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D5 종합 ‘김건희논문 표절의혹’ 증인들, 해외출장 핑계줄줄이불출석 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논 문 표절의혹과 관련한 국정감사 핵심 증인들이국회에줄줄이불출석을통보 했다. 특히김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와석사학위를받은숙명여대측 증인들은하나같이해외출장을불출석 사유로댔다.이에민주당은“국민을무 시하는처사”라고반발했다. 국회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 인김영호의원이3일확보한교육위증 인 불출석사유서에따르면, 교육위가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10명가 운데8명이4일열리는국정감사에불출 석하겠다고통보했다.나머지두증인의 출석가능성도낮은상태다. 앞서교육위는 지난달 23일김여사 논문표절의혹관련국정감사증인출 석을요구했다.여기엔임홍재총장·김지 용이사장등국민대관계자 4명과장윤 금총장을비롯한숙명여대관계자 2명,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장 등이 포함됐다. 불출석을통보한국민대·숙명여대핵 심증인은 ‘해외출장’을이유로댔다.임 총장은지난달30일유기홍교육위원장 에게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몽골국 립대에서개교 80주년기념행사에주요 귀빈으로초청요청을했다”며“10월 3 일에출국이예정됐다”고밝혔다.장총 장은 해외자매대학과 숙명여대미주 총동문회지회방문을목적으로이달 1 일네덜란드로출장을떠났고, 귀국항 공편은 국정감사 종료 하루뒤인 22일 로 잡았다. 김이사장은지난달부터두 달일정으로해외출장중이다. 민주당은이들의잇단출국목적이‘의 도적인국정감사출석회피’라고주장했 다. 교육위소속민주당의원들과민형 배무소속 의원은이날입장문을 내고 “교육위행정실에따르면, 국민대·숙명 여대총장은며칠전까지만해도출석여 부를놓고서‘내부논의중’이란답변을 전했다고한다”면서“결국출석여부회 신만료시점에가서야해외출장일정으 로불참사유를통보하고,곧바로출국 을강행한셈”이라고질타했다. 일부정황증거도있다. 장총장이국 회에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따르면, 그가 출장 계획안을 결재한 시점은 교 육위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된지난달 23일이었다. 민주당 교육위위원들은 “항공권예 약날짜도지난달 23일”이라며“미주동 문지회운영위일정은총장에게참석을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총장이현지 를방문하게될경우그일정에맞춰언 제든자리가 만들어진다고한다”고강 조했다. 이어민주당 위원들은 “당장 국정감 사기간만피하면된다는식으로 도망 치는건스스로자신의대학에서일어나 고있는일들이도저히국민에게공개할 수없는 몰상식한 것임을 스스로알리 는처사”라며“증인들이계속해출석을 거부한다면관련법에따른동행명령장 발부등의수단도검토할것”이라고경 고했다. 강진구기자 교육위국감증인 10명중 8명이 불출석통보,나머지2명도불투명 증인채택당일출장계획안결재 숙명여대총장출석회피정황도 민주당“국민을무시하는처사 계속거부땐동행명령장검토” 몰카범26.5%‘아는사람’$불법촬영느는데검거율‘뚝’ 두얼굴의법원$법관‘물징계’,일반공무원은엄단 방역당국이4일부터코로나19감염취약시설인요양병원과요양시설의대면접촉면회를다시허용하기로 결정했다.3일서울의한요양시설에대면접촉면회실이설치된가운데안내문이부착돼있다. 뉴스1 법관들의‘물징계’가 반복 되 고있다. 현행법상정 직 처 분 이 판 사에게내 릴 수 있는 최 대징계지만,일반공 직 자와비교 해처 분 수 준 이지나치게낮다는지적이 나 온 다. 3일법원행정처가이 탄 희더불어민주 당의원실에제출한 ‘201 7~ 2022년법관 징계현황’ 자료에따르면, 대법원법관 징계위원회는지난 5 년간 금 품 수수· 음 주운전· 음 주 뺑 소니사고등에 연 루된법 관 24명에대해감 봉 12건,정 직7 건, 견 책5 건의징계처 분 을했다. 지난해 음 주운전에 연 루된법관은정 직 1개월처 분 을,금 품 수수사고에 연 루 된법관은 각각 감 봉 3개월과정 직6 개 월처 분 을받았다.법관징계법상 판 사에 게내 릴 수있는 최 고수 준 징계는정 직 1 년이며,징계처 분 은정 직 감 봉견책 등 세 가지만가능하다. 법관징계수위는일반공무원과비교 해가 볍 다.지난해지인의진 술 서를수정 해주고 1,000만원을받아 벌 금형을 선 고받은 A 부장 판 사는정 직6 개월과징 계부가금1,000만원처 분 을받았다. 손 님 지 갑 을 훔친 노래 방 종 업 원의사정 이 딱 하다며운영자로부터2 5 0만원을 받고 사건을 무 마 했다 파 면된전 직 경 찰 간부와대조적이다. 경 찰 관은징 역6 개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았다. 수 수한 금 품 은 A 부장 판 사보다 적지만, 내부 징계수위와 형 량 은 법관보다 높 았다. 음 주운전도 마찬 가지다.법원은지난 해 혈 중알 코올농 도 0.184 % 만 취 상태 로 5 00 m 를 운전한 판 사에게정 직 1개 월처 분 을내 렸 다. 201 9 년에는 0.1 6 3 % 상태로 3 ㎞ 를 운전한 판 사에게감 봉 2 개월징계처 분 했다. 201 7 년 혈 중알 코 올농 도 0.0 5 8 % 상태에서운전해고속 도로에서 차량 2대를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부장 판 사는감 봉 4개월처 분 을 받는데그 쳤 다. 해당 부장 판 사는 퇴직 해법무법인에서변호사로 활 동중이다. 법관에대한 솜 방망이징계는‘사법 농 단’ 사태 때 도재조명됐다.검 찰 은사법 농 단 사태에 연 루된법관 66 명의명단 을 대법원에 넘겼 지만,이중 10명만징 계를받았다.이중 최 대징계인정 직 1년 을받은 판 사는없었다. 이 탄 희민주당 의원은 “ 파 면된공무 원이소 송 을제기하면징계기 준 에따라 엄 단해야 한다고 판 결하면서, 판 사는 1,000만원을받아도정 직 으로 끝 난다” 며“이 러 니 누 가 판 사들을 존 경하겠는 가.두 얼굴 의법원을보는 듯 하다”고지 적했다. 문재연기자 현행법상법관최고징계정직1년 금품수수해도정직^감봉처분그쳐 250만원받은경찰파면과대조적 오늘부터요양시설접촉면회허용 # ‘신당 역 스토 킹살 인’ 사건피의자 전주 환 은201 9 년11월부터지난해10월 까지피해자 A ( 2 9 ) 씨 에게불법 촬 영물을 보내며 협 박을일 삼 았다. 그는 불법 촬 영에스토 킹 처 벌 법위반까지더해 져 지 난달 2 9 일1심에서징 역9 년을 선 고받았 다.전주 환 은 2018년 A씨 와함 께 서 울 교통공사에입사해피해자의사정을속 속들이알고있었다. 휴 대 폰 카메 라 등으로 남 의신 체 를 몰 래찍 거나이를유포하는불법 촬 영사 범 가운데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면식 범 의비중이매년 늘 어나고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면식 범 은 보다 쉽 게 범 죄 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제도적 방지 책 이 필 요하다는지적이나 온 다. 3일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경 찰 청으로부터제출받은 카메 라 등 이 용 촬 영 범죄 피의자 검거현황에 따르 면, 지난해불법 촬 영으로 검거된 5 , 796 명 중 1, 5 38명 ( 2 6 . 5% ) 이피해자의 친 구나 연 인, 직 장동료 등 면식 범 이었다. 201 7 년1 7 .0 %던 면식 범 비중은 △ 2018 년 18.0 %△ 201 9 년 22.0 %△ 2020년 2 6 . 6% 로매년증가하고있다. 면식 범 유형 별 로보면 연 인이 압 도적 이었다. 지난해기 준연 인관계가 7 34명 으로절반에가까 웠 고, 지인 ( 3 57 명 ) 친 구 ( 2 5 3명 ) 직 장동료 ( 96 명 ) 등 순 이었 다.여성계에 선 피해자의인식변 화 를이 유로들었다.과거엔면식 범 에의한 범죄 를 신고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 았는데, 최근 들어적 극 신고비중이 높 아 졌 다는 것이다. 남 성가해자가 매년 95% 가까 이됐고,피해자는 9 0 % 이상여성이었다. 하지만 불법 촬 영증가 세 에도검거 율 은 되레 줄고있다. 201 7 년 6 ,4 56 건을 기 록 한 불법 촬 영 범죄 는 2020년 5 ,032 건까지줄었다가 지난해 6 ,212건으로 23.4 %급 증했다.반면 9 0 % 대를유지하 던 검거 율 은지난해8 6% 까지 떨 어 졌 다. 올 해는 8월까지발 생 한 4,4 79 건의불법 촬 영 범죄 중검거건수는 3, 6 21건에그 쳐 검거 율 ( 80.8 % ) 이더감소했다. 경 찰 청은 텔레 그 램 등수사에비 협 조 적인 메 신저가 범 행에 활 용 돼범 인특정에 어 려움 이있다고 설 명했다.이의원은“불 법 촬 영과유포가 갈 수 록 지능 화 하고있 다”면서“국제공조등수사기법고도 화 에더 많 은자원을 투 입해검거 율 을 높 여 야할것”이라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연인^친구등면식범비중매년늘어 90%대유지검거율81%로떨어져 수사비협조텔레그램등사용탓 판사와공무원징계의처분결과비교 판사 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0.184% 정직1개월 혈중알코올농도0.181% 경찰관파면 금품수수 법률조언대가로1,000만원수수 정직2개월 수사무마대가로250만원수수 경찰관파면 골프접대 관내변호사와11회골프 정직2개월 건축사와 4회골프지방 공무원해임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0.159% 택시들이받고도주 감봉2개월 혈중알코올농도0.195% 택시들이받고도주고등학교 교사직해임 ● 출처 법원행정처,이탄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 종합 2 2022년10월4일화요일 올해 노 벨 생 리의 학 상은 인간 진화 를 게 놈 수준에서 연구 한 스 웨덴 유전 학 자 스 반테페 보 ( 6 7 ^ 사진 ) 박 사에게 돌 아 갔 다. 페 보 박 사는 1982년 생물학 적 활 성 물 질에대한 연구 로 노 벨생 리 의 학 상을 받은 아버지수 네칼 베 리스 트 룀 에이어 부자가 노 벨 상의영예를 안 았다. 스 웨덴 카 롤린 스카 연구 소노 벨 위원 회는 3일 “ 멸종 된인 류 및 현 존 인 류 의 DNA 에대한인 류학 적 연구 를개 척 한 공로로독일 막 스플 랑크 진화인 류학연 구 소의스 반테페 보 박 사를 2022년노 벨 생 리의 학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 다. 페 보 박 사의 연구 에따르면, 호모 사 피엔 스는 7만년전아프리카에서중동 으로이주한 뒤 전세계적으로 퍼졌 다. 호모사 피엔 스와 네안 데르 탈 인은수만 년 동 안 유라시아의 많 은 지역에서공 존 했다. 현인 류 인 호 모 사 피엔 스는 멸종 된 네안 데르 탈 인과어 떤 관계가 있는지는 게 놈 정보에서도출될 수있다. 진화유전자를전공한유전 학 자인 페 보 박 사는 2010년 4만년된 뼈 조각에 남 아있던 네안 데르 탈 인게 놈 을시 퀀싱 ( 유전자배열 순 서 ) 하는데성공했다. 그 결과, 페 보 박 사는 네안 데르 탈 인 의 DNA 서열은아프리카에서유래한 현 인 류 보다 유 럽· 아시아에서 유래한 현인 류 와 DNA 서열이더유사하다는 것을 규명 했다. 이는 네안 데르 탈 인과 호모 사 피엔 스가 수 천 년동 안 공 존 하 는동 안 교배했다는것을 뜻 한다. 유 럽 이나 아시아 혈 통을 가진인간은 게 놈 의 1~4%정도가 네안 데르 탈 인에서유 래한다. 페 보 박 사는 또 한 2008년시 베 리아 남 부데니소 바 동 굴 에서 발견 된 4만년 전의 손 가 락뼈 조각을시 퀀싱 해‘데니소 바 ’로 명명 한 새 로운원인 ( 原人· 호 미닌 ) 을 발견 했다. 데니소 바 인의 DNA 는 멜 라 네 시아와 동 남 아시아 거주민의 6 % 정도가보유하고있다. 페 보 박 사는이 같 은 발견 을 통해인 류 진화역사에대한 새 로운 관점을제 시했다. 호모사 피엔 스가아프리카에서 이주했을때적어도 멸종 된 2개의호 미 닌 이유라시아에거주하고있다는사실 을알아 냈 다. 페 보 박 사의획기적인 연구 를통해고 생물학 이라는 학 문이정 립됐 고, 데니 소 바 인이나 네안 데르 탈 인의고유한 유 전자가 현인 류생존 력과 면역 반응 등 에상당히영향을 미친 다는 사실이 규 명됐 다. 페 보 박 사는 또 한 네안 데르 탈 인과호 모 사 피엔 스의가장 최근의공통 조상 이80만년전에 살 았다는것도알아 냈 다. 페 보 박 사는지난해국내에서출판 된‘ 잃 어버 린 게 놈 을 찾 아서’의저자이기 도하다. 김성수 경 희 대의 학 전문대 학 원 생 화 학 분자 생물학 교실교수는 “ 페 보 박 사 는대 학 원 생 때부터유전자시 퀀싱 을직 접시행하면서현인 류 에 네안 데르 탈 인 과데니소 바 인의 혈액 이 섞여 현대당 뇨 병 등에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며“ DNA 가 손 상 되 고 박테 리아가 많 아 난이도있는 분 석 작업이필요한 데, 그는이를직접해내부 친 에이어노 벨 상을받게 됐 다”고 설명 했다. 권대익의학전문기자 노벨생리의학상에스웨덴스반테페보$네안데르탈인게놈첫해독 부자노벨상탄생 호모사피엔스와교배밝혀내고 고대인류‘데니소바’존재확인 ‘고생물학’학문정립성과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