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경제 B3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인플 레이션감축법(IRA)의전기차세액공 제 조항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의 핵 심 동맹들로부터 분노의 반응이 나 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보도했다. 문제의 법 조항이 조 바이든 행정 부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 려는 노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노력 사이 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서 명한 이 법 조항에 대해 불만을 토 로하는 대표적인 동맹들은 유럽연합 (EU), 일본, 한국이다. 자국자동차제 조사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조항 이라는게이들국가의문제제기다. 특히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 과 거의 아무런 협의 없이 만들어진 이 법은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과 경 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기술을 공 유하고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등 경제 관계를 개선하려는 바이든 대 통령의 기존 노력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WSJ은지적했다. 니시무라야스토시일본경제산업 상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우호적인 국가들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이 법은 그 전 략에어긋나는것”이라고비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뿐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 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최근 캐서린타이미무역대표부(USTR) 대 표에게 이 법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 고,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은 유럽도 미국의 조치에 맞서 전기 차 보조금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 번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가 장 강경한 반대론자가 한국이라며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규정 위 반가능성을제기했다고소개했다. 테슬라와의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미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달리는 현대차의 모든 전기차 제품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조항은 전기차에 대해 최 대 7,500달러의세액공제혜택을제 공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 기차만 수혜 대상으로 명시했다. 전 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 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맺은나라에서채굴또는가 공해야하고, 배터리부품의 50% 이 상을 북미산으로 써야 한다는 단서 도달았다. 그러나 현대차를 비롯한 외국 자 동차 회사들은 북미 공장들에서 대 부분 내연기관차를 생산 중이고, 아 직 전기차 공장은 미국 내에 세우지 못한상태다. 신문은 외국 정부 관리들과 무역 전문가들을인용해 IRA의전기차세 액공제 조항이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 별대우하지말것을금지하는WTO 규정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 Wednesday, October 5, 2022 B4 최근 트위터에 한 이용자가“크레 디트스위스(CS) 주가는 파산을 말하 고있다. 2008년의재연인가”라는글 을 올렸다. 글은 3382회나 공유되고 1만 명 이상이 공감을 표했다.“붕괴 직전이다. 리먼브러더스의 여파보다 더 오래갈 것”이라고 남긴 또 다른 이용자의 글 역시 수천 건의 공감을 받았다. 세계 경제가 급랭 조짐을 보이자 시장은 자연스레 2008년 금융위기 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도마위에오른것이 166 년전통의스위스2위글로벌투자은 행 CS다. 3일스위스증시에서 CS 주 가는 장중 11.5%나 급락하며 역대 최저가인 3.52프랑을 기록했다. 이후 파산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 라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0.93% 하락으로 마 감했지만부도위험지표로쓰이는5 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은 이날 335bp(1bp=0.01%포인트)로 치솟았다. 지난달 30일 250bp에서 85bp나 급등한 것이다. 시장이 CS의 파산 위험을 그만큼 높게 본다는 의 미다. CS의부실우려는지난해 3월부터 불거졌다. 그린실의 파산과 함께였다. CS가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대출을 지원한 영국 핀테크 업체 그린실이 코로나19 당시 자금 을 회수하지 못하며 쓰러진 것이 발 단이 됐다. 4월 CS가 주주들에게 공 개한내용에따르면이중27억달러 는여전히회수가요원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CS는 63조 원의 주식투자 손실로 파산한 아케 고스캐피털에도자금이물렸다. 월스 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손실액은 51억달러에이른다. CS는 7월회사재정비를선언하고 이달 29일 구체적인 복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이 미증폭된상태다. WSJ는“시장이쪼 그라들면서 신주 발행이 더욱 어려 워지고 있다”며“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했다”고짚었다. 다만 월가에서는 CS의 위기가 부 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 비율은 13.6%로동종업계에서도준수한편 이다. 투자 관리 업체 페더레이티드 에르메스의 필리포 알로아티는“CS 는 내부 유동성이 꽤 풍부하고 자본 상태도 튼튼하다”며“바뀐 것이라고 는 주말에 새 자본 확충 압박이 커 지고 트위터에서 뱅크런을 부추긴 것뿐”이라고 평했다. 씨티그룹도“우 려의 본질을 이해하지만 유동성과 대차대조표를 볼 때 지금은 2008년 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 다만 CS의단기파산여부를떠나 금융시장의 불안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 스리쿠마르 글로벌스트래티지의 코말 스리쿠마 르회장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긴축 행보가 (디폴트 등) 시 장의 신용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언가는부러진다”고경고했다. <뉴욕=김흥록특파원> 아케고스등에78억불물려 “붕괴직전”트윗에뱅크런 5년물CDS 프리미엄치솟아 “위기과장”지적에주가반등 씨티“2008년아냐”선그어 스위스베른에있는크레디트스위스의한지점. <로이터> 지난달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메리배라GM최고경영자안내로쉐보레전기픽업트 럭을둘러보는조바이든대통령. <로이터> “인플레법에아시아·유럽동맹들분노…WTO위반가능성” 월스트리트저널지적 “중국맞서동맹규합 바이든노력에차질” ‘제2의리먼’되나…CS위기설확산,투자자들‘불안’ <크레디트스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