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D5 국정감사 문체위 “여야 합 의로 방 미 대표단을 구성 해 초 당적으로 의원외교를 펼쳐 야 합 니다.” 워싱턴특파 원 출 신으로 국민의힘에 서미국통으로불리는 초 선최 형 두의원 ( 경 남창 원시마 산합포 구 ) 은 5일한국일 보 와 의인터 뷰 에서미국 ‘인 플레 이 션 감 축법 ( IRA ) ’대 응방 안에대해이 같 이 답 했다. IRA 가시행된과정을 복 기하고,한 국 · 일 본·독 일정부 뿐 아니라 미국 자 동 차 업 계 까 지 우려 하는상 황 을고 려 하면 IRA 수정은의원외교차원에서‘해 볼 만 한 싸움 ’이라는게최의원의판단이다. 윤석열정부의 IRA 대 응 이부실했다 는 야권의지적에대해선 “미국 정치의 프 로세스를 너무 모 르 는 얘 기”라고일 축했다. 한국전기차에대한 차별조항 이 워낙 비 밀 리에 추 가된데다, 조 바이 든정부 와 미국민주당이11월중간선거 를 앞 두고있어한국은 물 론일 본 , 독 일 정부도 대 응할 수없었다는 주장이다. 다음은일문일 답 . - 묻헣쭎픦 IRA 샎픟핂짆쿧빦 . “상 황 을 되 돌 아보자. 기 후 변화를 막 고 산업 을 부흥시 키려 는 미민주당 의 ‘더 나은 재건 ( BBB·Build Back Better ) ’ 법안은지난해 9월발의돼민 주당 다수인하원을 11월에통과했다. 하지만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등의 반대로상원에서 7 개월 동 안계 류 됐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 두고 바이든 대통령, 척 슈 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 는 맨친 의원을 반 드 시 설득 해야했다. 그 래 서 7 월말 BBB 가 IRA 로이름이바 뀌 면서 합 의됐고, 맨친 의원입김이강하 게들어가며차별조항이 끼 어들었다. 맨 친 의원은민주당내강경 파 다.” -7 풢 27 핊쩣팖뫃맪킪맒핂핖펖빦 . “미국 정치 프 로세스를 모 르 는 얘 기 다. 슈 머 원내대표 와 맨친 의원이 합 의 를 본 순간되 돌릴 수없는상 황 이됐다 고봐야한다. 8 월 초 낸시 펠 로시하원 의장 방 한중에 설득 했어야한다는지적 도있는데, 7 개월 동 안상원에 막혀 있 던 것을간신히 풀 었는데하원에서다시수 정하는건불가 능 한 얘 기다. 수정을 가 하면 11월 중간선거전에통과시 킬 수 없다.미국정치내부구조의문제다.” 애초 바이든정부가 추 진하 던BBB 법 안의세 액 공제조항 ( 미국 내생 산·노 조 보유공장 · 미국 산배 터리 ) 에는 5년유예 기간이 포함 돼있었다.이때문에한국 · 일 본·독 일 등에선 선제적으로 대 응할 필요 가 적었다. 하지만 7 월 말 BBB 가 IRA 로 갑 작스 레 바 뀌 면서유예기간이 사라지고, 배 터리광 물 산 지등 보조금 조건이강화됐다. - 믆엊펂쎉멚퍊빦 . “정부도협의를하 겠 지만, 국회가 나 서야 한다.여야 합 의로 대표단을 구성 해 초 당적으로 방 미외교를 펼쳐 야 한 다.11월 8 일중간선거이 후 1 4 일시작되 는 레임 덕세 션 ( 새 의회가 소집 되기전기 존 의석이유지되는 마지 막 회기 ) 에하 원세입위원회 와 상원재 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적 극 적으로만나 설득 해야한 다. 3박 5일이면된다.야당도협조하지 않 을이유가없다고 본 다.” - 컲슫핂많쁳삲몮쫂빦 . “그 렇 다. 원 래 민주당이 추 진하 던 BBB 에는이런차별조항이없었다. 현 대차공장이들어 설 조지아주 뿐 아니라 BMW , 도 요타 공장이위치한 주 등 상 원의원다수가이법안을불 편 해하고있 다.미국내한인유권자심지어미국자 동 차 업 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현지 조 립 조건은 그 렇 다 쳐 도 배 터리광 물 조건은미국자 동 차 업 계입장에서도과 도하다는것이다.” 이동현^손영하기자 “IRA는미정치내부 문제, 중간선거이후 초당적대표단 보내야” 국감,이사람 국민의힘최형두 ( ) ( ) ( ) ( ) ( ) ( ) ( ) ( ) ( ) 복지위 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5일국회의원회관에서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대응방안을주제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미민주강경파조맨친상원의원 BBB 법안반대하며문제불거져 차별조항넣고 IRA로바꿔통과 BBB, 세액공제유예기간등존재 한^일^독, 선제대응필요성적었다 야당, 정부부실대응지적은틀려 侶 30 야“고교생작품두고겁박”여“문재인열차어땠겠나” 5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 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풍자한 만화 작품 ‘윤석열차’ 를둘러싼 ‘표현의자유’침해논란이최 대이슈로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전 날문체부가부천국제만화축제의‘윤석 열차’ 작품전시에경고 메시지를 낸데 대해박근혜정부의문화예술계블랙리 스트 사건을 빗대며맹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문재인정부에서표현의자 유가침해됐다는취지로역공을펴며문 체부를엄호했다. 여야는의사진행발언부터맞붙었다. 야당간사인김윤덕더불어민주당의원 은“웹툰강국을지향하는대한민국에서 고교생작품을두고문체부가긴급하게 두차례협박성보도자료를내는작금의 현실이어처구니없다”며“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가다시떠오른다”고지적했 다.이에여당간사인이용호국민의힘의 원은“질의에서장관의입장을들으면될 것인데마치문체부가잘못한것처럼예 단하고말한다”고날을세웠다. 질의가시작되자민주당의원들의‘윤 석열차’ 관련질의가 쏟아졌다. 이병훈 의원은“블랙리스트로예술인권리보장 법이생겼고 국가기관 등은 예술을 검 열해서는안되고예술지원을차별해서 는안된다고돼있는데문체부는만화 영상진흥원을겁박하고나선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표현의자유를존중한다”며“작 품을문제삼은게아니라순수한미술 적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만 화공모전을정치오염공모전으로만든 만화진흥원을문제삼는것”이라고반 박했다. 그러면서“처음 만화진흥원에 서정치색이있는작품은탈락시킨다는 심사 기준을 밝혔다가 정식공모받을 때는이조항을삭제했기때문에당연히 따져봐야하는것”이라고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문재인정부를거 론하며정부를 엄호했다. 이용 의원은 “지난정부는이런일이있을 때어떻게 조치했는지사례를찾아봤다”며“2019 년 3월외신이문재인전대통령을김정 은의수석대변인이라고보도하자민주 당이해식대변인은기자의이름과개인 이력을공개하고비판이거세지자삭제 했다”고했다.이어“만약지난정부에서 얼굴을 문재인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여사로,탑승자를 5 86 운동 권과 시민단체,김정은으로했다면제재는 물 론이고 고등 학 생을 상대로 고 소· 고발 을하고 온 라인상 집 단적 린 치가있었을 것”이라고주장했다. 배 현진의원은 문 전대통령부인김 정숙여사의 201 8 년인도 타 지마 할 방 문을 꺼 내들었다. 배 의원은 박 장관에 게김여사의인도 순 방 예 산 이적법하 게사용됐는지 물 으며“논란이되자 청 와 대는 인도에서 참 석을 희망 해인도 방 문이성사됐다고했지만 확 인해보니 원 래 는 문체부 장관의 방 문 일정이었 는데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 다는 뜻 을 전해그에맞 춰 인도가 초청 장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김여사 등이국부를 사적유용한 경 우 가있으 면적법한 사법 절 차를 밟 아 달 라”고 요 구했다. 김소연기자 문체위 ( ) ( ) - 묻헣쭎픦 IRA 샎픟핂짆쿧빦 . ( ) -7 풢 27 핊쩣팖뫃맪킪맒핂핖펖빦 . ( ) - 믆엊펂쎉멚퍊빦 . ( ) - 컲슫핂많쁳삲몮쫂빦 . 국감,이사람 ( ) ( ) ( ) ( ) ( ) ( ) ( ) ( ) ( ) 복지위 ‘윤석열차’표현의자유침해공방 야, 박근혜정부블랙리스트소환 여, 김정숙여사인도방문‘반격’ 최형두국 侶 문체위 ( ) 5일 열 린 보건 복 지 부 · 질병관리 청 국정감 사에선윤석열대통령 의어 린 이 집 발언논란 을 두고 치열한 공 방 이 벌 어졌다. 윤대통령은지난 달 2 7 일세 종 시의국 공 립 어 린 이 집 을 방 문해“ ( 두 살 이안되 는 ) 어 린 영유아들은 집 에만있는 줄알 았 다”, “그 래 도 ( 6 개월생들은 ) 걸 어는 다니니”, “아나바다가 무슨 뜻 이 냐 ”고 발언해비판받 았 다.더불어민주당은윤 대통령의발언을 “외교 참 사에이은 보 육 참 사”로 몰 아붙 였 다.영유아발 달 과 정과부모심정을모 르 는대통령이보육 정 책 을제대로 펼 수있 겠냐 는것이다. 조 규홍 ( 사진 ) 복 지부장관은“ ( 대통령 말 씀 은 ) 가정 양 육의중 요 성을강조하 려 했 던 것”이라고 말했다가 뭇매 를 맞 았 다.조장관은이에“0세의 ( 어 린 이 집 ) 이 용 률 이 4% 에불과하니가정 양 육이중심 이돼야한다는 뜻 ”이라고해명했다. 윤대통령이현장에서 물 어 본 ‘아나바 다 ( 아 껴쓰 고나 눠쓰 고바 꿔쓰 고다시 쓰 자 ) ’ 뜻 이대통령보고문서에적 혀 있 었다는 지적도 나 왔 다. 김원이민주당 의원은 복 지부가대통령실에올 린 행사 계 획 문서를 공개하며“대통령이 함께 할 놀 이 활동 ‘아나바다 프 로그 램 ’의아 나바다가 무슨 뜻 인지적 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사건건말 꼬투 리를 잡 아 대통령을 공 격 한다”며반발 했다.강기윤의원은“보육교사의수고 를 얘 기한 건데침 소봉 대한다”며김의 원을 향해“니 ( 너 ) 나 가만히계세 요 ”라 고 목소 리를 높 여오전국감이중단되기 도했다. 취약계 층 의 복 지급여지급 시스 템 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 템 이한 달째 먹 통돼 혼 란이 벌 어진데대해개통시기 장관 직무 대행이었 던 조 장관은 “ 책임 감을 느끼 고 죄송 하게생 각 한다”며사 과했다.그러면서“ ( 시스 템 오 류 로급여 가지연된건 ) 소 급적용은당연하고 ( 국 가차원의 ) 손 해 배 상도검 토 하 겠 다”고 밝혔다. 류호기자 복지장관‘보육참사 논란’어설픈해명$야당에뭇매 복지위 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5일국회의원회관에서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대응방안을주제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30 수도권 19 2022년10월6일목요일 ”요금 올리면택시증가? 추측 아닌구체적데이터내놔야” 서울시가수도권심야택시대란해소 를위해제출한택시기본요금 4,800원 인상안이지난달 28일본회의를통과했 다.이달말시의회물가대책심의위원회 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하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은지난달 27일한국일 보인터뷰에서“요금을인상하면택시 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없는 추측에불과하다”며“시가시민설득을 위한구체적인데이터를제시해야한다” 고지적했다. 민선 8기서울시의회가 8일이면출범 100일을맞는다.지난지방선거에서12 년만에국민의힘이의회다수를차지하 면서의정을이끌게된김의장은“’거수 기의회’가아닌‘일잘하는의회’로거듭 나겠다”고강조했다.TBS 지원폐지조 례안추진과마포소각장선정논란등 산적한시현안들을어떻게풀어갈지김 의장의구상을들어봤다. - 힎빪삺 28 핊 킪푢믖핆캏팖핂쫆픦 읊 뫊삲 . 킪샎앎콚쇮밚 . “서울시택시요금 인상안은 설득력 있는근거를제시하지못했다는점에서 아쉬움이크다. 요금인상하면잠자던 택시가 절로 굴러나올 거라는예상은 근거없는 추측에불과하다. 다른생계 수단으로떠난택시기사들을불러들이 기에요금인상은메리트 ( 장점 ) 가없다. 그러면서시민부담도높아진다.정책을 내놓기전에요금인상으로기사들이돌 아올 수있는지시뮬레이션을 하고, 시 민들을 설득할 만한 연구분석결과가 먼저제시됐어야 한다.입증이안 된상 황에서본회의를통과했지만이달말열 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이전에시가 보다 구체적인데이터를제시해시민을 설득할근거를마련해야한다.” -‘TBS 힎풞힎혾옎팖 ’ 솒힒 픒멸몮 핖삲 . “TBS 지원폐지조례안은연내처리 가 목표다.이미TBS는 본연의기능을 상실했다.지난 8월서울에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수해재난이발생했고, 이 로인해교통 대란도있었다. 그런데도 TBS는정규방송을 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조차인식하지못하고있다는 방증이다.지난선거에서시민들이심판 을했다고본다.더이상TBS에시민세 금을 투입할이유가없다고 판단한 것 이다.지난 3년간TBS에투입된예산만 1,000억원가량인데이는저소득층지원 에충분히활용할 수있는금액이다.예 산의효용성을생각해야하는시의입장 도고려해야한다.TBS 예산지원을중 단하겠다는거는독자생존하라는얘기 다.언제까지시민의세금을지원받아서 운영해야 하나. 다만 독립경영을 준비 시키기위해조례안이통과되더라도조 례시행1년의유예기간을뒀다.앞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논의할 때유예기 간및직원채용특례등도구체적으로논 의할예정이다.” - 컪풆킪픦잖뫟펻핞풞쿦킪컲 ( 콚맏 핳 ) 힒뫎엶훊짊픦많먾켆삲 . 잖 묺많콚맏핳뫎엶폖칾칻맞푢 솒 삲 . “서울시가소각장선정과정에서지역 주민들에대한설득없이진행한것에아 쉬움이큰 것은 사실이다. 시가 한마디 로손쉬운방법을선택했다.행정편의성 만 따진거다. 소각장설립문제는지역 형평성에맞지않는다. 현재시에 4개의 쓰레기소각장이있는데나머지21개자 치구는 쓰레기소각에대해사실상 ‘ 무 임 승 차’를하는것과다 름 없다.해당주 민입장에서는 당연히받아들이기어 렵 다.소각장 관 련예산을 깎 을수는없지 만시가지방자치의측면에서이사안을 더고민해야한다고생각한다.” - 믊큲 쩢횒밚힎핊펂빪컪풆묞 뫃칺헏핞줆헪솒킺맏삲 . “ 65 세이상 노 인의 무 임 승 차 비중이 큰게가장 큰원인이다. 노 인이대중교 통수단을 무 임 승 차하도 록 만 든 것은 중 앙 정부다. 정부가 정해놓고 지원을 하지않는다. 중 앙 정부가 비용분담을 해 줘 야한다고생각한다.” - 맧픎묻짊픦콚콛핆폲켆킪핳뫊 읊믾샎솒홙픎많 . “거수기역할을할생각은추호도없 다.원 칙 과상식에입각해의회의기능을 제대로돌려놓겠다.지난 12년간시의회 는시의역주행에 동승 해 왔 다.시의회가 미 흡 한 검 증으로집행기 관 의잘못된조 례를 그 냥 통과시키고 예산을 방만하 게운영해 왔 다. 태스 크포 스 ( T F ) 를 꾸 려 지난 10년간 통과한 조례를전면재 검 토 하고 바꾸 겠다. 잘못된 관 행을 바 로 잡 고,일잘하는의회, 신뢰 받는의회가 되기위해 감 시 와견 제기능에충실하겠 다.” 강지원기자 다른분야로떠난택시기사들에 인상메리트없고시민부담커져 TBS지원폐지조례연내처리목표 독립경영준비위해1년유예기간 마포소각장논란행정편의적선택 시거수기역할대신감시의무최선 김현기서울시의회의장이지난달 27일한국일보 와의인터뷰에서 “원칙과상식으로감시와견제의 의무를다하겠다”고강조하고있다. 서울시의회제공 김현기서울시의회의장인터뷰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