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D5 사회 2022년10월5일수요일 요양병원 환기개선홍보하더니예산 ‘0’? “이렇게직접보는게얼마 만이에요. 여보,내이름안불러줘요?” 4일오후 2시20분서울마포구시립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마련된접촉 면회실. 가벼운 치매를앓고있는 정회 만 ( 82 ) 씨가모습을드러내자아내이만 자 ( 79 ) 씨가벌떡일어나비닐장갑을낀 남편의손을꼭잡았다.아들과함께면 회온이씨는금세남편옆에앉아잠자 리는편한지, 휠체어타고 운동은 하는 지,먹고싶은건없는지등질문세례를 퍼부었다.정씨도오랜만에곁에서듣는 아내와아들의목소리가정겨운지,노환 으로나빠진두눈을감은채“반가워” 라는말을반복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재유행으로 7월25일부터금지됐던 ‘접촉면회’가 70여일만에재개된이날, 공교롭게도 요양병원·시설의환기시설 개선을위한내년도예산은‘0원’인것으 로확인됐다.앞서윤석열정부는‘과학방 역’을내세우며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 해올해8월요양병원·시설의환기시설에 대한실태조사를마치고내년부터재정 지원을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 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강선우더 불어민주당 의원실이보건복지부의내 년도세부예산안을 파악한결과, 요양 병원등의환기시설개선관련예산은 0 원이었다. 복지부는강의원실의질의에 “내년편성예산은없다”고답했다. 복지부는감염위험최소화를위한시 설규격개선연구용역이아직끝나지않 은점을예산미편성이유로 들었다. 지 난 6월 착수한 해당 연구용역은 다음 달완료된다.복지부는“추후용역결과 에따라 요양병원등의환기및시설기 준을 마련하고예산 지원등을 검토하 겠다”고밝혔다.대표적인‘3밀’ ( 밀폐·밀 집·밀접 ) 시설인요양병원의환기시설개 선을위한재정지원이빨라야 2024년에 나가능하다는뜻이다. 윤석열정부출범직전인지난 4월 27 일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발표한 ‘코로 나19 비상대응 100일로드맵’에는요양 병원등의감염확산대응방안이포함됐 다.요양병원의환기시설개선을위해‘8 월까지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 터재정지원하겠다’는계획을로드맵에 명시했다. 이런방안을내 놓 은건요양병원·시설 에서사 망 자가속출했기 때 문이다.오미 크론변 이가확산한올해3월하 루 신규 확진자는 최대 62만 명까지치 솟 았고, 수 백 명 씩숨졌 다.당시요양병원·시설의 사 망 자비 중 은 30 % 를 웃돌 았다. 2017 년이전문을연요양병원등은 환기시 설설치가의 무 가아 니 었는 데 ,이런 곳 이 전체의80 % 인점이감염확산과사 망 자 속출의원인으로지목됐다. 질병관리 청중앙 방역대 책본 부 ( 방대 본 ) 가지난달 24일기준집계한코로나 19 누 적사 망 자 ( 2만8,140명 ) 중 에서도 무려 7,246명 ( 25.7 % ) 이요양병원에서 숨졌 다.요양시설이나정신병원,장 애 인 시설,복지시설등여타감염 취 약시설은 제외 한통계다.이 중 2,541명 ( 35.1 % ) 은 ‘환기시설설치 현황 을 알 수없는’ 요양 병원에서사 망 했다. 환기시설 설치 현황 조 차 알 수 없는 요양병원이 많 은 데 는이유가있다. 방 대 본 은올해4월‘요양병원·시설코로나 19 현황 실태조사’를실시했는 데 , 담 당 자가직접 입력 하는인터 넷 설문조사 였 다.전국 1만2,425개시설 중 5,550 곳 만 설문 작 성을완료해 참 여 율 이45 % 에불 과했다.강선우의원은“이런조사로정 확하게실태를 파악 할 수있는지, 실 효 성있는 대 책 마련이가능한지의문”이 라며“윤석열 정부는 정치방역이아 닌 과학방역을하겠다면서도,대표사례로 내세운요양병원환기시설개선예산편 성조 차 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김창훈^김소희기자 법 관들이 형 사재 판 ‘ 심 리치료’ 명목으 로1 박숙박 비가 80만 ~ 100만원에달하 는 5성 급 호텔 에서 크 리스마스연 휴 를 보 낸 것으로드러 났 다. 4일 김승 원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법 원행정 처 에서 제 출 받 은 ‘2021년대 법 원 마음자리 프 로 그램 운 영 보고’ 자료에 따 르 면, 지난해 3 ~ 12월집 중 치유 프 로 그램 31건 중 16건이 크 리스마스연 휴 기 간 에밀 레니엄호텔 서울,소노 캄거제 등 5성 급호텔 에서개 별숙박할 수있는 형 태로이 뤄졌 다. 마음자리 프 로 그램 은 형 사재 판 부 법 관 과 법 원조사관,증인지원관등2,500여명 의정신건강을관리하기위해지난해부터 운 영중 인상 담 지원 프 로 그램 이다.지난 해 총 1 억 7,000만원의예산이집행됐으며, 개인상 담 44명,집 중 치유45명,집 단 상 담 83명이이용한것으로집계됐다. 행정 처 는해당 프 로 그램 에대해개 별 스 트레 스 측 정, 명상, 나 눔활 동등으로 진행했다고밝혔지만,구체적인 프 로 그 램 일정과 내역은 공개하지않았다. 다 만 다수 법 관들이 참 여한 집 단 상 담 프 로 그램 에는 ‘상 담 ’에포함된다고 보기 어 려 운일대일도수치료까지포함 돼 있 었고,이 프 로 그램 에도건당 100만원의 예산이사용됐다. 김 의원은“ 극심 한스 트레 스에시달리 는 형 사재 판 부직원들의정신건강에도 움 을준다는 좋 은 취 지의 프 로 그램 이 판 사 등일부고위직을위한복지수 단 으로전 락 한것은문 제 가있다”며“내실있는 프 로 그램 이 될 수있도 록 체계적으로관리해 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문재연기자 대통령인수위의‘코로나로드맵’ 과학방역대표사례로내세우더니 복지부“연구용역중”예산미편성 재정지원빨라야2024년에나가능 70일만에요양병원접촉면회재개 “추석때못잡은손이제잡아요” 가림막없이마주앉아연신웃음 ‘1박 100만원’ 5성급호텔서심리치료$세금펑펑쓴법관들 제주4^3 사상검증논란사과한검찰 요양병원과시설등감염취약시설의대면접촉면회가허용된4일경기부천시가은병원에서입소자와가족이손을잡고이야기하고있다. 부천=사진공동취재단 사상검증 논란 이불 거 진 제 주4·3 피 해 청 구인들에대한 특별 재 심 에서 법 원이 전원 무죄 를선고했다.앞서 청 구인 중 4 명에게이 념 적결격사유가있다고주장 해 논란 을자 초 한검 찰 은“사과와위로 의말 씀 을 드 린 다”며유 족 들에게고개 를 숙였 다. 제 주 법 원 제 4 - 1 형 사부 ( 부장장 찬 수 ) 는 4일“ 제 주4·3 피 해 청 구인66명 ( 군 사 재 판 65명,일반재 판 1명 ) 에대한 특별 재 심 공 판 에서전원 무죄 를선고했다”고밝 혔다.당 초 이 번 재 판청 구인은68명이었 지만,재 심 과정에서 청 구인2명이사 망 해 66명에대해서만선고가이 뤄졌 다. 검 찰 은지난 7월 청 구인 중 4명에대 해 절차 적정당성을 제 기해 논란 이됐다. △ 수 괴급 공산 무 장병 력 지 휘 관 또 는 중 간 간 부 △ 남로당 제 주도당 핵심간 부 △ 기타 무 장유격대와 협력 해진 압군경 등을 살 해한자 △ 공공시설방화를주도 한 자를 제 주4·3 희생 자 제외 대상으로 삼 은 헌법 재 판 소 판 례를명분으로 든 것 이다.하지만검 찰 이지목한 4명은국 무 총 리실산하 제 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 생 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 자로인 정을 받 은사 람 들이었다.이 때 문에4·3유 족 회를 중심 으로검 찰 이‘사상검증’을한 다고비 판 했다. 당시재 판 부도“국가기 관인4·3 중앙 위원회의4·3 희생 자결정에 대해적 법 성을인정해야한다”며“자 칫 검 찰 이사상검증에나 섰 다는 누 명을 쓸 수 있다”고우 려 의목소리를 냈 다. 이날재 판 에서검 찰 은“유 족 고통에 깊 이공감하고사과와위로의말 씀 을드 린 다”며“명예회복을위해 피 고인전원에게 무죄 를선고해달라”고 무죄 를구 형 했고, 재 판 부도전원 무죄 를선고했다. 올해 초 4·3 특별법 이전면개정 되 면서 특별법제 14조에따라 4·3 희생 자로결 정 되 면 피 해당사자 또 는 유 족 은 형 사 소 송법 상재 심 사유와 관계없이 특별 재 심 을 청 구 할 수있게됐다. 또 1948년에 서1949년사이고등 군법 회의명령서에 기재된 희생 자 2,530명에대해서는 피 해 당사자가아 닌 검 찰 이직 권 으로재 심 을 청 구 할 수있도 록 했다.이에따라이날 현 재까지재 심 을 통해 430여명이 무죄 를선고 받 고명예를회복했다. 제주=김영헌기자 피해청구인 66명모두무죄선고 ‘4명은이념적결격사유’주장철회 지금까지430여명특별재심‘무죄’ 크리스마스연휴에집중숙박 상담프로그램에도수치료버젓이 “고위직위한복지수단전락문제” “평생가족먹여살렸는데$”박수홍, 부친폭행에실신 검찰, 정경심‘허리디스크’ 1개월형집행정지허가 방 송 인 박 수 홍 ( 사진 ) 이검 찰 대질조 사 도 중 부 친 에게 폭 행을 당해병원에 후 송 됐다. 4일 박 수 홍 측 관계자와 법 조계에따 르 면, 박 수 홍 은이날 오전서 울서부지검 형 사3부 ( 부장 김창 수 ) 에서 횡 령 혐 의로 구속수감된 친형 박 진 홍 ( 54 ) 씨와부 친박 모씨, 형 수이모씨와대 질조사를 받 기위해출석했다. 검 찰 조사실에서 박 수 홍 을만난부 친박 씨는대 뜸박 수 홍 의정강이를 걷 어 차 면서 “아 버 지를보고인사도하지않 느냐 ”“ 흉 기 로 배 를 찔 러 버 리겠다” 등 폭언 을했다. 박 수 홍 은이에“ 평생 가 족 을 먹여 살렸 는 데 어 떻 게 나에게이 럴 수있 느냐 . 왜 보자마자 사 람 을 때 리 느냐 ”고울분을토하다가실신해병 원에이 송 됐다. 박 수 홍 은 친형박 진 홍 씨 가1991년부터30년 간 수 익 금 배 분계약 ( 7 대3 ) 을지 키 지않고회 삿돈 을개인적용도 로사용했다며지난해4월서울서부지검 에고소장을 냈 다. 박 진 홍 씨는 횡 령등 혐 의로지난달13일구속됐다. 김도형기자 검찰대질조사중걷어차고폭언 검 찰 이조국전 법무 부장관의 배 우자 정 경심 전동양대교수가 허 리 디 스 크 등 을이유로신 청 한 형 집행정지를재 심 사 끝에 받 아들 였 다.정전교수는자 녀입 시비리와사모 펀 드불 법투 자관련 혐 의 로 징 역4년이확정 돼 수감 중 이다. 서울 중앙 지검은4일오후2시정전교 수 측 의 형 집행정지신 청심 의위원회를개 최한 뒤 수 술 등의치료목적으로1개월 간 허 가하기로결정했다. 박 기동3 차 장검사 주재로열 린심 의위에는검사등내부위원 과학계· 법 조계·의료계·시민 단 체등 외 부위 원이 참 석했다.정전교수 측 은앞선 형 집 행정지신 청때 와달리검 찰 에구체적인수 술 일자와 입 원계획을 담 은자료를 제 출 한것으로 알려졌 다.석방기 간 1개월은 심 의위의료자문위원등전문가의 견 을토대 로결정됐다. 이유지기자 30 전국종합 2022년10월5일수요일 19 국방부반대넘어$ 충남도 ‘육사 이전’ 드라이브 건다 충남도가윤석열대통령대선공약인 ‘육군사관학교 논산·계룡이전’에본격 적으로팔을걷어붙였다.김태흠충남지 사가이달중윤대통령을직접만나공 약이행에대한 확답을 받아내는 한편 도차원의추진활동도대대적으로전개 할예정이다. 하지만키를쥐고있는 국 방부가부정적입장으로일관하고있어 이를어떻게넘어서느냐가관건이될전 망이다. 빶솒 힒퓒솧쫆멷 충남도는“5일도청문예회관에서‘육 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 추진위 ) ’ 출 범식을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추진위 는정치권과학계,시민사회단체관계자 등 491명으로구성된다.다음달국회에 서범국민토론회를개최하는등정부와 국회를상대로전방위적유치활동을펼 칠계획이다. 여론도나쁘지않다.리얼미터가미디 어트리뷴이라는매체의뢰로지난달 23, 24일전국의만 18세이상남녀1,000명 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육사의논산· 계룡이전찬반을묻는질문에47.7%가 찬성, 37.1%반대라고응답했다.충남도 관계자는 “이전논의와 도의유치추진 활동이본격시작되면, 육사의논산·계 룡이전여론은더거세질수있을것”이 라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윤대통령당 선이후대통령직인수위가공약을재확 인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만큼 조 속히구체화 과정에속 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돼있다. 묻짷쭎핳뫎 “ 퓯칺쁢퓒 펞핖펂퍊 ” 육사이전의최대관건은국방부의의 지다. 하지만 육사 40기출신인이종섭 국방부장관은지난 5월국회인사청문 회에서“육사는현위치에있는게맞다” 며“할수있는범위내에서최대한노력 하겠다”고말했다.서울노원구공릉동 태릉일대에위치한육사를이전할생각 이없다는얘기다. 이장관입장은 5개월이지난지금도 변함이없다. 국방부 관계자는이날 육 사이전에대해“검토중이지않은사안” 이라고잘라말했다.육군역시“육사이 전 문제에대해별도로언급한 사항이 없다”고했다.당사자인국방부와육군 은비용과기존부지활용방안등구체 적인 내용이거론되는 순간 부담을떠안게된다. 더 구나대통령실의용산 국방부 이전으로 인 한후폭풍이가 시지않은상황에서굳이육사이전문제 까지발을담글경우, 상당한정치적부 담도피할수없다는판단을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대선당시윤대통령캠 프에서외교·안보핵심측근으로꼽혔던 이장관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국방부 의시각을대통령실도공유하고있다고 봐도무방한상황이다. 결국 국방부를 넘기위해서는 윤 대 통령을직접설득하는게가장 빠 른길 이라는 게충남도의생각이다. 이 때 문 에여권내에서 친 윤석열계인사로꼽히 는김지사가이달 중순 쯤 윤대통령을 직접만나 담판을 짓 겠다는 계획이다. 김지사는지방선거기간이던지난 5월 “국방 클러스 터사 업 이논의중인논산 으로육사가이전해야한다는얘기에윤 대통령도공감했다”고말했다.김지사 는윤대통령과의이달만남이성사되면 ‘공감’이아 닌 ‘확답’을받아내겠다는의 지를 내비치고있다. 지난달 23일기자 들 과만난김지사는“11월에는육사이 전에대해정확하게방 향 을 잡 고 움 직일 계획”이라고 강 조했다. 홍성=최두선기자 논산=이준호기자 김진욱기자 윤대통령공약인논산^계룡이전 추진위출범본격유치활동예정 여론조사서국민 47%“이전찬성” 키쥔국방부“검토안해”선긋기 김태흠지사“윤대통령,이전공감 이달중만나정확한방향잡겠다” 지난 8월충남논산아트센터에서김태흠(앞줄오른쪽에서세번째) 충남지사와백성현(두번째) 논산시 장등이 ‘국방안보특례시’ 등이적힌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 충남도제공 육군사관학교충남이전관련경과 } 2018. 12 충남도,육사충남유치추진전략수립 } 2018. 12~2020.2 충남도의회,육사이전지원특위구성 } 2019.7~2020.2 세부추진방안수립연구용역 } 2020.7 양승조충남지사청와대방문.건의 } 2021.4 양승조충남지사,육사유치의지공개적 표명 } 2021. 11 충남도,육사충남논산유치위한 정책토론회(여의도켄싱턴호텔) } 2022.2 민주당이재명후보육사안동이전 공약발표관련유감표명 } 2022.4 육사논산이전제20대대통령(윤석열 후보)지역공약반영 } 2022.7~8 김태흠충남지사,대통령및여야 지역국회의원등에잇따라건의 } 2022. 10 500명규모육사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출범 김태흠충남지사 이종섭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