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2년 10월 7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 국가부채 첫 31조달러 넘어…‘역대 최대’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재정위기 우려 고금리 속 부채 증가는 ‘불난 재정에 기름 붓기’ 미국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1조 달 러를넘어서면서기준금리인상기조와 맞물려재정위기로이어질수있다는우 려가 나온다고 4일 뉴욕타임스(NYT) 가보도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가부채 는 역대 최초로 3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대확산에대응하기위한막대 한 정부 지출과 감세의 영향으로 풀이 된다. 문제는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인 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가운데 국가부채 가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올 라차입비용이예상보다더늘었고, 따 라서 향후 재정적자 전망치도 다시 상 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 슨퍼먼하버드대경제학과교수는적자 전망규모가이미너무크다며“금리가 앞으로어떻게될지는알수없지만, 뭐 든 1년전에생각한것은분명히변경해 야한다”고지적했다. 연준은물가상승을억제하기위해올 해 기준금리를 3%포인트 끌어올렸다. 이에따라현재 3.00∼3.25%인기준금 리가 앞으로 4.6%까지 올라갈 것이라 는전망도나온다. 연방 의회예산국(CBO)도 이미 올해 초투자자들이정부의부채상환능력에 대해우려해금리가갑자기오르고물가 상승률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가부채는내년에소폭줄었다가 2024년에는 다시 늘어나리라는 것이 백악관과의회예산국의공통된예측이 다. 역대최대의국가부채규모는조바이 든대통령에게도정치적부담으로작용 할 전망이다. 경기부양 법안 등으로 인 해바이든행정부들어재정적자규모는 5조달러가까이늘어난것으로추산된 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에는 3,500억달러,올해는1조5,000억달러 가까이재정적자규모를줄였다고밝혔 다. 그러나그가내세우는적자감소폭 은 올해 팬데믹 관련 보조금 지급 법안 이 통과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지 적도제기된다. 이에대해행정부측은국가부채와재 정적자규모전망이틀리지않았고재정 위기에전혀근접하지않았다는입장이 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금 리기준국가부채부담은역사적으로낮 은수준이며,재정정책의우선순위를금 리 인상 대응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러드 번스타인 CEA 위원은“국가 예산은재정적으로매우잘관리되고있 다”며“최근발생한일에과잉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 을비판하는전문가들은확장적재정정 책을정당화하기위해저금리에의존하 는 것이 국가부채를 늘려 미국 경제의 발목을잡을수있다고경고하고있다.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선임연구원은조정가능한단기금 리를바탕으로장기적인부채계획을세 운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금리가 상승 하는 가운데 국가부채를 늘리면‘불난 재정에 기름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