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D4 종합 특허권은 글로벌 경제 전쟁 최강 의무기다. 각국이두눈에불을켜고 달려드는이유다.이인실특허청장은 “오늘의특허는 내일의경제성장”이 라며“역대정부가 관심을더쏟아야 했다”고진단했다.그는특허분쟁때 변리사가 법정에나설 수있는 ‘특허 침해변리사소송공동대리제’가도입 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청장은“변 호사들반대때문에20년넘게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지못한 건비극”이라 고직격했다. 이청장은산업부관료출신들이독 식하던특허청장 자리에 4개월전첫 민간인청장으로 부임했다. 그를 지 난달30일정부대전청사에서만났다. - 쪎읺칺픦콚콯 펺헪픒찒믇 핂않몮삲 . “매우 비효율적인데다, 특허소송 시장의성장도 막고있다. 법정에선 변호사들이기술을몰라엉뚱한이야 기를 자주 한다. 끊어읽기를 잘못해 다른 용어가 되기도 한다. 방청석의 변리사가변호사한테쪽지를줘서재 판을진행한다. 시간과돈낭비다. 변 리사 소송공동대리제가 도입되면싹 없어질문제다.” - 콚콯킪핳픦컿핳픒잗쁢삲쁢멚줂큶 씉핆많 . “특허소송은대형로펌이맡기에비 싸다.공동대리제를도입하면중소로 펌이나청년변호사·변리사가나설수 있게된다.비용이낮아지면중소기업, 연구자, 발명가의권리보호로이어진 다. 특허소송시장이커져야우리나라 특허경쟁력도향상된다.” - 핳핂쪎읺칺 킮핂않믆얾삲쁢잞 솒핖삲 . “논점을 흐리는 말이다. 공동대리 제는 전임청장 때이미국회상임위 까지통과했다.영국, EU, 중국,일본 은 공동대리제를 진작 도입했고, 변 리사가 단독으로 맡는 곳도 있다. 올 하반기국회통과에최선을 다하 겠다.” - 뺂뼒펞 힏펾묺핆엳 67 졓픒킺 칺뫎픊옪 푷삲 . “퇴직해도최신기술을평가,심사하 는데부족함이없는인재중최소200 명선발해심사인력을보충하려했지 만 ‘작은정부’ 방침으로 3분의1밖에 못 모시게됐다.앞으로계속 확대하 겠다. 1년넘던반도체특허심사기간 을 두 달로 줄여도 국익에큰 도움이 된다.” - 힏핞읊 믾쿮퓮 푾엲솒맞팖 멑핆많 . “능력이뛰어난 분들은 대부분 해 외에서자리를제안받는다.기술유출 의사가없다해도머릿속에축적된기 술과노하우가자연스럽게넘어갈수 있다.그걸굉장히우려한다.” -  펓줂펞찒핆엳핂쭎혿많 . “아무래도한계가있다.1인당연간 심사건수가 206건에달한다.미국 ( 72 건 ) ,EU ( 58 ) ,중국 ( 91 ) ,일본 ( 164 ) 보다 훨씬많다. 시간은 1건당 10.8시간으 로중국 ( 22시간 ) 의반도안된다.이때 문에한국의특허무효율은47%수준 으로,일본 ( 15.2% ) 이나미국 ( 25.1% ) 보 다높다.” - 믆앦솒 묻핂 IP5( 힎킫핺칾 컮힒 5 맪 픦 ) 핊풞픊옪쒾몮핖삲 . “한국의특허출원은세계4위수준 으로, 국내총생산 ( GDP ) 과 인구 대 비출원은세계1위다. 덕분에세계지 식재산권기구 ( WIP O ) 등 세계지재권 분야 의제를 한국이주도한다. 한국 에선특허청이여 러 외청중하나일 뿐 이지만,해외에선한국의위상이매우 높다.WIP O 가최 근 한국을 2년연속 아시아에서 혁 신역 량 이가장높은국 가로선정했다.우리기업들의기술경 쟁력확보를위해서라도국회가관심 을가져 줬 으면한다.” -  뽆혾펞컪킮왾읊빦 뺖삲 . “2007년노 조 설 립후처음 으로 감 사 패 를 받은 청장이라 한다. 소통에 노력한보 답 이라생각한다.특허청은 직원 2,000명중 1,400명정도가심사 관 련 업무를맡고,그가 운 데1,000명 은 박 사이상인두 뇌집 단이다. 그들 의노력이 빛 을 볼 수있도 록돕 겠다. 인공지능 같 은 디 지 털 신기술에도적 극대 응 하겠다.” 대전=정민승기자 서 울 에사는 50대 A씨 는 지난해 12 월 유심을 복 제하는 신 종 해 킹 방식인 ‘심스 와핑 ’ 피 해를입 었 다. 휴 대 폰 이작 동하지 않 아재부 팅 을반 복 하자‘유심이 변경됐다’는 메 시지가 왔 고, A씨 도 모 르 게가상 화폐거 래가 시도됐다. 그는 사건당일서 울종 로경 찰 서를 찾 아 피 해 사실을 알렸 지만, 수사관은 “ 처음 들어 보는 얘 기”라며 접 수를 거 부했다. 경 찰 은비 슷 한 피 해가늘어난 뒤 에야 “심스 와핑 수법을잘몰라실수를했다”고해 명했다. 온 라인상사기나명 예훼손 ,성 폭 력 등 ‘사이 버범죄 ’가 큰 폭 으로 늘 었 지만, 검 거 율은매년 떨 어지고있는 것 으로나 타 났다. 갈수 록 음 성 화^ 지능 화 하는 범죄 수법에비해턱없이부족한전 담 수사인 력이가장큰원인이다. 4일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이경 찰 청으 로부 터 제공받은 최 근 5년간 사이 버범 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 면, 2018년14만9,604건이던사이 버범죄 는 △ 2019년 18만499건 △ 2020년 23만 4,098건으로 급증 한 뒤 지난해소 폭 하 락 해21만7,807건을기 록 했다. 같 은기 간 검거 율은 2018년 75.0%에서지난해 63.7%까지 꾸 준히 떨 어 졌 다.올해는수 치 가 더 감 소해 8월기준 15만3,750건 발생한사이 버범죄 의 검거 율이59.8% ( 9 만1,922건 ) 에그 쳤 다. 특히전문성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고도의 수사 기법이 요 구되는 △ 해 킹 ( 올해 검거 율 15.6% ) △악 성 프 로그 램 ( 15.9% ) △ 사이 버금융 ( 23.4% ) △디 도 스 ( D dos^ 28.6% ) 등 의 범죄 는 검거 율이 평 균 을 크 게 밑돌았 다. 사이 버 수사인력 증 원이없던건아 니 다. 2018년1,720명에서 현 재2,573명으 로 49.6%늘 었 다. 그 러 나이정도 규 모 로는 발 빠 른 사이 버범죄 진 화 속도를 수사력이전 혀따 라가지못한다.서 울 의 한일선경 찰 서과장은“수사인력자체 도 부족하지만, 사이 버 수사 요 원은 훨 씬더모자 란 다”고말했다. 경 찰 은사이 버 수사전문성제고를위 해 2000년부 터 석 ^박 사 급 민간인력을 경력 ( 경장 직 급 ) 채 용하고 있다. 현 재 731명이 근 무하는데,이가 운 데사이 버 수사부서에 배치 된인원은 60%를 약 간 웃 도는 467명에불과하다. 5년간 사이 버 수사부서에서의무 복 무한 뒤승 진이 나수사경과기 피등 을이유로다른부 서로 떠 난 탓 이다. 최 근마약범죄 나불법 촬 영 물 유 포 의 온 상으로지 목 된 ‘다 크웹 ’ 전 담 분석 요 원도 4명 뿐 이다.경 찰 은올해부 터박 사 급 전문가를경위직 급 으로 뽑 기로했지 만, 채 용 예 정인원은5명이전부다. 김 의원은“점점 교묘 해지는사이 버범 죄 에경 찰 이충분한대 응 역 량 을 갖추 지 않 으면국민 피 해가늘어 날 수밖에없는 만 큼 전문인력확충이시 급 하다”고말 했다. 김도형^박지영기자 전국연간 250건이넘는 싱크홀 ( 땅꺼 짐 ) 현 상이발생하고있지만, 사고를 예 방하고점 검할 전문인력과장비는턱없 이부족한 것 으로드 러 났다. 국회국 토교 통위원회소속장 철 민 ( 대 전동구 ) 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국 토 안전관리원 ( 국 토 관리원 ) 으로부 터 제출 받은‘지반재해 탐 사 현황 ’자료에 따르 면,전문지반 탐 사반인력은 6명, 차량 은 2대에불과한 것 으로나 타 났다.전문지 반 탐 사반은국 토 관리원이 운 영하는전 문 조 직으로, 서 울 과 부산을 제외한 전 국지방자 치 단체의 싱크홀 사고 예 방을 위해2014년부 터운 영중이다. 국 토 관리원에 따르 면 2017년부 터 지 난해까지전국에서 1,290건의 싱크홀 사고가발생했다.연간평 균 258 차례 다. 전문지반 탐 사반에 접 수된 싱크홀조 사 요 청은 2018년183곳을비 롯 해 △ 2019 년 200곳 △ 2020년 207곳 △ 2021년 332곳으로 꾸 준히 증 가했다.하지만 탐 사 요 청 뒤 점 검 을받기까지대기시간은 평 균 220일로나 타 났다. 6명에불과한 탐 사반인력부족때문이다. 싱크홀 의가장 흔 한원인으로 꼽 히는 30년이상 노 후 하수관에대한점 검범 위는 한 해평 균 887 ㎞ 로전체의 5%에 불과했고,이 마저 도매일 400 m 이상점 검 해야 가능한 수 치 라는게장 의원설 명이다. 더구나 설 치 연도가 불명확한 노 후 하수관도 3만9,846 ㎞ 로전체29% 를 차 지하고있다.이중대전이46%로 가장큰비중을 차 지했고강원 ( 45% ) 과 전 북 ( 43% ) 도 절 반가까 운 하수관이설 치 시기가 분명하지 않 은 것 으로 파악 됐다. 장의원은 “ 싱크홀 사고 예 방을위해 서는인력과 장비확보를위한 예 산 확 보노력이우선 필요 하다”고지적했다. 춘천=박은성기자 이인실특허청장인터뷰 변호사단체반대로 20년넘게 국회문턱넘지못한것은비극 영국^EU^중국^일본벌써도입 법정선변호사들기술몰라서 방청석변리사쪽지받아재판 지재권보호위해시장키워야 이인실특허청장이지난달 30일정부대전청사집무실에서한국일보와가진인터뷰에서지식재산권 의중요성,그관련이슈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 특허청제공 사이버범죄발생및검거현황 14만9,604 18만0,499 13만2,559 15만7,909 13만8,710 9만1,922 23만4,098 21만7,807 15만3,750 11만2,133 75.0 73.4 67.5 63.7 59.8 ● < 출처 김웅국민의힘의원실(경찰청) >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2018 2019 2020 2021 2022.08 검거율, 2018년 75%서매년하락 사이버수사인력49.6%늘었지만 진화하는범죄따라가기엔역부족 석^박사급,의무복무뒤다른부서로 탐사요청후평균 220일대기 사이버범죄검거율 뚝뚝 수사할 전문인력이없다 싱크홀연간 250건넘는데전문인력6명뿐 “오늘의특허는내일의경제성장 변리사 소송공동대리제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