 강화’ 예산이투입된것으 로 확인됐다. 집무실이용산 국방부청 사로이전한지약 5개월이됐지만,주변 부지의관리권한이여전히국방부에있 는 탓에‘깜깜이’ 예산집행이가능했다 는지적이다. 해당예산은정부가 ‘용산 청사주변환경정리’용도로국방부에서 전용했다고 밝힌 29억5,000만 원에는 포함되지않았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양기대더 불어민주당의원실이3일기획재정부로 부터받은 자료에따르면, 대통령비서 실과경호처는지난 7월국방부로부터 청사건물의관리권한을이관받았다.정 부는지난 4월부터대통령집무실이전 을위해국방부청사에대한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았는데, 건물 부지와외곽 부 지가대상에서제외된것이다.대통령관 저로결정된외교부장관공관이건물과 주변부지가동시에용도변경된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재부는이에“통상 국유재산의용 도를 변경할 때관리의수월성을 위해 건물과토지가같이이동한다”라면서도 “국방부 토지는필지가 쪼개져있어분 할측량해야하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 외교부와 다르게건물만이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이과정에서국방부청사보안 을위한예산이집무실주변부지정비를 위한조경·토목공사에전용됐다는점이 다. 국방위소속설훈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국방부는 2년전부터총 64억여 원을투입해‘시설경계보강사업’을진행 중이다. 국방부청사경계를 따라외부 침입을 즉각 감지할 수있는센서가 장 착된장력감지울타리와 폐쇄회로 ( CC ) TV 등을설치하는사업이다.올해40억 원의예산이편성됐고 12개업체가참여 하고있다.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 통령집무실용산이전계획을발표하면 서일부사업의계획이변경됐다.국방부 와장력감지울타리및CCTV 설치사업 을계약한 A업체는CCTV만설치하는 것으로재계약이이뤄졌다.울타리철거 와경계초소설치를맡은B업체는집무 실주변펜스와 출입구, 조경공사를포 함한 돌관공사 ( 장비와인원을집중 투 입해단기간에끝내는공사 ) 를의뢰받았 다. 이에A업체의계약금은 23억2,000 만 원에서11억4,000만 원으로삭감됐 지만, 대통령실 주변 조경사업까지맡 게된B업체의계약금은 9억2,000만원 에서 33억9,000만 원으로 3배이상 증 가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사 업계획변경과정에서관련예산이9억 5,000만원 ( 40억원→49억5,000만원 ) 이증액된것을두고도대통령실이전비 용을충당하기위한게아니냐는지적이 나온다.국방부는“사업추진도중불가 피한예산이증액될경우국회승인없이 집행잔액을 사용해서조정할 수있다” 고밝혔다. 설의원은이에“대통령실이전비용이 워낙 크다보니이를숨기려한것이드 러난셈으로 국민기만행위”라고꼬집 었다.양의원은 “대한민국의상징인대 통령실의부지관리권한이국방부에있 는것은국격에맞지않다”며“국방부예 산을대통령실이점유하고있는비정상 적인상황을 빨리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태경기자 주변부지여전히국방부관리권한 출입문^펜스설치까지예산전용 64억원투입국방부시설경계보강 집무실이전하며사업계획변경 조경맡은업체계약금3배늘기도 정부전용밝힌29억에포함안돼 야당“대통령실이전비용숨기려” 지난 3월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청와대대통령 집무실의용산국방부청사이전관련기자회견을 하면서공개한조감도. 한국일보자료사진 개천절인 3일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보수단체 3만여명 이우산을쓴채대규모집회를벌이고있다. 뉴시스 개천절보수단체대규모집회 ‘또다시’ 집권 여당 의운명을 가를 한 주 가 시작됐다. 법원은 개천절 연휴 이 후 이 준 석 ( 사진 ) 전대표가 ‘정 진 석 비대위’를상대로 제기한가처분 신 청인용여부를결정한 다. 국민의 힘윤 리위원회는 6일이전대 표에대한 추가 징계를 심 의한다. 법원 과 윤 리위의 판 단 결과에따라여권내 후폭풍 이상당할전 망 이다. 관건은이전대표의‘돌아올권리’다. 당원권정지6개월징계가 끝나는내년 1월당대표직에 복귀 할 법적권리가있 는지를 두고 국민의 힘 과이전대표 측 은 평 행 선 을 달 려 왔 다. 첫 분수령은 법 원결정이다.이전대표가제기한정진 석 비대위원장과비대위원 6명의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신 청을법원이기각하면국 민의 힘 은 ‘정진 석 비대위원장 - 주호 영 원 내대표’ 투 톱 체제로안정을 찾 게되고, 이전대표는 ‘돌아올권리’를주장할명 분을 잃 게된다. 만약 반 대의경우라면 국민의 힘 은 정진 석 비대위 마 저 좌 초되 면서 최악 의 혼란 으로치 달 을수 밖 에없 다.국민의 힘 은 현 비대위원 들 을 최 고위 원으로인 선 해 혼란 을 최 소화하면서 본 안 소 송 에적 극 대비하는 ‘투 트랙 전 략 ’ 을 검 토하고있다. 다 음 고비는 6일에있을당 윤 리위결 정이다. 당내에 선윤 리위가법원결정과 상관없이‘당원권정지3년’,‘ 탈 당권고’, ‘제명’ 등 최 고수위의추가징계로이전 대표를 사실상 축 출할 것으로 보는 시 각이 많 다.이전대표 측은이르면 4일 소명을위한 윤 리위출 석 여부를결정하 고, 추가징계가 현 실화할경우이에대 한가처분 신 청에나설방침이다. 일각에 선 이전대표의차기전당대회 출 마 를 막 지않는 선 에서정치적타 협 을 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이전대 표에대한 경 찰 수사라는 변수가 남 아 있고,전대 룰 에 역선택 방지조 항 등을 추가하면이전대표의 복귀 가 쉽 지않 을거 란 계산에서다. 당관계자는 “이 미 미 운 털 이 박 힌이전대표가전대를통해 복귀 할가능성은사실상없다”면서“법 적으로 그 의 복귀 가능성을원천제거하 기위해무리수를 둘 필 요 는없어보인 다”고 말 했다. 박재연기자 가처분결정에윤리위까지$‘이준석 vs 국민의힘’이번주분수령 법원‘정진석비대위’정당성결정 6일윤리위는이준석추가징계 당내부“정치적타협”목소리도 기시다 후미오 ( 사 진 ) 일 본 총리가 3일 국회 소 신 표명 연 설 에서한국을 “중 요 한 이 웃 나라”로 규 정하 고 “ 긴밀 히소통하 겠 다”고밝혔다. 올해초시정방침 연 설에 서“적절한대 응 을강하게 요 구하 겠 다” 고 한 것과 비교하면유화적으로 바뀐 것이다. 기시다총리는이 날 국회 연 설에서한 국은 “국제사회의다양한 과제에대한 대 응 을 위해 협 력해야 할 중 요 한 이 웃 나라”라고 평 가했다.이어“국교정상화 이 래 구 축 해온 우호 협 력관계의기 반 을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더 욱 발전시 켜 나 갈 필 요 가있 어, 한국정부와 긴밀 히의사소통해나 가 겠 다”고밝혔다. 앞 서기시다총리는올해1월17일정 기국회 연 설때“이 웃 나라인한국에대 해서는우리나라 ( 일 본 ) 의일관된입장에 토대를두고 ( 한국측에 ) 적절한대 응 을 강하게 요 구하 겠 다”고했다. 취임 직 후 인지난해10월,12월소 신 표명 연 설에서 도한국관련발 언 은거의비 슷 했다. 이 번 에국회 연 설로서는처 음 으로‘강 하게 요 구한다’는내용이 빠 지고‘소통하 겠 다’는 쪽 으로 바뀐 것이다.이같은변 화는 윤석열 정부가출 범후 한일관계개 선 에적 극 나서면서양국간대화가 활 발 해지는것과관련있는것으로보인다. 그 러나 향후 일 본 정부가 강제동원 소 송 등에서더유 연 한 대 응 을 할 것이 라고단 언 하기는어 렵 다.기시다총리가 연 설에서“국교정상화이 래 구 축 해온 우호 협 력관계”를 언급 한것은, 1965년 한일기 본 조약과함 께 체결된한일청구 권 협 정을강조한것으로 볼 수있기때 문이다. 도쿄=최진주특파원 “한국에강하게요구”→“한국과긴밀히소통”표현바꾼기시다 윤정부관계개선노력성과불구 강제동원문제연결은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