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경제 B3 Tuesday, October 4, 2022 B4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협의체인‘OPEC+’가 팬데믹 이후 최대인 하루 100만 배 럴 이상의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국 제유가가불과4개월만에30%가까 이급락하는등수요·공급의불균형 이 심화하자 유가 방어를 위해 행동 에 나선 것이다. 세계 경제에 유일한 긍정적 요소였던 국제유가 안정세마 저 다시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더커지고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 식통을인용해 OPEC+가 5일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본부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열 고하루 50만~150만배럴규모의감 산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중간값 인 100만 배럴은 전 세계 원유 공급 량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OPEC+ 대면 회의는 당초 내년에나 열릴 것 으로 예상됐지만 사안이 중대해 직 접 만나기로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 다. 뉴욕타임스(NYT)는“팬데믹 초 기 생산량을 대폭 줄인 OPEC이 이 후 조금씩 생산량을 늘려왔다”며 “이번에 대규모 감산을 확정하면 중 요한정책전환이될것”이라고평가 했다. OPEC+가 대규모 감산 카드를 꺼 내려는 것은 국제유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있기때문이다. 브렌트유선 물 가격은 6월 8일 종가 기준 배럴 당 114달러까지 올랐지만 지난달 26 일에는 83달러로 떨어져 약 27%나 미끄러졌다.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빠른 낙폭이었다. 석유를 수출해 정 부재원을충당하는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하락할수록 손해가 커져 결국 유가 방어를 위한 대규모 감산을 추진할 것으로보인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석유 공급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에는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분석이 쏟아 지고 있다. 시장 분석 업체 오안다그 룹의 에드 모야 애널리스트는“유가 하락세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 단했고 싱가포르 DBS은행의 수브로 사르카르애널리스트도“유가가 100 달러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고 내다봤다. OPEC에서 가장 큰 영 향력을 행사하는 사우디가 유가를 적어도배럴당 90달러까지끌어올리 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OPEC+의 감산검토소식에브렌트유와서부텍 사스산원유(WTI)는 3일 2.5% 내외 오른 배럴당 87.3달러, 81.7달러에 거 래됐다. OPEC+의감산이현실화하고그나 마미국의인플레이션을낮추는요인 이었던국제유가가다시치솟을경우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 재상승이 더 큰 폭의 미국 금 리인상으로이어질수있고이는글 로벌 중앙은행들의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 버드대중동연구센터의아델하마이 지아 연구원은“감산이 인플레이션 을부추겨일부국가의경기침체위 험을키울수있다”고지적했다. 유가안정을위해사우디를방문했 던조바이든대통령의체면이또구 겨지면서 미국과 사우디 간 관계 회 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평가 도 나온다. 올 7월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단체의반발에도국내개솔린가 격을 낮추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증산 을 요청했지만 OPEC+는 이후 증산 속도를되레크게줄인바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에는 감산 결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하락이 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판매 수입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올해 말 서방의 러시아산 석유가격상한제 도입으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내 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러시아 경제에 호재로 작용 하게 된다. 민주당 소속 로 카나 연 방하원 환경분과위원장은 트위터에 “사우디가 감산해 푸틴에게 힘을 보 태고 미국인에게 (개솔린 가격) 바가 지를 씌운다면 미국은 사우디에 항 공 부품 공급을 줄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해야한다”고비판했다. OPEC+,100만배럴감산검토…“세계경제에또다른찬물” 5일오프라인회의열고 팬데믹후최대감산논의 급락국제유가방어나서 현실화땐인플레압력가중 글로벌경기침체우려커져 석유수출국기구(OPEC)와러시아등산유국들의협의체인‘OPEC+’가유가반등을위 해하루100만배럴이상의감산을검토하고있어우려가제기되고있다. <로이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 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미 간 최 대 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11월 중간선거 후 이 법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가 능성이 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3일 전 망했다. 무역관은 이날 배포한‘코트라 경 제통상 리포트’를 통해“현지 전문가 들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미국 전기 차 공급망 현실을 고려해 IRA 원산 지규정의전면시행은연기될수있 다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 했다. 무역관은“(전문가들은)‘바이 아메리카’ 전례와 유사하게 대상 분 야별 면제(배터리셀 또는 모듈, 핵심 광물별 면제) 또는 특정국 면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밝 혔다. 무역관이 언급한‘바이 아메리카’ 는 연방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 라 사업에 대해 미국산 제품 사용 을 의무화한 인프라법 조항을 말한 다. 인프라법의 경우 현실적인 조달 문제로 바이 아메리카 조항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사례가 발생 하는등미국의관련정책이후퇴하 고 있다고 무역관은 보고서에서 분 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교통부는 건축자재에 대한‘바이 아메리카 조항’ 임시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고속도로청도전기차충전인프 라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8 월 말 공개했다. 또 국가통신정보청 은 광역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바 이 아메리카 조항’ 면제 계획을 발 표했다. 연방 기관의 이런 조치는 현실적 으로 인프라법 규정을 준수하기 어 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플레 이션 감축 법상의 전기차 원산지 규 정 문제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무역관은분석했다. 무역관은“전기차와 배터리 미국 내 생산을 전제로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에 미국 정치권과 국민은 환호했으나, 관련 업계는 난 색을 표명했다”면서“전기차의 북미 지역 내 조립, 배터리 및 핵심 광물 원산지 조건이 대다수 자동차 기업 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말했다. 이어“전미자동차혁신연맹은 자동 차 제조사들이 현재 제시된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는 데까지 최 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하고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조기에 명확하고 유연 한 정책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야한다고강조했다”고전했다. 무역관은 연방 재무부가 연말까지 배터리 부품 및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 세부 규정을 발 표할 예정인 것과 관련,“향후 재무 부및기타유관부처의공개의견접 수절차에적극적으로대응, 우리측 논리를전달하고우호적인여론을환 기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 하지만 무역관의 이런 보고서와 관련해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감축 법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상의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서 법을 개 정하지 않고 미국 행정부가 세부 집 행 과정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지적도적지않다. 한 정부 관계자는“북미 조립 규 정은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세 부 규정의 전제”라면서“한국산 전 기차에대한보조금차별문제를해 소하기 위해서는 북미 조립 규정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월중간선거뒤전기차원산지규정유연적용가능성” 코트라워싱턴무역관보고서 “미업계도관련규정에난색” ‘전기차북미조립규정’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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