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D2 국정감사 여당 “문 전대통령제왕 착각” 야당 “독재정권처럼공포정치” 용산대통령집무실의출입자보안검 색강화를위한총예산100억원중70% 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대기로한것 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전 비용을 적게보이게하기위해일반 부처에예 산부담을떠넘긴꼼수아니냐는지적이 나온다. 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소속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과 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제출받은예산 설명자료를보면,정부는 2023년도예 산안에과기정통부소관예산으로대통 령실경호 ( 보안검색 ) 대응기술개발예 산10억원을포함시켰다. 이사업은대통령경호처가출입자보 안검색업무를할때출입자가위험물을 소지하고있는지여부를좀더면밀히확 인하기위해인공지능 ( AI ) 엑스레이 ( X - ray ) 적용시스템을개발하는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해당사업예산을내년 도 10억원을포함해3년간총 100억원 으로전망했다. 총예산 100억원중예 산 분담비율은 7대 3으로 과기정통부 가 70억원,경호처가 30억원을각각대 기로했다. 과기정통부는대통령실경호업무를 위한예산에왜과기정통부가더많은예 산을쓰느냐는조의원질의에“해당사 업은 경호·경비·안전분야 과학기술 발 전을위해협력한다는내용의과기정통 부와경호처간의업무협약체결에따른 것”이라고설명했다. 국가 보안검색업 무역량 강화를 위한예산인측면이있 어과기정통부연구개발 ( R&D ) 예산을 사용할근거가있다는설명이다. 조의원은그럼에도과기정통부의해 당예산이△시급한대처가필요한사회 문제해결을위한 ‘사회문제해결R&D 예산’에포함됐다는점△출입인원이극 히제한적인대통령실을위해개발한AI 엑스레이는공항이나항만,사기업등에 서는활용하기에적절치않을것이라는 점△부처간협업사업시예산분담비 율이보통 1대1인점등에비춰석연찮 다고지적했다. 조의원은 “용산대통령실경호를위 한엑스레이도입을과기정통부사회문 제해결R&D 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은 부적절하다”며“대통령실용산이전비 용을은폐하기위한목적이아닌지의심 되기때문에사업전면재검토와추진경 위확인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성택기자 ‘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문재 인전대통령을상대로한감사원의서면 조사요구를두고여야간충돌이격화 하고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무례한 짓”이라고반응한문전대통령을향해 “도덕적우월성없는대통령”이라고비 판했고,민주당은감사원앞릴레이시위 와당시국방위원회비공개회의록공개 를요구하는등총력전에나섰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는 4일국 정감사대책회의에서“ ( 문전대통령이 ) ‘무례하다’고화를냈다는걸보고‘정말 해수부 공무원피살에문제가 많구나’ ( 생각했다 ) ”라며“문제가없으면그냥 답변하면될텐데왜저렇게과민반응을 하는지모르겠다”고했다. 그는취재진 과 만나서도 “‘무례하다’고한게‘나는 예외다’ 하는게포함된것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당권주자로꼽히는김기 현 의원도 페 이스 북 에문전대통령의‘무례’ 발 언 을 겨 냥해“무례하다느니불 쾌 하다느니하 며발 끈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무례한 언 사”라며“문 전 대통령과 그 가신 들 은여전히 착 각에 빠져 ‘제 왕 놀 음 ’에 빠져 있다”고 썼 다.권성 동 의원도 “무례는민주사회의대통령이아닌 봉 건 시대 왕 의 언 어”라며“민주당은‘ 독 재’라 고비 난 했 던 과거정권보다권위주의에 찌들 어있다”고비판했다. 조경 태 의원 은 CBS 라 디오 인 터뷰 에서“아 직 도대통 령으로 착 각하고있는 거아닌지모르 겠다”고했다. 반면이재명민주당대표는의원총회 에서“이 미헛 발질로판명 난북풍몰 이를 빌미 로 ( 문전대통령을 겨 냥한 ) 보 복 감 사를시도하고있다”며“국민을지 키 라 는총 칼 로경 쟁 자를짓 밟았던독 재정권 처럼 ( 윤 석 열 정부가 ) 사정권력으로 공 포정치에나 선 것”이라고목소 리 를 높 였 다.당내‘ 윤 석 열 정권정치 탄압 대책위원 회’ 위원장을 맡 은 박범계 의원은“수 세 에 몰린 정권이국민의 눈 돌 리 기용으로 택 한‘정치 탄압 ’”이라고비판했다. 정치 탄압 대책위는 의총에앞서감사 원앞에서‘릴레이1인시위’도시 작 했다. 첫날첫 주자로나 선 송 갑 석의원은“ 얼 마 전 최 재해감사원장을 만나 감사원 본 연의 임 무에충실해 달 라고정중하게 건의했는데돌아온것은 참 담하게도전 직 대통령조사결정이 었 다”며“ 언 제부 터 감사원이권력의하수집단으로,검 찰 과 함 께 전정권에 타 격을 가하는기관 으로전 락 했는지 알 수없다”고지적했 다.대책위는 매 일아 침 출근시간에감사 원앞에서1인시위를할 계획 이다. 민주당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 직후 인2020년 9 월24일국회국방위원회비 공개회의록 공개도 요구했다. 당시여 야가한 미 당국의 특 수정보 ( S I ) 를보고 받은 뒤 정부의‘월 북 ’판단을신 뢰 한만 큼 이를확인하자는것이다. 손영하^박세인기자 대통령실보안검색강화에70억내는과기부$이전비떠넘기기꼼수? ‘AI엑스레이’적용시스템개발내용 담당업무맡은경호처는30억부담 야당“이전비은폐의심$확인필요” 과기부는“R&D업무협약따른것” Ԃ 1 졂 ‘ 묻맞 빮쭎 펺퍊빪 헒 ’ 펞컪몒콛 기 획 재정위원회에서민주당은 영 빈 관신 축 예산을포함한 대통령실이전 비용을 1조원이상으로주장하며“ 혈 세낭 비”라고목소 리 를 높 였고,국민의 힘은전정부에서 늘 어 난 공공기관 임 직 원이11만여명에 달 한다며‘방만경 영’이라고반격했다. 교육 위원회에서는김건 희 여사의 논 문 표절의 혹 관련 증 인 들 이해외출장 등을이 유 로 불 참 해민주당이강하게 반발했고, 교육 부 장관 공석문제로 ‘ 맹탕 국감’ 논란 도불거 졌 다.정무위원 회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의원이‘이스 타 항공 채 용비 리 ’연 루 자로한명 숙 전 총 리 와 양 기대·이원 욱 민주당 의원의 실명을 거 론 하자 민주당은 윤리 위제 소 카드 를 꺼 내 들었 다.이재명민주당 대표는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의대통령 실이전공약을때 리 며‘국감데 뷔 전’을 치 렀 다.이대표는대통령실이전을 옹 호하는이 종섭 국방부장관을향해“역 사가 평 가할것”이라며“자 식들 에게부 끄러운줄알 라”고쏘아붙였다. 국감 첫날 인 4일국회외 교 통일위원 회의외 교 부 국감은 윤 석 열 대통령해 외 순 방 평 가를 둘러싼 여야충돌로 파 행 을거 듭 했다.여야는 박 진 ( 사진 ) 장관 의국감장 퇴 장문제와 윤 대통령‘비속 어 논란 ’영상재생문제를두고격하게 대 립 했다. 윤 대통령의 순 방외 교 를 ‘외 교참 사’ 로 규 정한민주당은국감시 작 과 동 시 에의사진 행 발 언 으로 박 장관을 몰 아 붙였다.이재정의원은 본 회의에서해 임 건의안이통과된 박 장관을 겨 냥해“의 회주의를 존 중하고 헌법 정신을 존 중한 다는의 미 에서 퇴 장을요구한다”고말 했다.영국 엘리 자 베 스2 세 여 왕참배 일 정무산, 미 국 유엔 총회 계 기한 미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저자 세 외 교 ’ 논란 에대한책 임 을 져 야한다는취지다. 이에 국민의힘간사 김석기의원은 “해외 순 방에서많은성과를거두고돌 아온 박 장관에 대한 해 임 안을 일방 적으로 통과시 킨 것이야말로 정치 참 사”라고 반발했다. 그 러 자 민주당 의 석에서“사 퇴 하고 국감장에서 퇴 장하 는게예의”,“사과를하 든 지사 퇴 를하 라”는발 언 이나 오 면 서여야 간 설전이이 어 졌 다. 이 번 순 방외 교 를 둘러싼 극심한 견 해 차 이도 표출됐다. 윤 호중민주당의원은“한 미 정상회담은 일정을 구걸하다시피해서 잠깐 4 8초 대면했고, 한일정상회담은 유엔 일 본 대표부 까 지 찾 아 갔 다”며“그야말로 굴 욕 적인외 교 ”라고질 타 했다.이에국민 의힘비상대책위원장인정진석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총 리 는당시회담을생 산적이고 뜻깊 다고 했다”며 “국감을 난 장으로 만 들 거냐”고 반발했다. 결 국 외통위원장인 윤 재 옥 의원은 국감 시 작 30여분만에정회를 선언 했다. 여야는 오후 2시재개된국감에서 또 다시 맞 붙 었 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발 언 ’ 관련영상상영을요 청 하 면서다.해당영상은 윤 대통령의‘비속 어발 언 ’을 풍 자한영국 BBC 시사 코미 디프 로그 램 이다. 국민의힘소속 윤 재 옥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 의가 필 요하다”고 막 아섰고,이에조정 식 민주 당의원이“사전검 열 이다,있을수없는 일”이라고항의하며고성이 오갔 다.일 부의원은책상을 ‘ 쾅 ’ 치며“그렇게진 행 하면안된다”고항의했다.이에 오후 국감도개의40여분만에정회됐다. 김민순기자 국감 데뷔이재명“대통령실이전, 역사가평가” 윤대통령‘비속어발언’영상상영놓고 여당“합의필요”야당“사전검열”충돌 외통위 여“박진장관해임안,정치참사” 야“사과를하든지사퇴를하라” 정운천국민의힘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4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대한국감중지인과 골프약속을잡고있다. 정의원이문자를작성한시간 은오전10시25분께로이창양산업부장관의업무현황보고중이다. 오대근기자 국감첫날$골프약속잡는여당의원 감사원서면조사요구공방격화 여“왜저렇게과민반응하나생각 무례발언, 국민향한무례한언사” 야“윤정부, 눈돌리기용정치탄압 비공개회의록보고진실판단하자” 감사원서‘릴레이1인시위’도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